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5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

행정안전부, 15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

• 지방정부·경찰청·한국도로공사 협력,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9곳 및 전국 도심서 동시 실시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2,023대 적발, 번호판 1,946개 영치, 체납액 현장 납부 유도

• 전국 지방정부, 15일 단속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집중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15일(목)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구리남양주, 홍천, 서청주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9곳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지방정부는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체납액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이번에는 상습 체납 차량 단속 효과를 한층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원 아래 전국 고속도로 길목에서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요금소(톨게이트) 9곳 외에 다른 지방정부도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 단속을 병행했다.

자동차세 2회 이상·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및 현장 징수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체납 차량으로 확인되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한 뒤 현장에서 납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법적 요건에 따라 번호판을 떼어냈다. 다만,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으로 확인되면 당장 번호판을 떼어내기보다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유도했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명의도용 차량(대포차)은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지방정부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 총 1,5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 총 2,023대(체납액 총 13.8억 원 규모)를 적발해 번호판 1,946개를 영치하고 체납액의 현장 납부를 유도했다.

【 주요 단속 성과 】

(단위: 대, 백만 원, 건)

구분

단속 내용

단속 차량

체납 금액

영치

비 고

지방정부

체납 자동차세 등

1,946

1,290

1,946

한국도로공사

체납 통행료

77

86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집중 운영하며 강력한 징수 활동 추진

지방정부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기간 각 지방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금 금지 요청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 야간·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국적으로 대폭 강화한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존중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는 온정의 손길이 닿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지방세정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참고2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 추진 계획

□ 추진 배경

○ 매년 지방정부는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체납액 일제 정비의 날’ 등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

○ 이번 분기에는 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전국 동시 체납차량 단속일’을 지정·운영하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단속 효과 극대화

자동차세 등 체납액 현황

○ (자동차세) 누적체납액 6,174억원(’26.9월 기준)

•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총 75만9천대(25.7%), 체납액 3,739억원(60.5%)

< 자동차세 체납현황>

(단위: 대, %, 백만원)

구분

합계

체납건수별 현황

1회

2회

3회

4회

5~9회

10회이상

체납차량

2,950,783

2,191,724

320,326

149,203

90,790

155,638

43,102

100%

74.3%

10.9%

5.1%

3.1%

5.3%

1.5%

체납액

617,447

243,593

77,658

54,702

43,076

121,813

76,605

100%

39.5%

12.6%

8.9%

7.0%

19.7%

12.4%

○ (지방세외수입)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1조 5,744억원(’24년 결산기준)

※ 지방세외수입 총 누적체납액 5조 9,601억원

□ 합동 단속 개요

○ (일시) ’26. 10. 15.(목) 10:00 ~ 12:00

○ (장소)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중 9개소* 지정

• 시·도별 교통 혼잡도, 안전지대 확보 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후 선정

○ (참여기관) 지방정부·경찰청·한국도로공사

○ (단속 대상) 자동차세*·차량 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 자동차세 2회(관외 차량은 징수촉탁 기준 3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 생계유지 수단차량(화물․승합 등)은 영치보다는 납부유도(안내문부착 등)

□ 참여기관별 역할

○ (지방정부) 통행료 미납 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 여부 확인, 현장 징수, 법적 요건 충족 시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 후속 조치

○ (경찰청) 현장 교통 통제, 통행료 미납 차량 이동, 과태료 체납 확인, 음주단속, 불법명의차량인 경우 수사 등 후속 조치

○ (한국도로공사) 단속 톨게이트 지정 및 여유공간 확보, 차량영상인식시스템 등 인프라 지원, 통행료 미납 차량 확인 및 현장 수납

□ 단속 현장 참관 및 합동 영치 추진

○ (현장 참관) 합동단속 현장 1곳을 지정·방문, 합동단속 운영 실태 직접 점검 및 합동단속 근무자 격려, 애로사항 등 청취

• 방문지: 구리남양주 톨게이트(구리시 소재), 방문자: 지방세제국장, 징수팀장 등

○ (합동 영치) 경찰청(과태료)·도로공사(통행료) 체납 데이터를 사전 확보, 수도권 내 고액·상습 공동 체납차량 특정, 경찰과 합동으로 영치·견인 추진

※ 대상 차량 및 세부 실행 방식은 경찰청·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 후 확정

○ (홍보) 전국 동시 합동단속 추진, 현장 참관 및 합동 영치 모습, 고액· 상습 체납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 등을 담아 보도자료 배포

참고3

자동차 번호판 단속 관련 법령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차량 과태료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ㆍ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5호의3ㆍ제15호의4ㆍ제15호의5ㆍ제18호의3ㆍ제19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6호의2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