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１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법무부는 오늘(10. 13.)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임

- 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문무일 전(前) 검찰총장, 여정성 전(前)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을 위촉하였음 <공소청법 제41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사회적 신망을 두루 고려하여 문무일 전(前)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음

２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천거 절차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음

- 천거 기간은 10. 14.(수)부터 10. 21.(수)까지이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함 <공소청법 제28조, 제35조>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임

３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심사 절차

○ 법무부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하여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함

○ 그 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한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함

４ 별첨: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천거 공고문. 끝.

법무부 공고 제2026 - 450호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천거 공고

법무부는 ｢공소청법｣ 제41조,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받고자 합니다.

1. 제도의 개요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피천거인을 포함하여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됩니다.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공소청검사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법조인 3명(1명 이상은 여성) 등 총 9명으로 구성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됩니다.

2. 천거인의 자격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하거나, 그 밖에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피천거인의 자격

○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천거할 수 있습니다.

4. 천거 방법

(1) 천거인은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비공개 서면 천거

○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제25조

○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법규에 따른 천거 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제27조

(3) 천거서 기재 사항

○ 천거서에는 천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와 함께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첨부 파일에 있는 천거서 서식 예시를 참고 바랍니다.

(4) 천거 기간

○ 2026년 10월 14일(수)부터 10월 21일(수)까지

※ 천거서는 2026년 10. 21.(수) 18:00까지 법무부에 도달하거나 제출되어야 합니다.

(5) 천거서 제출 방법

○ 천거서는 법무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팩스로는 제출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를 방문하여 제출할 경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1동) 609호 형사사법총괄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수신인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 방문 및 우편 접수시 공히 천거서 겉봉에 “피천거인 천거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문의처

○ 그 밖에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 검사인사팀(02-2110-42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메일 문의는 insamoj@spo.go.kr)

2026. 10. 13.

법 무 부 장 관 직 무 대 행

[서식-개인용]

❏ 천거인(개인)

❏ 피천거인

[서식-법인 또는 단체용]

❏ 천거인(법인 또는 단체)

❏ 피천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