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회의 지적을 세정혁신 동력으로 활용

□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을 전면 점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개선 조치를 추진하였다.

□ 그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정부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ㅇ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정감사에서 2회 이상 지적된 내용과 관련하여 불법 탈세행위 엄정 대응,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직원보호 전담변호팀 신설 등 실효적인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 [주요 지적 및 조치사항 ①] 시장질서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 엄단 필요

ㅇ 지난해부터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거래와 강남 4구･마용성 지역 등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신고내용을 전수 점검하고, 연소자·외국인의 고가주택 취득시 부족한 자금출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오고 있다.

ㅇ 또한,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설치･운영(’25.10월~)하고,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받는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거불안을 야기하는 탈세행위에 적시 대응하고 있다.

ㅇ 앞으로도 거래동향 및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행위를 반드시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주요 지적 및 조치사항 ②]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 근절

ㅇ 악의적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해 ’25.8월 이후 7개 국가와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하고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환수하였다.

ㅇ 또한, 추적조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역외탈세 대응역량을 대폭 제고하고 있다.

ㅇ 향후에도 국제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국가를 확대함으로써 국가간 해외 은닉재산 추적･환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에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 [주요 지적 및 조치사항 ③]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필요

ㅇ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6.3월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26.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까지 생계형 체납자 4,992명의 체납액 817억원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하였다.

ㅇ 하반기 체납관리단 운영 규모를 확대한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 국세청은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인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며, 다가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히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