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기준 일원화, 인·허가 기간 및 비용 대폭 감축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기준 일원화,

인·허가 기간 및 비용 대폭 감축

• 기후부, 국조실(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하여 시설물 분류 지침서 배포

• 기존 대비 인·허가 기간(최대 3개월) 및 비용(최대 7천만원) 감축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과 함께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10월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시설로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형태의 에너지저장장치라도 해당 지방정부의 방침에 따라 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다르게 분류하면서 인·허가 절차와 소요 기간, 비용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기간) 건축물약 24개월 → 공작물약 0.51.5개월(비용) 건축물약 38천만 원 → 공작물약 0.21천만 원(규제) 공작물 분류 시 건축물 적용 규제 합리화(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 미적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제기되어온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기준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건축법 제2조와 함께 사람의 출입 여부와 시설물의 구조·용도 등을 추가 판단기준으로 설정하여 에너지저장장치를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구분한다.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의 에너지저장장치는 공작물로 분류하고, 점검·유지보수를 위해 사람의 제한적인 출입이 가능한 형태는 가설건축물로 구분했다. 아울러, 컨테이너가 아닌 구조로 사람이 상시 출입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판단하도록 제안하였고 지방정부 인·허가 담당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판단 도식표(매트릭스)’도 제공했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에너지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에너지저장장치가 필요한 곳에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의 규제와 행정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성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은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관련 지방정부의 법 해석 차이는 이차전지 업계의 주요 애로 사항 중 하나였다”라며, “민간의 건의에 대해 기후부에서 신속하게 대응한 이번 사례와 같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지침서의 현장 적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에너지저장장치 사업 추진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지침서(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및 인포그래픽. 끝.

※ 별첨: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가이드라인(PDF)

붙임

지침서(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및 인포그래픽

□ 목적

❍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시설물 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 기본원칙

❍ 토지에 정착(定着)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물이나, 축전지 등을 보호하는 전용 외함 형태인 경우는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

□ 판단기준

❍ 본 기준은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옥외형 ESS의 시설물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토지형질변경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시설물 유형

행정절차

판단조건

건축물

토지에 정착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경우

(내부 출입이 가능한 경우)

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가 아닌 경우

가설

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

공작물

토지에 정착되나, 컨테이너가 축전지 및 관련 설비를 수용하는 전용 외함인 경우(내부 출입이 불가한 경우)

건축법상 공작물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상 공작물

개발행위허가

(공작물설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외 준수사항

❍ 본 가이드라인은 옥외형 ESS의 시설물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이며, 옥외형 ESS 설치 시 안전확보 및 화재예방을 위해 아래 규정을 포함하여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