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10.8일부터 공모 개시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10.8일부터 공모 개시

• 18개 군(잠정) 내외 신규 선정, 국비 지원율도 50%로 상향해 지방정부 부담 낮춰

• 주민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선순환, 지속 가능성 등 평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할 ’27년 신규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공모기간: ‘26. 10. 8.(목)~11. 3.(화) / 접수기간: 10. 20.(화)~11. 3.(화)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 및 공동체를 회복시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26년 2월 10개 군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6월 7개 군을 추가로 선정해 현재 총 17개 군*이 참여 중에 있으며, 추가 공모 당시 44개 군이 신청해 시범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2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개 군에서는 인구 증가와 가맹점 확대 등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 17개 군(추가 7개 군): 전남광주곡성·구례·보성·신안, 경기연천, 강원정선·화천, 충북보은·옥천, 충남청양, 전북진안·무주·장수·순창, 경북청송·영양, 경남남해(8개 도, 17개 군)

이에,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어촌에 시범사업을 조기에 확대하여 지역소멸 극복에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검증을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郡) 중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52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규모는 18개 군 내외*이다. 농식품부는 공모에 앞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지원율을 50%로 10%P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 국회의 ‘2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 및 사업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 지역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에서는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지역 특색을 담은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작성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활력을 되찾는 새로운 도전인 만큼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이번 공모는 주민 참여도,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등을 중요하게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붙임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붙임 2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

붙임 3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대상 지역

붙임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

□ (추진 방향) 인구감소지역* 군(69개) 중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군 대상 2년간(’26~’27) 시범사업 추진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제12호

** ’27년 신규 공모 선정 군(18개 군 내외)은 1년간(‘27.1월~’27.12월) 시범사업 참여

ㅇ 대상 지역에서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 활력이 증진되도록 정부·지자체가 함께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노력 병행

ㅇ 대상 지역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 정책효과 모니터링을 토대로 본사업 방향 검토

□ (지원 내용) 일정 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ㅇ (사용지역) 거주 지역 내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개 면 또는 읍·면을 생활권으로 지정하여 사용 가능

ㅇ (사용처) 중심지(읍)·특정업종에서의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되, 생활권 형태별로 사용처 설정

□ (예산) 인당 월 15만 원 지급 기준 ’26~‘27년간 시범사업 총사업비 약 3조 918억 원*(’27년‘26년 국비 50%40%, 시·도비 25%30%, 군비 25%30%)

붙임 2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

□ (자격)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군*

• 인구감소지역 지정(‘21.10) 69개 군 중 시범사업 진행 중인 군 제외 52개 군

□ (공모 방법)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은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등을 사전 협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계획 수립 후 신청

ㅇ 광역지방정부(시‧도)는 기초지방정부(군)의 사업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취합․검토 후 제출 기간 내에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제출 기간: ’26. 10. 20.(화) 09시 ~ 11. 3.(화) 18시(기한 경과 제출 서류 불인정)

** 수신처: 온나라 전자결재 공문(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및 이메일(hyeonsseon@korea.kr)

□ (평가 및 선정 계획) 지방정부가 제출한 공모 신청서, 예비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 및 발표 평가 실시

ㅇ 평가 결과 합산 점수 고득점순으로 국비 범위(12개월 6,847억 원, 약 76.1만 명 규모) 내에서 18개 군 내외로 선정

□ (향후 일정) 서류·발표평가(11.4.~11.16. 잠정) 후 선정 결과 발표(11.19. 잠정)

□ (관련 문의) 담당자에 이메일(온메일) 또는 유선 연락

• 담당자: 농촌소득정책과 현선경 주무관(hyeonsseon@mail.go.kr, 044-201-2818)

붙임 3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대상 지역

◈ 인구감소지역 69개 ‘군(郡)’ 중 시범사업 실시 중인 17개 군 제외 52개 군

※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구를 대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 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 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관이 지정 고시

시‧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郡 한정, 현재 시범사업 실시 군 제외)

전남광주

(12개)

강진군, 고흥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대구

(1개)

군위군

인천

(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1개)

가평군

강원

(8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

(3개)

괴산군, 단양군, 영동군

충남

(5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3개)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경북

(8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경남

(9개)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0개 시도 52개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