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부 구현

-한성숙 국무총리,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안건1)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어업 자원관리 및 규제 50% 폐지‧완화

-(안건2)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대비, 범정부 대책 선제 점검

-(안건3)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논의

【관련 국정과제】(안건1) 71.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안건2) 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 ❶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해수부), ❷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산림청), ❸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권익위)

□ 한 총리는 “요즘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참 빠르다”며, “기술과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기후와 자연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이처럼 빠르게 변해가는 현실의 속도를 제도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불편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시대에 맞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익숙한 방식이라도 과감히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현장 의견수렴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어획 데이터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과 과잉어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어업인의 규제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기존의 잡는 방식을 일일이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잡는 양(총허용어획량: TAC)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어업데이터의 수집‧검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현재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등 조업방식에 대한 규제는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ㅇ 또한,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잉 어선의 감척을 유도하고, 노후 어선은 현대화 선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출자펀드를 통해 지원하여 어업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은 물론 어업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어획·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K-수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다음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11.1~12.15)’을 앞두고 범정부 진화헬기, 진화차 등 자원을 확충하고, 특수진화대 정원을 늘리는 등 산불 대응태세를 강화하였다.

ㅇ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강화하여 소각을 방지하고, 주택·사찰 등 산림과 인접한 시설물 주변의 산불 안전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국가산불대응상황팀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 마지막으로,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공공기관의 상담 전화번호가 697개에 달해 국민이 상담을 위해 소관 기관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비긴급 상담번호* 중 34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연계할 계획이다.

• 비긴급 상담번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에 즉각적인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신고사항 또는 행정기관 업무에 관한 문의 등을 처리하는 전화번호

ㅇ 이를 통해 국민은 110 번호 하나만 기억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고 소관기관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 정부 상담서비스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 총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며 필요한 것은 신속히 보완해 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ㅇ 또한, 내일이 한글날임을 언급하며 “시대와 방식은 달라졌지만 한글에 담긴 의미도, 오늘의 국정감사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이 있음”을 강조하고, “제도를 바꾸고, 안전을 지키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든 노력의 출발과 끝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만을 바라보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