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인도 ODR 전문기관과 간담회 개최

“분쟁조정도 디지털 시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인도 ODR 전문기관과 경험공유

• 한국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및 인도 ODR 운영 사례 등 상호 교류 및 협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은 10월 14일(수) 인도 ODR(온라인 분쟁해결제도, Online Dispute Resolution) 전문기관인 Presolv360의 공동창업자 Namita Shah와 분쟁조정 분야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Presolv360은 인터넷·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조정·중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인도의 분쟁해결 전문기관으로, 뭄바이(Mumbai) 고등법원 등 인도 내 법원으로부터 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도 공공 디지털 인프라(DPI)의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여 최근에는 AI 기반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등 기술을 활용한 분쟁해결 방식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ADR 및 분쟁해결 현황과 인도의 온라인 분쟁해결 서비스(ODR) 운영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양국의 분쟁조정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조정원 분쟁조정제도 ▲Presolv360의 ODR 운영 현황 및 주요 사례 ▲ODR을 활용한 중재·조정 절차 ▲양 기관의 분쟁조정 사례와 기술 활용 경험 등을 주제로 양측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조정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와 인도의 ODR 운영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분쟁해결 분야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분쟁조정 전문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일반현황 1부. 끝.

붙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일반현황

1. 설립목적

□ 분쟁조정 업무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를 신속히 구제해주고자 2007년 설립

※ 설립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1. 주요 업무

□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ㅇ 일반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 사업자 간 분쟁조정

※ 2025년 4,726건 접수 및 4,407건 처리, 2024년 4,041건 접수 및 3,840건 처리

□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

ㅇ 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 교육, 법률조력 등 사업자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 업무 수행

□ 공정거래 문화확산 업무

ㅇ‘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등급평가, 공정거래 분야 협약이행평가, 하도급대금 연동확산지원본부, 동의의결 및 시정조치 이행관리

□ 공정거래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ㅇ 시장분석 및 사업자 거래행태 분석, 공정거래 제도와 정책연구,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영향평가 수행 등

1. 예산 및 조직 규모(2026년 기준)

□ 예산액: 16,612백만 원

□ 정원: 137명

□ 조직: 4실 1센터 16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