[보도자료]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 산림사업법인 전수점검 결과, 1,073개 법인 4,716명 기술자 위법 의심

• 행정편의 등을 위한 관행적 수의계약 과다(전체 계약 중 82.8%)

• 대형산불피해 복원 조림·숲가꾸기 사업 부적정 사례 79건 적발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김영수 국무1차장)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인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의 이행과 산림사업 전반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함

<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

１ 산림사업법인 관리 부실

❶ (위법 업체 및 기술자 적발․의심) 사무실 및 자본금 기준을 미충족한 181개 업체 적발, 합동조사 및 감사원 자료 확인 결과 자격증 대여 등 위법 의심 기술자 4,716명과 이들을 고용한 법인 1,010개 업체 등 전체 법인의 56%가(1,073개, 중복 제외) 미충족 의심

❷ (관리부실) 법인 제출자료 위주 운영, 타 공공정보를 미활용으로 실태조사 위법 법인적발률 6%에 불과, 산림기술정보시스템시스템 자격대여·중복등록 등 검증·방지 미작동

２ 관행적 수의계약 과다 및 부실업체 수주

❶ (수의계약 과다) ‘23~’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 전수조사 결과,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중심구조(83%) 확인

❷ (부실업체 수주) 소액 수의계약은 시·군 지역제한 발주, 소규모 사업, 업체 심사 절차 부재, 가격 기준만 평가 등 영세·부실업체의 수주를 막기 어려운 구조

３ 조림·숲가꾸기 사업 사후관리 미흡

❶ (사업 관리 미흡) 대형산불피해 조림복원지(1,145개소)·숲가꾸기 사업(71개소) 점검, 총 79건 부적정 의심 사례 적발, 활착률 관리 정보시스템 등 사업 사후관리체계 부재

❷ (하자담보 기준 모호) 조림사업의 하자담보 설정 여부가 발주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등 일관되게 책임있는 사업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하자담보체계 마련 필요

1. 점검배경

□ 산림사업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사업 등에 연평균 약 1.2조 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 하지만, 산림사업법인 및 기술자에 대한 관리부실, 수의계약 중심의 사업구조, 사업 현장 관리체계 부실이 산림사업의 품질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ㅇ 정부는 이를 구조적 비리·비위 사례로 보고, 국가정상화 1차 과제 164개 중 하나로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을 선정하고 개선을 지속 추진해왔다.

ㅇ 이러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김영수 국무1차장)과 산림청은 산림업계의 법인‧기술자 및 사업, 제도에 대한 합동점검*을 ’26년 5월부터 ’26년 10월까지 실시하였다.

• 법인 실태조사: (1차) 5.722 산림청, (2차) 6.159.4 추진단·산림청·지자체 합동

1. 점검결과

➊ 산림사업법인 및 기술자 위법행위 다수 확인 및 관리체계 부실

ㅇ (조사결과) ➀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및 기술자를 합동 전수 점검한 결과, 등록요건 미충족 산림사업법인 1,073개, 위법 의심 산림기술자 4,716명을 확인하였다.

• 전체 조사대상: 산림사업법인 1,907개, 산림기술자 12,463명

• 등록요건을 위반한 법인은 자격대여 등 부정한 기술인력 채용 의심사례가 1,010개, 사무시설 요건 미달 법인 82개, 자본금 요건 미달 법인 99개 등 이었다.

• 산림 기술자의 경우 합동점검과 감사원 제공자료 등을 기반으로 고용형태 및 실근무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전체 12,463명 중 4,716명(37.8%)이 자격대여, 이중취업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조사 시 실근무 미입증,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정상적 급여지급 형태, 다양한 소득원, 사망･수감･장기요양 등 근무불가 여건 등

➁ 산림사업법인과 기술자를 관리하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와 산림기술정보시스템의 부실한 운영과 낮은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 산림청이 매년 법인과 기술자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의 위법법인 적발률은 6%미만에 불과했고, 적발한 위반사항을 미조치한 사례도 3건이 있었다. 지난 3년간 자격･등록취소 등 주요 행정처분은 12건(기술자 8건, 법인 4건)이며 대부분 수사기관 통보나 관련자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 산림기술정보시스템은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 및 주민등록번호 등 행정정보 연계가 제한되어 위법행위의 검증･예방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사망 등에 따른 자격 말소 기준도 부재하여 사망자 자격증 도용 사례*도 확인되었다.

• 33개 법인이 사망자 38명 자격증 도용 사례(수사의뢰 조치)

ㅇ (조치계획) ➀ 정부는 합동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인 및 기술자의 위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 확인된 등록요건 미충족 법인 및 위법 의심 기술자는 청문 등을 거쳐 전량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법사항 중대, 면밀한 수사 필요, 조속한 처분절차 이행 가능 등의 사례는 수사의뢰*를 우선 조치할 계획이다.

• 산림사업법인 342개, 산림기술자 401명 수사의뢰 완료(10.6일 기준, 1차‧2차‧3차 일부)

**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산림청 전담인력(한시) 증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등 중간조치 실적 및 계획>

유형

기술자

법인

수사의뢰

행정처분

비고

❶ 자격대여(법인 인정)·중복취업자

165명

75개

7.15. 완료

진행중

중간발표

❷ 사망‧해외체류‧수감 등 장기부재

134명

174개

9.14. 완료

준비중

❸ 他업종 등 중복 근로소득 확인자

423명

413개

10~11월 예정

준비중

❹ 무자격 법인의 사업수주(입찰방해) 등

분석중

12월 예정

ㅇ 자격대여‧등록요건 미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위법업체가 퇴출되도록 위법으로 등록취소시 재등록 제한 대상을 ‘법인 → 법인‧대표자‧원인행위자’로 확대하고, 양도‧합병 시에도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 (벌칙) 자격대여 등: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 등록요건 미비 등: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위법한 등록을 한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 다만, 타 업종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인력 등록요건 등에 대해서는 실제 공정·사업량을 분석하여 현실화를 검토한다.

➁ 실태조사 및 관리 시스템도 상시 검증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한다. 관리시스템은 고도화 사업을 통해 기술자 고용보험 등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자격대여, 이중취업 등 위법행위를 등록단계부터 검증한다.

• 개선된 상시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위법의심 징후가 있는 법인과 기술인을 집중 조사하는 등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충실한 실태조사가 되도록 조사 항목･기준 명확화 등 관련 법령(산림자원법)도 정비한다.

• 산림기술자 구인·구직 게시판 모니터링, 위법 법인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부여(전담화), 국민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산림사업 내 위법 부정한 법인 운영을 차단할 계획이다.

➋ 관행적 수의계약 과다 및 부실업체 수주

ㅇ (점검결과) 국가‧지방계약법 상 경쟁계약이 원칙이나, ’23~’25년 주요 산림사업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 비중은 계약금액 기준 약 83%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중 소액발주(용역 1억원, 사업 1.6억원 이하)에 따른 수의계약이 42%, 산림조합 등 대행‧위탁에 따른 수의계약이 41%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은 위법은 아니지만,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적격성 심사 등 평가 없이 수주 가능하여 산림사업 품질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 특히, 산림법인이 주로 수주하는 소액발주에 따른 수의계약은 해당 시·군 지역 업체만 참가토록 제한, 가격만으로 사업자 선정, 적격성 심사 부재 등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포함한 부실업체의 수주 방지에 한계가 있다.

• 나라장터 산림사업 입찰(’23.1.~’26.9.) 분석 결과 벌떼 입찰 의심* 되는 120여 개의 법인을 확인하였고, 이중 대부분의 경우가 소액발주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했다.

• 가족·지인 명의 법인 설립, 동일인 대표·이사·감사 등재, 동일 주소지·전화번호 공유 등 실운영자가 동일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 법인이 같은 입찰에 동시에 참여

ㅇ (조치계획) 산림사업의 관행적 수의계약을 경쟁계약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건실하고 책임감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토록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 산림청 국유림사업 경쟁계약 비율목표(%): (‘24) 10.1 → (‘25) 37.5 → (’26. 목표) 52 → (‘27) 70 → ('30) 80

• 불필요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사업 쪼개기 방지를 위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발주기관의 적정 사업규모를 반영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사전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산림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을 강화한다.

• 대행‧위탁에 따른 수의계약 또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업범위를 구체화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 (現) 3ha↑조림·50ha↑숲가꾸기·임도·사방 등 → (改) ① 재해 대응, ②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연속적·통합적 사업, ③ 국가 산림자원조사 등 공공성이 높은 시책사업

ㅇ 경쟁입찰의 경우도 부실업체 수주방지 및 우수한 법인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사업 수행실적 반영 강화, 지역업체의 영업기간에 따른 가점 부여 확대 등 적격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벌점업체 감점을 모든 적격심사에 적용한다.

• 벌떼입찰 의심 법인은 추가 확인 과정을 거쳐 입찰방해(무자격 법인의 사업수주) 등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산림입찰 업체에 대해 벌떼입찰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➌ 조림·숲가꾸기 사업 관리 미흡

ㅇ (점검결과) ’26년 5월부터 6월까지 대형산불피해 조림복원지(1,145개소) 및 숲가꾸기 사업(71개소)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조림복원지 사업 56건, 숲가꾸기 사업 23건 등 총 79건의 운영 부적정 의심 사례를 적발하였다.

• 이와 함께, 조림복원지 점검대상의 20%는 활착률이 50% 미만으로 재조림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이었고, 일부 사업지는 전년도 대비 활착률이 크게 감소하여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필요하다.

• 활착률(%) = (생존본수/조사본수) × 100

• 아울러, 현재 활착률 자료가 산림청의 산림경영이음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되지 않고, 지자체가 개별 관리하여 사업 사후관리에 활용되지 못하는 미비점도 확인하였다.

• 조림사업 시공의 하자담보가 발주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발주된 조림사업시행 4,673건 중 35%인 1,620건에 대해 하자담보를 설정 등 발주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

ㅇ (조치계획) 복구조림 운영 부적정 사례에 대해 벌점 부과, 불량묘목·식재불량·조림목훼손에 대해 시정처리 의견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 숲가꾸기 운영 부적정 사례는 설계와 다른 시행, 감리 업무 소홀 등에 대해 벌점 부과, 미흡작업 현장 조치 등에 대해 시정처리를 실시하고, 설계 및 감리 업무 소홀 사례에 대해 회수·정산 의견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확인 후 필요한 조치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분

조사

건수

조사결과(부적정)

처분조치의견

서류검토

현장확인

벌점

시정

회수ㆍ정산

복구조림

1,145

46

10

46

10

숲가꾸기

71

15

8

17

4

2

• 또한 산림경영이음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활착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적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하고, 조림사업의 하자담보 책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사업구조도 재검토한다.

1. 향후계획

□ 정부는 국가 정상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ㅇ 지자체 등 산림사업 발주기관 사전 교육 등을 통해 개편된 제도가 전국적으로 조속히 자리 잡도록 계도 및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한다.

ㅇ 이를 통하여 산림사업이 건강한 산림을 조성·육성하고 산림재난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법인 위법 사례

<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미충족 사례 >

① (사무실 요건 미충족, 2개 이상 업체 사무실 공유) ㅇㅇ ㅇㅇ 소재 유한회사 ㅇㅇㅇㅇ, ㅇㅇㅇ 유한회사는 일반음식점 용도로 등록 된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하여 사용, 간판 또는 현판 없이 사무실 내부는 타 업종과의 공간 구분이 미흡한 상태로 가벽을 설치하여 동일 공간에 2개 업체를 운영함

② 사무실 요건 미충족(사무실 용도 외)

ㅇㅇㅇㅇ 소재 유한회사 ㅇㅇㅇㅇ은 단독주택 용도로 등록 된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인과 무상 임대차 계약 및 사무실 내부는 사무설비 집기류 없이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③ 자본금 요건 미충족

ㅇㅇ ㅇㅇ 소재 주식회사 ㅇㅇㅇㅇ은 현행 상태의 기업진단 보고서 미제출로, 업체가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위한 행정비용을 고려하여 ’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자본총계 91백만원으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2개 업종 보유 자본금 기준(1.5억원)을 충족하고 있지 않음

참고2

기술자 위법 사례

< 산림자원법 및 산림 기술법 위반 유형별 사례 >

① (자격대여) ㅇㅇ ㅇㅇ 소재 ㅇㅇㅇㅇ㈜ 대표 ㅇㅇㅇ은 법인등록요건 유지를 위해 산림기술자 ㅇㅇㅇ 외 5명의 산림기술자에게 연 100~150만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자격증을 대여받아 보유 기술자로 등재하고 법인을 운영함.

수사의뢰

행정처분

② (중복취업: 법인 중복) 산림경영기술자(고급)인 ㅇㅇㅇ은 ㅇㅇ ㅇㅇ 소재 ㈜ㅇㅇ 소속 기술인력(’24.9.)으로 일하면서, ㅇㅇ ㅇㅇ 소재 ㈜ㅇㅇㅇㅇㅇ(‘25.5.) 상시 기술인력으로 등재하는 등 기존 업체 외 타 업체에 중복취업함.

수사의뢰

행정처분

③ (중복취업: 他사업 참여) 산림경영기술자(초급)인 ㅇㅇㅇ는 경남 김해 소재 ㈜ㅇㅇ(본인 대표)에 상시 기술인력(‘25.3.ㅇ)으로 등재한 상태에서 ㅇㅇ ㅇㅇ 소재 ㈜ㅇㅇ(본인 대표)가 수주한 ’ㅇㅇㅇㅇㅇ 조림사업(’26.4.ㅇ.~5.ㅇ.)‘에 ㈜ㅇㅇ 소속 기술인으로 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하여 중복취업함.

수사의뢰

행정처분

④ (사망자 자격도용) ㅇㅇ ㅇㅇ 소재 ㅇㅇㅇㅇ(주) 대표 ㅇㅇㅇ은 법인등록요건 유지를 위해 산림공학기술자(고급) ㅇㅇㅇ이 2025. 12. 사망하였음에도 그 명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도용하여 계속하여 보유 기술자로 등재하고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함

수사의뢰

행정처분

⑤ (교정시설 수감자 명의대여) ㅇㅇ ㅇㅇ 소재 ㅇㅇㅇ(주) 대표 ㅇㅇㅇ는 법인등록요건 유지를 위해 산림경영기술자(기능2급) ㅇㅇㅇ이 2025. ㅇㅇ. 후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그 명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 계속하여 보유 기술자로 등재하고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함

수사의뢰

행정처분

⑥ (장기해외체류자 명의대여) ㅇㅇ ㅇㅇ 소재 ㈜ㅇㅇㅇㅇ 대표 ㅇㅇㅇ은 법인등록요건 유지를 위해 산림경영기술자(초급) ㅇㅇㅇ이 2024. 2.부터 2024. 8.까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그 명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 해외 체류기간 동안 보유 기술자로 등재하고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함

수사의뢰

행정처분

참고3

제도개선 사항

현행

개선 추진(안)

부실업체는 사업 전에 걸러내고,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치

법인 및 기술인력 검증 등

실태조사 내실화

· 법인 제출한 서류 중심의 실태조사로 자격대여·중복취업 등 확인에 한계

· 정기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근거 및 처리절차(조치이행 확인 포함)를 명확히 하여, 행정정보 활용을 통한 상시근무 검증 등 조사 방법, 대상, 조치 등 표준화된 체계 마련

· 자격도용 방지를 위해 기술자 사망 등에 따른 자격말소 기준 마련

· 기술자의 명의대여 및 이중취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활용 근거 마련

제재 회피 차단

· 등록취소 법인을 중심으로 재등록을 제한하여 새 법인 설립이나 양도·합병을 통한 제재 회피 우려

· 법적용 형평성 등을 고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변경 등록 시에도 적용

· 재등록 제한을 대표자·원인행위자까지 확대, 법인 양도·합병 시에도 행정처분 효력 승계

불법행위 처벌

· 벌칙(자격대여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징금(등록요건 미비 등): 5천만원 이하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로 강화

· 과징금: 1억원 이하로 강화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시행한 법인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등록정보 관리

· 지자체 담당자의 수기 입력으로 오류·지연이 발생하고 변동사항 확인에 한계

· 지자체 담당자의 수기 입력으로 오류·지연이 발생하고 변동사항 확인에 한계

· 산림사업법인 및 기술자 등록 등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보등록, 유지, 확인, 행정처리 등 법적근거 마련

· 법인 및 기술자 정보에 대하여 식별, 처리, 통보 등 수탁기관의 일관성있는 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를 위한 위탁사무관리기준 마련

·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개인(법인)이 정보를 직접 시스템에 입력, 변동사항 자동검증·위험징후 알림

관행적 수의계약 축소 및 경쟁 확대

계약방식

· (예산편성 시) 물량 중심 계획 제출

· 사업단위 사전계획 예산편성시 제출 및 규모화 검토 절차 도입

· (계약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여부 위주 확인

· 경쟁계약 검토를 포함한 수의계약 사전검토서 작성 및 시·도지사 보고 의무화

· (범위) 대행·위탁에 근거한 수의계약 범위가 넓음

· 대행·위탁 범위를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화

• ① 재해 대응, ②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연속적·통합적 사업, ③ 국가 산림자원조사 등 공공성이 높은 시책사업

적격심사

및

벌점

· (수행실적) 적은 실적으로도 낙찰

· (영업기간) 3억이상 사업에만 적용

· (벌점제) 100억이상 공사 시 적용

· 사업 수행실적 반영 강화(최대 2.6배)

· 모든 사업에 적용

· 모든 적격심사 시 벌점제 적용 확대

조림·숲가꾸기 사후관리 강화

자료 관리

· 활착률 자료를 지자체별로 관리해 통합적인 추적·분석에 한계

· 산림경영이음시스템을 통한 활착률 자료 통합·추적관리와 모니터링 도입 등, 낮은 활착률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조치관리 방안 마련

하자담보책임

· 조림사업의 하자담보 설정 기준이 불명확해 발주기관별 적용 차이

· 조림사업 하자담보 책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사업구조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