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

중고등학교 발주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지역 10개 교복대리점에 시정명령, 과징금(총 1억 2백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0개 교복대리점*이 3개 지역(용인 기흥·처인, 울산, 영천) 소재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총 51건의 교복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용인)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 스쿨룩스 기흥점, 스마트학생복 신갈점

(울산)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 스마트학생복 남구점(영천) 스마트학생복 영천점, 엘리트학생복 영천점

교복 구매입찰은 각 학교가 주관하며,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학생에게 교복을 일괄로 공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교복 상한가격을 매년 정하여 고시하면, 일반적으로 학교가 상한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교복 시장은 지역별로 다수의 교복 대리점 또는 판매 사업자가 영업하는 구조이며, 이들 사업자는 인근 지역 학교의 교복 구매입찰에 참여한다.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등 3개 지역 소재 10개 교복대리점들은 대면 모임을 가지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총 51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위반행위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경기 용인시 처인구 4개 교복대리점의 입찰담합 건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한 8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15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스마트 용인점은 용인시 처인구에서 오랜 기간 영업해 왔으며, 2022년 실시된 3건의 입찰에서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후 2023년부터 스마트 용인점은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목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낙찰을 희망하는 학교 명단을 다른 사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다른 대리점들은 스마트 용인점의 협조 요청을 수용하였고, 일부 입찰에서는 투찰가격까지 사전에 합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평균 98.29%의 높은 낙찰률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위는 이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판단하여 4개 교복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경기 용인시 기흥구 2개 교복대리점의 입찰담합 건

스쿨룩스 기흥점, 스마트학생복 신갈점은 2025년 8월 용인시 기흥구 소재 중학교가 발주한 1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과거 해당 중학교 교복을 공급했던 스마트 신갈점이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스쿨룩스 기흥점에 전화로 들러리 투찰을 요청하고 투찰가를 공유하였으며, 스쿨룩스 기흥점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합의가 실행되었다.

공정위는 위 행위에 대하여 2개 교복대리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③ 울산 남구 2개 교복대리점의 입찰담합 건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울산남구점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6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6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두 교복대리점의 대표자들은 과거 다른 사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각자 대리점을 운영하게 된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친분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오랜 친분은 두 사업자가 담합에 이르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학교별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공정위는 이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판단하여 2개 교복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④ 경북 영천시 2개 교복대리점의 입찰담합 건

스마트학생복 영천점과 엘리트학생복 영천점은 2018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4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29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두 교복대리점의 당시 대표자들은 2018년 한 고등학교가 주최한 교복 샘플 설명회에서 만나, 지역 내 브랜드 교복업체가 두 곳뿐인 만큼 경쟁을 피하고 학교를 나누어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즉 입찰이 예정된 3개 학교의 낙찰 순번을 정하고, 학교별로 직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에 낙찰받는 ‘낙찰 순번제’를 시행하였다.

대리점의 대표자가 바뀐 후에도 합의를 전달받은 새 대표자가 합의를 이어갔으며, 2019년부터는 담합 대상 학교도 4곳으로 확대하였다. 이들은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을 묶어 번갈아 낙찰받기로 하고, 기초가격을 토대로 최대 낙찰률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도 합의하였다.

공정위는 이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판단하여 2개 교복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교복 입찰 심의 결과 >

지역

대리점명

매출액(‘24)

관련매출액

과징금

경기 용인

쎈텐학생복 용인점

9.0억 원

31억 원

3백만 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6.2억 원

12백만 원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5.1억 원

39백만 원

아이비클럽 용인점

4.7억 원

18백만 원

스마트학생복 신갈점

5.5억 원

7천만 원

(시정명령)

스쿨룩스 기흥점

4.5억 원

울산 남구

스마트학생복 남구점

4.7억 원

4억 원

4백만 원

아이비클럽 남구점

4.8억 원

5백만 원

경북 영천

엘리트학생복 영천점

3.9억 원

7억 원

11백만 원

스마트학생복 영천점

2.4억 원

10백만 원

공정위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기·대구·광주 등 전국적으로 총 52건의 교복 입찰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였으며, ‘26.4월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담합 사업자를 가중 제재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 만큼, 차후 적발되는 담합 사건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또한, ’26.8월 5개 교복 제조사*를 대상으로 ‘교복 담합 근절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복 대리점에 대한 법 준수 교육·점검 등 입찰담합 예방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 ㈜더엔진(스쿨룩스), ㈜스마트에프앤디, ㈜호전리테일(쎈텐)

아울러 ‘26.5월부터는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교복 입찰 정보를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연계하여 교복대리점의 담합 징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담합 의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직권조사에 착수하여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약칭 BRIAS(Bid Rigging Indicator Analysis System)로, 1,042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정보를 수집하여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직권조사로 연계하는 시스템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하여 교복 담합 사전 예방과 감시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붙임> 교복 입찰 담합 건 세부 내용

붙임1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개요

□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장이 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학생에게 교복을 일괄 공급하는 제도이다.

□ 학교는 시·도교육청 협의회가 정한 상한가 내에서 규격·가격 동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규격과 가격 입찰을 동시에 하되 규격 입찰 먼저 개찰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ㅇ 규격서는 사업자가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교복 샘플과 함께 제출하고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투찰로 진행한다.

ㅇ 공고 시점에 입학생 수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붙임2

용인시 처인구 입찰 담합 건 세부 내용

시장현황

□ 용인시 처인구는 30개 학교 모두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브랜드 대리점도 입찰 참여가 필수적이다.

ㅇ 한편 전국적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입학생 수는 정체되어 학교당 입학생 수는 감소 추세이다.

< 용인시 처인구 최근 3년 학교당 입학생 수 >

(단위: 개, 명)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학교 수

입학생 수

4,996

4,982

5,048

학교당 입학생 수

199.8

191.6

180.3

ㅇ 기존 처인구 교복 시장은 스마트 용인, 아이비 용인이 주도하다가, ’18년 유니크 처인과 스쿨룩스 용인, ’19년 쎈텐 용인, ’22년 엘리트 용인이 차례로 진입하여 현재 6개 대리점이 경쟁하고 있다.

합의 배경 및 내용

□ (배경) 용인시 처인구 교복 시장은 ’21년도까지 기존 사업자의 배타적 영업으로 진입 장벽이 강한 시장이었다.

ㅇ 그러나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이어졌고, ’22년에는 일부 사업자의 저가 투찰로 가격경쟁이 심화되었다.

□ (’22년 공동행위) 스마트 용인은 유찰 방지 목적으로 쎈텐 용인 및 아이비 용인에 들러리 투찰을 요청하였다.

□ (’23년 이후 공동행위) ’23년부터 ’25년까지 스마트 용인은 목표 물량 확보를 위해 낙찰받고자 하는 학교 목록을 매년 7~8월경 아이비 용인 및 엘리트 용인 측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ㅇ 이에 다른 대리점이 요청을 수용하여 스마트 용인점을 해당 학교 낙찰자로 정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스마트 용인의 요구가 다른 대리점에 의해 일부 조정되기도 하였다.

ㅇ 또한 스마트 용인은 낙찰예정자로 정해진 학교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일부 입찰의 경우 개별적 투찰가격 합의도 진행하였다.

< 교복대리점 간 학교 목록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문자 >

스마트 용인점(파란색)과 다른 피심인 간의 문자메시지로, 학교명 비식별 처리. 이하 같음

합의 결과

□ 대리점들은 개별 입찰별로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정하여 입찰하거나, 낙찰예정자를 제외하고 무응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 스마트 용인점은 합의대로 계약을 확보하였고, 그 중 일부는 들러리와 투찰가격까지 사전에 합의하여 예정가격 대비 평균 98.29%에 달하는 높은 낙찰률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 (적용법조)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1. 12. 28. 법률 제18661호 또는 개정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생략)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조치내용) 공정위는 4개 교복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역

대리점명

매출액(‘24)

관련매출액

과징금

경기 용인

쎈텐학생복 용인점

9.0억 원

31억 원

3백만 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6.2억 원

12백만 원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5.1억 원

39백만 원

아이비클럽 용인점

4.7억 원

18백만 원

붙임3

용인시 기흥구 입찰 담합 건 세부 내용

시장현황

□ 용인시 기흥구는 31개 학교 모두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ㅇ 한편 전국적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입학생 수는 감소 추세이다.

< 용인시 기흥구 최근 3년 학교당 입학생 수 >

(단위: 개, 명)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학교 수

입학생 수

8,893

8,635

8,399

학교당 입학생 수

199.8

191.6

180.3

ㅇ 기흥구 교복 시장에서는 4대 브랜드 대리점* 및 소수의 중소 대리점이 경쟁하고 있다.

SK네트웍스㈜, ㈜아이비클럽, ㈜형지엘리트, ㈜더엔진(스쿨룩스)

합의 배경 및 내용

□ (배경) 스마트 신갈점은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 방지를 위해 담합하였다.

ㅇ 이 사건 담합 대상이 된 학교는 입학생 수가 90명에 불과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마진 확보가 어려워 선호도가 낮았다.

ㅇ 스마트 신갈점은 해당 학교 재고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 한 번 더 낙찰받을 필요가 있었으나, 유찰 방지를 우려하였다.

□ (내용) ’25.8월 스마트 신갈점은 스쿨룩스 기흥점에 통화로 들러리 투찰을 요청하였다.

ㅇ 이후 문자메시지로 스쿨룩스 기흥 투찰가를 510,000원으로 전달하였고, 스쿨룩스 기흥은 해당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 교복대리점 간 학교 목록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문자 >

합의 결과

□ 대리점들은 합의 내용대로 투찰하여 이 사건 입찰은 스마트 신갈점이 예정가격 대비 평균 96.843%에 달하는 높은 낙찰률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 (적용법조)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5. 1. 21. 법률 제20711호)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7. (생략)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조치내용) 공정위는 2개 교복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1건 입찰에서 합의한 것으로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

붙임4

울산 남구 입찰 담합 건 세부 내용

시장현황

□ 울산 남구는 소수 브랜드 대리점이 시장을 나눠 갖는 구조로, 4대 브랜드* 대리점 8개와 쎈텐·유니크스쿨 등 소수 중소업체가 입찰에 참여한다.

SK네트웍스㈜, ㈜아이비클럽, ㈜형지엘리트, ㈜더엔진(스쿨룩스)

ㅇ ’26년도 입찰 기준 4대 브랜드가 전체 낙찰 건수의 77%를 점유하고 있다.

합의 배경 및 내용

□ (배경) 두 교복대리점의 대표자들은 과거 다른 사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각자 대리점을 운영하게 된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 (내용) 2개 교복대리점은 ’22년부터 ’24년까지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면서 이 사건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 교복대리점 간 학교 목록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카카오톡 >

합의 결과

□ 대리점들은 입찰별로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정하여 입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 그 결과 6건 중 5건*의 입찰에서 합의대로 계약을 확보하였다.

1건은 낙찰예정자가 부적격으로 탈락하고 합의당사자 外 교복대리점이 낙찰받음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 (적용법조)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4. 2. 6. 법률 제20239호)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7. (생략)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조치내용) 공정위는 2개 교복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역

대리점명

매출액(‘24)

관련매출액

과징금

울산 남구

스마트학생복 남구점

4.7억 원

4억 원

4백만 원

아이비클럽 남구점

4.8억 원

5백만 원

붙임5

경북 영천시 입찰담합 건 세부 내용

시장현황

□ 영천시는 19개 학교 중 7개 학교가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3개 교복사(피심인 2개사 및 중소대리점 1개사)가 교복 입찰에 참여하는데, 중소대리점은 저가로 3개 학교에만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ㅇ 따라서 그 외 4개 학교 입찰에는 대부분 피심인들만 참가한다.

합의 배경 및 내용

□ (배경) 두 교복대리점의 대표자들은 가격 경쟁을 방지하여 교복 입찰에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아 적정 수익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였다.

ㅇ 이들은 한 고등학교가 주최한 교복 샘플 설명회에서 만나, 지역 브랜드 업체가 두 곳뿐인 만큼 경쟁을 피하고 학교를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 (내용) 입찰이 예정된 3건 학교의 낙찰 순번을 정하고, 학교별로 직전에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에 낙찰받는 ‘낙찰 순번제’를 시행하였다.

ㅇ ’18.6월 이들은 당시 입찰이 예정된 3건의 낙찰 순번을 정하고, 이후에는 각 학교 직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ㅇ 대리점의 대표자가 바뀐 후에도 합의를 전달받은 새 대표자가 합의를 지속하였으며, ’19년에 대상 학교가 4개교로 증가하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묶어 번갈아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ㅇ 또한 기존에는 교복 상한가를 바탕으로 낙찰가격을 예측할 수 있어 들러리가 알아서 더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낙찰 순번제를 시행하였으나,

ㅇ ’24년부터 기초가격을 토대로 최대 낙찰률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는 338,000원, 들러리는 340,000원으로 투찰가격도 합의하였다.

합의 결과

□ 대리점들은 입찰별로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정하여 입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 ’18년부터 합의 대상 4개 학교의 교복입찰 중 ’23년 2건, ’24년 1건*을 제외한 모든 입찰에서 두 교복대리점은 합의대로 계약을 확보하였다.

제3의 업체가 저가 투찰로 낙찰받았음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 (적용법조)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4. 2. 6. 법률 제20239호)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7. (생략)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조치내용) 공정위는 2개 교복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역

대리점명

매출액(‘24)

관련매출액

과징금

경북 영천

엘리트학생복 영천점

3.9억 원

7억 원

11백만 원

스마트학생복 영천점

2.4억 원

10백만 원

3개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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