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 인구비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 인구비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10.14.(수) 14:00,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 개최

•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 발표와 인구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견을 듣는 국민참여토론 예정

인구전략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내일 10월 14일(수) 14:00,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10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인구전략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을 국민에게 처음 공개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라는 슬로건 하에 인구전략위원회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및 기업·언론·학계 및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의 참석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날 참석한 인구정책국민참여단은 국민이 인구정책의 설계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통창구로, 연령·성별·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해 총 100명 규모로 구성되었다.

인구정책국민참여단은 이달부터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민참여토론은 ▴누구나 어디에 살든 희망을 갖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청년·출산·양육·지역 등) 및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노년·에이지테크·이주민 등)라는 두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KTV 국민방송, KTV 이매진 유튜브 채널과 KTV TV라이브로 전체 생중계되며, 누구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붙임 1

행사 개요

ㅇ (일시) ’26.10.14.(수) 14:00~15:20(80분)

ㅇ (장소) 청와대 영빈관

ㅇ (참석자) 총 120명

• (인구위) 부위원장, 정부*·민간위원 등

• (부처 장관) 재경부, 과기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성평등부, 국토부, 중기부, 기획처

• (정책수요자 등) 기업·언론·학계 등 사회 각 계, 인구정책국민참여단 대표 등

ㅇ (세부진행) 총 80분간 비전 선포식, 로드맵 보고, 국민참여토론 등

시간

주요 내용

14:00~14:02

2‘

￭ 개회, 국민의례

14:02~14:04

2‘

￭ 영상 시청: 인구문제에 대한 현장목소리 및 인구정책 비전

14:04~14:10

6‘

￭ 모두말씀

14:10~14:15

5‘

￭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14:15~14:22

7‘

￭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 보고

￭ 영상 시청: 기업·종교·학계·국민 등 사회 각계 대표 참여

14:22~15:12

50‘

￭ 국민참여토론

• ➊ 누구나 어디에 살든 희망을 갖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➋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

￭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공유

15:12~15:17

5’

￭ 마무리 말씀

15:17~15:20

3‘

￭ 폐회

• 사회: 안귀령 부대변인, ** KTV국민방송·이매진 유튜브 및 KTV TV라이브 전체 생중계

붙임 2

인구전략위원회 개요

□ 추진경과

ㅇ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인 인구전략기본법이 ’26.5월 국회 통과되고 ’26.9월 저고위가 인구위로 확대 개편

□ 위원회 주요 기능: 인구정책 관련 중요사항 심의･조정

ㅇ ①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분석·추이예측, ②중·장기 정책목표·추진방향, ③5개년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④투자방향 조정, 정책･사업평가 등

□ 인구전략위원회 조직 개편

※ (법적근거)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

➊ (인구전략위원회) 개정법률안 내용을 반영해 위원 구성 변경

• (구성) 기존25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등 위촉직 15, 당연직 9인) 개편40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등 위촉직* 22, 당연직** 17인)

• 민간위원(20: 기존+추가5)+신규시도지사 협의체 및 시군구청장 협의체 추천(각 1명)

** 추가과기·외교·법무·문화·산업·중기부(6) + 신규인구전략·사회정책 수석비서관(2) ↳ (추가업무) 국가간 이동, 이주민, 여가장려, 신산업 육성, 소득·고용기반

• (임기) 2년

• (주요기능)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➋ (전문위원회) 사회전략전문위, 경제전략전문위, 조정평가전문위, 이주민전문위 등을 설치하고, 필요시 전문위 추가 설치 가능

① 인구구조 변화 분석 및 예측, 중장기 목표와 추진방향(사회분야) 등

② 인구구조 변화 분석 및 예측, 중장기 목표와 추진방향(경제분야) 등

③ 기본계획·시행계획 추진실적 등 정책평가, 사전예산협의안 심의 등

④ 해외우수인재 유치, 이주민 정착·통합정책 총괄·조정 등

➌ (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부처 차관, BH 비서관, 전문위 위원장 등 구성

• (주요기능) 위원회 상정 안건 관련 사전 검토·조정·협의 및 활동 지원

붙임 3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개요

ㅇ (추진방향) 국민이 직접 인구정책을 설계하는 공론의 장 마련, 제안 된 의견을 부처 검토 및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 중심 정책 환류 체계 수립

ㅇ (구 성) 만20세 이상 국민 100명

※ 미래세대인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하되, 중장년층을 포함하여 세대간 인식 비교 및 정책 균형 확보

< 인구정책국민참여단 구성 >

합 계

20대(30%)

30대(30%)

40대(20%)

50대 이상(20%)

100명

30명

30명

20명

20명

ㅇ (선발기준) 성별·지역·생애단계·경험 등 대표성과 다양성을 종합 고려

ㅇ (모 집) 7. 13.(월) ~ 7. 24.(금)[12일간] / 온라인(홈페이지 등)

ㅇ (주요활동) 토론회 2회, 성과보고회 1회, 온라인 활동 병행

• 1차 토론회: 10. 17.(토), SC컨벤션센터

• 2차 토론회: 11. 21.(토),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

• 성과보고회: 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