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지켜지는 청년 프리랜서 일자리,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만든다.

기본이 지켜지는 청년 프리랜서 일자리,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만든다.

• 노동부 장관과 함께하는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15일(목)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ON라운지에서 청년 프리랜서와 함께하는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 청년의 첫걸음을 가볍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개최했다.

그간 청년과의 소통이 주로 취업 준비에 초점을 맞췄었다면, 이번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의 권리 보호에 주목했다. 오픈마이크는 AI·플랫폼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기존 법·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청년 프리랜서의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청년 프리랜서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응답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쳤으며, 계약 외 작업 요구, 보수 지급 지연·삭감 등 다양한 부당대우 경험도 확인되었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은 권리 보호 법률 및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 프리랜서들은 현장에서 겪은 불공정 계약, 보수 미지급,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며,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 청년 프리랜서의 목소리

 (보수·계약) “계약서 없이 행사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가, 행사가 중간에 취소되어 이미 수행한 작업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어요.” (영상 편집 프리랜서, 32세)

 (분쟁 해결) “돈을 떼였을 때 소송 외에도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청년 프리랜서 85%가 노동위원회에서 빠르게 조정해 주는 절차를 원하고 있어요.” (프리랜서 단체 활동가, 33세)

 (사회보험) “프리랜서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오가는 경우 사회보험 이력이 단절되지 않을 방안이 있을까요?” (마케팅 분야, 36세)

 (경력 인정) “프리랜서 간 경쟁은 치열하지만, 경력 인정 기준은 모호해요. 그리고 업력이 쌓여도 보수는 그대로예요.” (상담·교육서비스, 34세)

 (기타 지원)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프리랜서들이 언제든 상담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센터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프리랜서 단체 활동가, 33세)

정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연내 제정 및 이를 토대로 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무제공자 생활안정·복지증진·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지원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가칭)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회보험료·모성보호·금융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비교적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되며, 특히 사회 첫발을 떼는 청년들은 더욱 그렇다”라며, “연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기본이 갖춰진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근로복지 지원 강화 등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행사 개요

1. 인사 말씀 및 마무리 말씀

붙임1

행사 개요

□ 행사명: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 청년의 첫걸음을 가볍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

□ 일시: ’26. 10. 15.(목) 10:00 ~ 11:40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1층(청년ON라운지)

□ 참석자

ㅇ (노동부) 장관, 노동정책관, 노무제공자지원과장 등

ㅇ (전문가) 김종진 소장(일시민연구소)

ㅇ (청 년) 김설 비대위원장(청년유니온), 정서원 대표(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이재정 공동대표(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등 19명

□ 세부 일정(총 100분)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2

2‘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02~10:07

5‘

 인사 말씀

장관

10:07~10:15

8‘

 발제(청년 프리랜서 노동 실태조사 결과)

전문가

10:15~10:55

40‘

 지정 발언

청년 5명,

→ 장관 답변

10:55~11:35

40‘

 자유 발언

참석자 전체

→ 장관 답변

11:35~11:38

3‘

 마무리 말씀

장관

11:38~11:40

2‘

 사진 촬영 및 폐회

참석자 전체

붙임2

인사 말씀 및 마무리 말씀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참석자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노동부 장관으로 다양한 분들을 뵈었습니다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청년분들을 뵐 때마다,

1992년 철도 기관사로 사회 첫발을 딛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당시에는 첫 일자리에 나서는 설렘으로

밤새 심장이 두근대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년 일자리 문제와

프리랜서분들의 노동환경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거나,

노동법의 보호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상식과 동떨어진 불공정한 계약을 맺거나,

일을 하고도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불리는 이름이 다르기에 벌어지는 아이러니입니다.

정부는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없애고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불리는 이름이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기본이 갖춰진 일자리를 만들자는 법률입니다.

기본을 갖춘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정당하게 일하면 이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지켜지도록 하는 것.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분쟁을 조정하며,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기본’입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관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목소리가 오히려 작게 들리는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을 위한 오픈 마이크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기본법과 노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은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

프리랜서가 비교적 자유롭게 일한다고 해서

모든 사회적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첫발을 떼는 청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동시장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기본법이 제정되면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노동복지회의소를 통한 근로복지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부의 정책 방향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을 얻어 모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