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경찰개혁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경찰 ‘환골탈태’ 중책 맡은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 출범

• ‘경찰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 위촉, 1차 회의 개최

• 한성숙 총리,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수준의 고강도 개혁 필요”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4일(수)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경찰개혁위원회 1차 회의 개요]

▪(일시·장소) ’26. 10. 14. (수) 16:15 - 17:30,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참석 대상) 국무총리(주재), 민간위원(10명*), 정부위원(7명**)

• ▴김선택(고려대 명예교수) ▴김성태(홍익대 교수) ▴박상융(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조은경(동국대 교수) ▴박동균(대구한의대 교수) ▴나종민(서울대 교수) ▴강경량(前 경찰대학장)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조윤오(동국대 교수) ▴조만형(동신대 교수)

** 행안부 장관, 기획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경찰청 차장(청장 직무대행)

□ 한 총리는 모두말씀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낮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뼈를 깎는 수준의 강도 높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번 개혁의 목적이 경찰의 커진 권한에 부합하는 통제장치 마련, 그리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에 경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서 한 총리는 위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서 과감하고 소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되, 경찰개혁을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속도감 있게 논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경찰청에서 경찰 개혁의 배경과 주요 개혁과제를 보고하고, 앞으로 위원회가 다뤄야 할 의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ㅇ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개혁의 틀로 삼아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 논의하여 10월말에 먼저 발표하고, 연말에는 수사 역량 강화 및 민생치안 혁신방안을 추가한 ‘핵심개혁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ㅇ 내년 1분기에는 조직･제도 개편방안 논의 내용까지 담아 ‘종합개혁안’을 확정 짓고, 그 이후에는 개혁안 안착을 위한 모니터링과 이행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붙 임1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연번

사진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1

김선택

• 공동위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前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위원장

▸前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2

강경량

前 경찰대학장

▸前 경기도청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前 경찰공제회 이사장

3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前 한국경찰법학회장

▸前 경찰작용법 개혁위원

4

나종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前 美 존제이 형사사법대학 교수

▸前 美 휴스턴대 교수

5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 교수

▸前 해양경찰원 인권위원

▸前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6

박상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前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특검보 겸 대변인

▸前 경기평택경찰서장

7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前 경찰개혁위원･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前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8

조만형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前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前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9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前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

▸前 국민통합위원회 특별위원

10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前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자문위원

▸前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붙 임2

경찰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국조실)

1

위원회 개요

□ 추진배경 및 경과

○ (배경) 형사사법체계 개편‘26.10월 이후 경찰 권한 견제 필요성이 증가하고, 최근 일부 비위사건으로 강도 높은 경찰 쇄신 여론 확산

→ 대통령, 경찰권 비대화 ･ 최근 기강 해이 등 문제를 해결할 경찰 개혁기구 구상 지시(’26.8.25, 국무회의)

○ (경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경찰개혁위원회･추진단 설치 추진

•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민간위원 발굴･위촉, 조직･예산 협의 등

※ (근거) 경찰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26.9.17시행)

→ 민간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 1차 회의 개최(10.14)

□ 구성 및 역할

○ (위원회) 국무총리(공동위원장) + 민간위원 10명* + 정부위원 7명**

• 총리 지명 공동위원장 포함 ** 법무부･행안부･기획처장관, 국조실장, 인사･법제처장, 경찰청장

• 수사 전문성 제고, 중립성 확보 등 경찰개혁 관련 사항 자문

○ (추진단) 국무1차장･행안부차관(공동단장),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총괄간사), 부단장 등

• 논의 기초자료 제공,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위원회 업무 지원

경찰개혁위원회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민간자문단

• 개혁위 민간위원이 겸임

경찰개혁추진단

(국무1차장·행안부차관 공동단장)

총괄간사

(총리실 국정운영실장)

부단장

(국조실 고공 ‘나’)

제도개선과

수사역량강화과

통제거버넌스과

2

운영계획

□ 통제 - 수사･민생치안 역량 - 조직개편 순으로 집중 논의하되, 검토된 내용은 우선 공개

➊ ｢경찰 내･외부 통제방안｣(’26.10월말)

•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시급성을 고려, 수사 외부개입 차단, 경찰 중립성･공정성 확보 등 경찰 견제장치 최우선 검토

• 민간자문단 중심 단기 집중 논의 후, 2차 회의(10월말, 잠정)에서 발표

➋ ｢핵심개혁안｣(’26.12월말)

• △旣 발표한 통제방안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 및 △수사･민생치안 역량 확보방안 관련 의견을 민간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수렴 → 내부 논의를 거쳐 ｢핵심개혁안｣ 마련 및 연내 발표

➌ ｢종합개혁안｣(’27.1분기)

• 경찰 조직·업무 분석 결과(‘26.12월 잠정) 기반, 조직･제도 개편방안 집중 논의

• ｢핵심개혁안｣에 대한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고 경찰 조직개편 방안을 포함한 ｢종합개혁안｣을 내년 1분기에 마련·발표

□ 개혁안 안착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및 이행상 제약요인 해소를 위한 보완방안 마련 등 철저한 이행관리 추진(’27.2~3분기)

(별첨) 경찰개혁 4대 분야 20개 과제案(예시*)

1

경찰권 통제 강화

１ 독립 감독기구(가칭경찰감독위원회) 신설 vs 국가경찰위원회 독립성 강화

10월말

２ 감찰관·감사관 개방확대·기능강화 등 내부통제 혁신

３ 수사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내외부 유착근절 방안 마련

４ 사건 배당부터 중첩적인 수사관리시스템 및 수사감사 체계 도입

• 경찰수사심의위 내실화 포함

５ 관련자에 대한 수사정보 공개 확대 및 권리구제 강화

• △자기사건 열람권 강화 △권리구제 장치 강화

2

수사역량 제고

１ 수사직렬 신설 및 수사경과 의무복무제 도입 검토

연내

２ 수사역량평가제 내실화 및 수사 관련 교육제도 혁신

３ 수사기관 간 효율적 소통·협력체계 구축

４ 중요사건에 대한 간부급 공무원의 직접 수사방안 마련

５ 법률전문가 일선 배치 / 회계·의료·사이버 등 경력수사관 채용 확대

3

민생치안 혁신

１ 실종수사체계 전면 개편

• AI 활용 실종자 추적 시스템 개발·도입 등

연내

２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

• 여성‧청소년 치안‧수사 일원화

３ 4대 민생침해* 범죄 전담반 신설

• 보이스피싱‧마약‧불법사금융‧토착비리 등

４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취약지역* 집중 감시체계 구축

• 농어촌, 우범지역 등

５ 피해자 보호 우선 사건‧사고 현장 대응 역량 강화

• 피해회복 등 범죄피해자 지표 신설, 피해자 긴급 구호 등 현장 대응 역량평가 도입

4

조직‧제도 개편

１ 민생치안‧질서유지 분야 과학적 업무분석을 통한 조직‧인력 재편

• 조직진단을 통한 직제 개편 및 인력 배치 효율화

’27.1분기

２ 비경찰업무 조정 및 수사‧민생‧질서 3대 분야 집중 배치

• 일반직 행정업무 전담 및 경찰관 현장 일선 배치 확대

３ 승진‧성과평가‧상벌체계 전면 혁신

４ 경찰간부 양성 채널 다각화 및 전문분야 심화

５ AI 중심 경찰행정 혁신 및 효율화

• 위원회 및 민간자문단 논의를 위한 과제 예시안으로, 확정안이 아니며 논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