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10.13.)하고, 같은 날 6개 밀가루 부산물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

•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7년 4월경부터 2025년 10월경(총 8년 6개월)까지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 식용 밀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물질로서 식용이 아닌 것을 의미하고, 대표적인 밀가루 부산물로는 소맥피, 등외분 등이 있으며 주로 동물이 먹는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됨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붙임

담합 품목: 밀가루 부산물

소맥피(그림 1)

등외분(그림 2)

밀가루 부산물은 밀가루의 원재료인 원맥을 식용 밀가루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생산물로서 식용이 아닌 것을 의미하며, 특히 사료산업에서 생산하는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 축우, 돼지, 닭, 오리, 애완용동물, 어류 등 다양한 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있게 공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원료를 조합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말함(「사료관리법」제2조 제3호)

** 배합사료의 주요 원재료로는 사료용 옥수수, 대두박(콩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고형분을 분쇄하여 가루형태로 만든 물질), 사료용 소맥 등이 있다. 사료 원재료의 수급상황에 따라 사료회사들은 그 배합비율을 조절함

밀가루 부산물은 제품의 특징 및 사용 용도에 따라 ①소맥피, ②등외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소맥피(그림 1)는 원맥의 가장 바깥층인 껍질이 분리된 것으로 밀알의 외피와 소량의 전분질 배유(속살)가 결합된 형태이다. 소맥피는 주로 높은 식이섬유와 회분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배합사료에 섬유질을 제공하고 부피를 늘려주어 가축으로 하여금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용도로 사용된다.

②등외분(그림 2)은 밀가루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품질의 밀가루를 의미한다. 등외분은 주로 밀알의 전분질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분과 글루텐 함량이 높아 배합사료에서 사료 원료들이 서로 잘 뭉치게 하는 점착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