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국무회의 종료(별도 안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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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2.(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적 돌봄 환경 지속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최증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2024년 11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2026년 10월 31일까지였던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연장되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붙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2011년부터 시행

□ (목적)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규모)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 특별지원급여(생활환경 고려)

• 최소 약 60시간(1,040천원) ∼ 최대 약 480시간(8,293천원)

• 활동지원등급: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

구분

급여량

활동

지원

급여

급여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8,293천원

(약 480시간)

7,774천원

(약 450시간)

7,257천원

(약 420시간)

6,739천원

(약 390시간)

6,221천원

(약 360시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5,703천원

(약 330시간)

5,181천원

(약 300시간)

4,665천원

(약 270시간)

4,148천원

(약 240시간)

3,629천원

(약 210시간)

11구간

12구간

13구간

14구간

15구간

3,112천원

(약 180시간)

2,593천원

(약 150시간)

2,076천원

(약 120시간)

1,558천원

(약 90시간)

1,040천원

(약 60시간)

본인

부담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만원(정액)

• 차상위 초과: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41,600원 ∼ 216,200원)

특별

지원

급여

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349천원~1,385천원(약 20∼80시간)

본인

부담

면제

□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활동지원기관) 지방정부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 (시간당 단가) 활동보조 17,270원/시간(‘26년 기준)

○ 예산: (‘26) 28,164억 원(139,7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