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 특별현장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

□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ㅇ 이에 공사비 산정 및 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계약 및 검증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추진한다.

□ 특별현장점검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관내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률 확인, 공사비 검증 대상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8.27(목)~ 9.22(화)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ㅇ 전수조사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은 138곳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138곳 중 지방정부의 신청 및 전수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1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10.19(월)~10.30(금), 11.9(월)~11.20(금) 2차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진행한다.

ㅇ 국토교통부-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이 각 기관별 전문성에 따라 점검 내용을 구분하여 진행하며 기관별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

역할

국토교통부

▸점검계획 수립, 점검총괄·조정

▸결과취합 및 발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공사비 증액사유·산정내역 적정성

지방정부

▸법령 및 조합규약 위반여부 조사

외부전문가

▸조합운영, 예산집행, 용역방법, 계약, 절차 등 적정성 검토

□ 점검결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ㅇ 더불어, 조합원에게 점검결과를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법령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배포하며 조합임원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ㅇ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검증하지 않은 138곳 중 이번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에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도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ㅇ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