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시대, 치안의 혁신과 책임을 논하다.

인공지능(AI)시대, 치안의 혁신과 책임을 논하다.

• 경찰대학, ‘지능형 치안, 책임있는 정의’ 국제학술발표회(세미나) 개최 -

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김기종)은 10월 15일 13:30 대학 내 세종대왕홀에서 ‘지능형 치안, 책임 있는 정의(正義): AI 시대 형사사법의 혁신과 통제’를 주제로 제16회 국제학술발표회(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찰대학 국제학술발표회(세미나)는 2011년 개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시작된 이래 매년 이어져 온 행사로, 국내외 치안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세미나)에서는 한국·미국·중국·일본 4개국의 학자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치안정책과 형사사법의 주요 쟁점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범죄예측과 수사 지원, 디지털 증거분석 등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통제 설계, 치안현장에서의 혁신 및 책무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제1부에서는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경찰의 과제(미국 세인트피터스대학 박형아 교수),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남용에 대한 형사적 위험 대응 전략(중국 인민대학 Shi Yanan 교수) 발표가 진행됐다.

제2부에서는 △일본의 인공지능(AI) 이용과 경찰(일본 추오대학 Takizawa Makoto 교수), △인공지능(AI) 보조 포렌식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과 사법적 통제(경찰대학 최진혁 교수)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김기종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2026년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수사의 주체로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커진 해이다.”라며,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과 함께 그 통제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선 만큼, 지능형 치안이 현장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대학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치안 쟁점에 대한 국제 학술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여 형사사법적·기술적 해법을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