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단속부터 일시보호센터 도입까지... 경찰청 '국민체감 특별성과' 포상

암표 단속부터 일시보호센터 도입까지... 경찰청 ‘국민체감 특별성과’ 포상

• 경찰청 제8차 특별성과 포상금 20건 선정(1억8천4백만 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최근 ‘제8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뛰어난 성과를 거둔 20건을 선정해 총 1억8,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뛰어난 검거 실적뿐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찾아내고 제도를 개선한 각종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자동화(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사범 검거’ 성과와 자살시도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시보호센터’ 도입을 이끌어 낸 성과가 대표 사례로 선정되어 각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１ 69건의 의심 거래에서 시작해 8년간 암표 실체 밝혀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2대 경장 김춘중 등 3명(포상금 1,500만 원)

첫 번째 사례는 정부의 ‘서민경제 기초질서 확립’ 기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2대 경장 김춘중 등 3명이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수사팀은 2018년 9월경부터 2026년 4월경까지 약 8년간 자동화(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8,967매를 대량으로 선점하고, 이를 재판매해 약 24억 원의 수익을 거둔 전문 암표 업자를 검거(구속)했다.

수사의 시작은 ‘데이터 한 줄’이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확인 자료에서 한 판매자가 불과 3개월 동안 69건, 약 1,900만 원 상당의 티켓을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팀은 판매자 식별정보를 단서로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기반 거래 내역과 통신자료 등을 교차 분석해 실제 판매자인 A씨를 특정한 뒤, 과거 거래 내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A씨가 2018년부터 약 8년간 티켓을 재판매해 왔으며, 확인된 거래만 8,967장, 약 24억 원에 달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암표 판매 수익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상가와 예금채권 등 약 13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김춘중 경장은 “이번 사건은 단 69건의 의심 거래에서 출발해 약 8년간 이어진 대규모 암표 판매의 실체를 밝혀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포상을 어떠한 사건이든 끝까지 책임지고 수사하라는 격려이자 당부로 받아들이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수사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수사팀은 사이버성폭력 수사 분야에서 3년 연속 검거 실적 1위를 달성하고 2024년 ‘탑사이버(Top-Cyber) 팀’에 선정되는 등 디지털 추적 역량을 인정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암표 거래는 케이팝(K-Pop)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이자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라며, “의심스러운 암표 거래를 적극 신고하고 공식 예매처나 승인된 정식 양도 경로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와 관련하여, 매표소 등 야구장 인근에서 현장 암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암표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２ 범부처 협업을 통한 ‘일시보호센터’ 도입을 이끌어 낸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김양효 경위, 조태현 경감(포상금 1,500만 원)

두 번째 사례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정부 정책’에 기여한 공적으로, 범부처 협업을 통한 ‘일시보호센터’ 도입을 이끌어 낸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김양효 경위와 조태현 경감이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일시보호센터’는 자살시도자나 정신응급 대상자를 일정 시간 안전한 공간에서 보호하면서 전문가가 상태와 위험도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보호 체계(모델)이다.

현 제도상으로는 자살시도자, 정신질환자라도 당장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 경우 지역경찰관서에서 보호한 후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밖에 없다. 이후 상담이나 치료로 넘어가는 연결이 끊기면서 같은 신고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법에 관련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나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한 뒤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 ‘공공구호기관’이라는 명칭이 규정된 지 45년이나 지났음에도, 정작 경찰이 현장에서 보호한 사람을 인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공구호기관은 마련되지 않았다.

변화의 구상은 2025년부터 시작됐다. 새로운 보호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는 만큼 설치ㆍ운영 주체부터 예산과 인력 확보까지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했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와 기존 보호 체계의 한계를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조태현 경감은 “자살시도자를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새로운 보호 체계가 필요했다.”라며, “현장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기 개입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고, 상담과 치료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소방 등 관계기관이 공감하면서, ‘일시보호센터’라는 새로운 보호 기반 시설(인프라)의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일시보호센터는 ‘범정부 자살예방 정책’에 반영되어, 2027년부터 전국 5개소(협의 중)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초기대응과 안전 확보를 담당하고, 상담과 치료, 복지서비스 연계는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기관이 맡는다. 자살시도자를 지역경찰관서에서 단순 보호한 뒤 귀가시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호 이후 필요한 지원이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금 선정에 대해 김양효 경위는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포상금을 받게 돼 기쁘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라며, 동시에 “현장 경찰 동료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주었고, 관계부처에서도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대한민국 자살예방정책을 총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조성원 서기관은 “두 분의 그간 고생이 조금이나마 보상받아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쁘다.”라고 축하하며, “국가자살대응실과 일시보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번 제8차 심의에서는 ▲전자금융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예방 정책ㆍ검거 ▲청소년 선도보호 정책(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도) ▲암호해독 기술개발 ▲성착취물ㆍ불법도박누리집(사이트)ㆍ조직폭력사범ㆍ수배자ㆍ보복대행범죄ㆍ소년범ㆍ이상동기범죄 등 검거 ▲인명구조 ▲범죄예방ㆍ국민제안 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대상자들은 약 1주일간 세부 공적 검증을 거쳐 포상금이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현재 경찰청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을 운영하는 한편, 국민이 우수 공무원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경찰청 누리집 ‘소통/공감’ 방에서 ‘우수공무원 추천’ 게시판을 통해 우수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누리소통망(SNS) 상담 ‘마들랜(카카오톡 채널ㆍ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요 포상금 사례(제8차 특별성과 포상금)

▸(초국경범죄ㆍ전자금융사기(피싱) 등 검거) 동남아를 넘어 중앙아까지 거점을 넓히려던 한국인 스캠조직 검거를 위해 카자흐 측 적극 설득, 현지 조사 및 검거 작전으로 조직원 19명 일망타진해 검거ㆍ송환(전원 구속), 스캠조직 2차 풍선효과 선제 차단으로 국민 피해 확산 방지(경찰청 국제공조1과 경감 정훈진,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감 이종만 등 3명 포상금 1,000만 원)

▸(전자금융사기(피싱) 등 예방 정책) 사기 전화(보이스피싱)에 한정된 지급정지 제도로는 신속 차단이 어려웠던 로맨스스캠ㆍ예약부도(노쇼)사기 등 ‘신종 스캠범죄’ 이용계좌에 대해 금융위ㆍ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업해 거래정지제도를 도입, 범행수단인 계좌를 선제 차단해 범죄 실행과 피해 확산을 억제, 시행 한 달 만에 발생건수 40%(1,268→764건)ㆍ피해액 52%(412억→199억 원) 감소(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경위 신세일 등 2명, 포상금 1,000만 원)

▸(청소년 선도보호 정책ㆍ사이버 도박 근절)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6개 부처 협력을 견인, 업무협약(MOU) 체결 및 경찰청 주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도’ 전국 시행,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를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 및 명예경찰로 위촉하여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 전국 자진신고 1,777건(5.18.~8.31.) 접수, 도박 중독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치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년 도박 차단ㆍ근절 분위기 조성(경찰청 청소년보호과 경위 유혜미 등 3명, 포상금 1,000만 원)

▸(랜섬웨어 암호해독 기술 자체개발ㆍ피해 차단) 중소기업을 노린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수법을 규명해 15만 기업의 추가 피해를 선제 차단하고, 자체 암호해독 기술로 296만 개 데이터를 복구, 해외거래소에서 피해금 7,500만 원을 환수하는 등 수사에 그치지 않고 예방ㆍ복구ㆍ재발 방지까지 아우르는 피해자 중심의 전 주기 대응체계 실현(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 경위 옥경환 등 3명, 포상금 1,000만 원)

▸(성착취물ㆍ도박누리집(사이트) 검거) ’19. 8월경부터 도박누리집(사이트) 홍보를 위해 ‘○○모아’, ‘○○코리아’ 등을 개설, 성착취물 등 116,250개 게시하고, ‘○○카지노’, ‘△△카지노’ 등을 개설하여 온라인 바카라 등을 제공, 약 4조7천억 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한 피의자 2명 검거(구속)(서울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 경감 조승노 등 3명, 포상금 1,000만 원)

▸(기술유출사범 검거) 피해사 주요 보직(경영ㆍ영업) 근무자들이 美우주항공, 위성통신기업에 수출하던 위성장비 제조기술을 유출하기로 공모 후 동종회사 설립, 유출된 기술 부정 사용 및 거래처 탈취하며 수출한 피의자 6명 검거 및 범죄수익금 194억 추징보전(경기남부청 안보수사과 3명, 포상금 1,000만 원)

▸(국민생명중심ㆍ인명구조 - 국민추천) ’26. 8. 17. 05:00경 거제시 아파트 지하 침수로 고립된 요구조자의 112신고에 '보이는 112' 영상 확인 이동 대피를 안내하고 공황 상태에 빠진 신고자와 22분 통화로 “반드시 구조될 수 있다” 등 생존 의지를 진작시켜 인명구조 기여(경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사 오현묵, 포상금 500만 원)

▸(보복대행범죄 검거) 사내 문제 갈등으로 친고모에게 보복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이용 사적 보복 대행 총책에게 8천만 원의 대가를 약속하며 상해 의뢰, 조직적 공모로 ’26. 6. 24. 피해자 안면을 수회 가격해 상해한 의뢰자ㆍ총책 등 6명 전원 구속(경기북부청 광역범죄수사대 경감 윤희동 등 3명, 포상금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