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10.12일)

□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며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8월 경상수지는 461.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범부처 대응방향을 논의합니다.

※ (안건1) 대외경제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

１ 첫 번째 리스크는 무역 블록화, 대미통상현안, EU의 산업보호조치 강화 등 통상 질서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입니다.

ㅇ 정부는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해 주요국과의 통상 현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웃리치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통상네트워크를 다변화하여 우리 경제의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행 중으로, 호혜적 시장개방 원칙에 따라 문화·금융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건2)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현황 및 대응계획

• 우리기업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新전략펀드를 신설하고, 해외진출 사업의 연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패키지형 수주(개발, 건설, 유지보수)를 확대하겠습니다.

※ (안건3)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투자지원체계 고도화 방안

❷ 두 번째 리스크는 중동전쟁 장기화, 미중갈등 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ㅇ 이에 대응하여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❶국내생산, ❷비축확대, ❸해외 생산능력 구축, ❹수입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고위급 정상외교를 통해 주요국과 경제 및 공급망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정상외교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성과를 가시화해나가겠습니다.

※ (안건4)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2차 이행점검

➌ 마지막으로 글로벌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재정 리스크, AI 투자 조정 가능성 등이 우리 경제가 주목해야 할 잠재적 대외 리스크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실물-금융 리스크를 선제 점검하고,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정부는 “경제원팀”으로 대외불확실성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변화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