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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의 사후관리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5 00:00
국토교통부

발표일

2026.10.15

부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의 사후관리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내용 >

□ 2026.10.14.(수) 머니투데이방송 「3.6조 들인 도시재생... 절반은 주민 운영조직 없어」 보도 관련입니다.

ㅇ 정부가 수조원을 투입한 도시재생사업이 준공 이후 관리 공백에 직면했으며, 주민들이 직접 시설을 운영할 조직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절반 가까이나 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한 거점시설은 소유권자이자 관리주체인 지방정부가 해당 시설의 용도, 운영 프로그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 직영, 공공 위탁, 민간 위탁 등 운영방식을 선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다른 유형의 주민 조직(상가협의체, 일반 협동조합 등)이 거점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은 거점시설이 사업 준공 이후 관리 공백에 직면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이용되도록 사후관리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 조직과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거점시설 운영 참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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