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지재위, AI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 종합 점검

“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

지재위, AI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 종합 점검

제4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식재산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보고｣ 등 4개 안건 심의 · 확정

◼ (지식재산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보고)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특허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AI로 생성된 '무분별한 출원'에는 엄정 대응

◼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가이드라인 3종(등록, 분쟁예방, 공정이용) 보고)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분쟁 예방, AI 학습의 공정이용 판단기준 등 AI 전 주기 저작권 쟁점을 안내하여 법적 불확실성 완화

◼ (AI 활용 디자인의 원활한 권리화를 위한 출원 가이드라인 보고) AI 활용 디자인의 창작·출원·심사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해 출원인 혼란 최소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변경, 전문위원회 개편 등 지식재산 기본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계승균, 이하 ‘지재위’)는 10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계승균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4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생성형 AI가 창작 전반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특허·디자인·저작권 분야별로 AI 활용 창작물의 권리화 기준을 한자리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I는 '도구', 발명자는 '사람'… AI활용 발명 특허출원 기준 명확화>

지식재산처는 AI를 활용한 고품질 발명은 적극 보호하고, 사람의 실질적 기여 없이 AI로 생성된 무분별한 출원에는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AI를 도구로 썼더라도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기여가 의심되면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자필서명한 '발명자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시

➀ 구체적 조건 설계

특정 기계장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닌 연구자가 직접 설계한 특수한 물리적 조건과 파라미터를 AI에 입력하여 최적의 구조를 도출한 경우

➁ 선택 및 보완·수정

AI가 제시한 수백 개의 화합물 후보 중, 연구자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유효후보를 선별하고, AI가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분자구조 일부를 수정한 경우

➂ 실험적

증명

AI가 이론적으로 제시한 새로운 신소재 배합 비율 등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실제 합성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구체화한 경우

※ AI에 단순한 지시만 내리거나, AI 결과물을 검토 없이 그대로 출원한 경우 발명자 불인정

<생성형 AI의 학습부터 결과물까지… 저작권 쟁점 전 주기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AI의 학습과 결과물 산출 전 과정의 저작권 쟁점을 담은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가이드라인 3종」을 보고했다.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5.6. 국문/'25.11. 영문 발간)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AI 활용 저작물'은 등록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할 수 없지만, 이를 선택·배열·구성하는 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25.6. 국문/'25.11. 영문 발간)는 생성형 AI 결과물이 ①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생성하였는지 여부(의거성)와, ② AI 결과물과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유사한지 여부(실질적 유사성)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했다.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26.2. 국문/'26.5. 영문 발간)는 AI 학습에 공정이용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담았다.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저작물 종류 등 4개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 판단 기준 4개 요소 >

▲제1요소이용의 목적·성격, ▲제2요소저작물의 종류·용도, ▲제3요소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제4요소저작물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AI를 활용한 디자인, 사람의 '실질적 기여' 있어야 등록>

지식재산처는 디자인 현장의 AI 활용 확산에 대응해 「AI 활용 디자인의 원활한 권리화를 위한 출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AI는 디자인 창작자가 될 수 없어 출원서 ‘창작자’란에 AI 명칭을 적을 수 없다. 다만 AI 활용 디자인도 사람의 실질적 창작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즉, 사람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을 착상하고 AI를 도구로 활용해 구체화한 경우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

※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예시)

▸(인정) 디자인의 형상·비율·구성·색채 등 지배적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지시어를 입력하면서 결과물을 개선한 경우

▸(불인정) 기존의 의자 디자인 샘플을 AI에 입력하고, ‘개선된 의자를 만들어줘’라는 일반적인 지시어만 입력하여,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한 경우

지식재산처는 AI 발명 및 출원 사례를 축적해 심사기준 고도화 및 창작자 적격성이 의심될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고의적인 신의칙 위반 출원은 특허 거절·무효 등 법적 제재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위원회에 올해 AI 기업 특화 상담창구를 운영(2~8월, 96건 지원)한데 이어, 연내 ‘AI 학습 목적 저작물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AI 활용 저작물 등록 시 인간의 기여도를 명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 도입을 추진한다.

계승균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AI는 이제 창작의 보편적인 도구가 되었지만, 지식재산 제도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의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한 가이드라인이 AI를 활용한 정당한 창작은 두텁게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원은 걸러내는 공정한 지식재산 질서의 기준이 되도록, 국제규범 논의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제4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개 요

ㅇ (일시/장소) ’26.10.8.(목) 10:30~11:50 / 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

ㅇ (참석자) 22명

위원장: 계승균 민간위원장
정부위원(3): 지식재산처장(간사), 행안부 정책기획관, 문체부 저작권정책관
민간위원(16): 김미혜, 김선태, 김장철, 김재국, 김재윤, 김지아, 김지원, 박민주, 박희경, 승정헌, 오현옥, 이재철, 이한선, 전성민, 최윤희, 한국현 위원
안건발표(2): 지재처 특허심사기획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 안 건

① (보고, 구두) 지식재산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보고(지재처)

② (보고, 구두)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가이드라인 3종(등록, 분쟁예방, 공정이용) 보고(문체부)

③ (보고, 구두) AI 활용 디자인의 원활한 권리화를 위한 출원 가이드라인 보고(지재처)

④ (심의, 서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지재위)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30～10:40

○ 개회 및 모두 말씀(10‘)

민간위원장

10:40～11:45

·안건 발표(15‘)

·토의(50‘)

○ 안건 보고 및 토의(45‘)

(1호) 지식재산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보고

지재처 특허심사 기획국장

(2호)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가이드라인 3종(등록, 분쟁예방, 공정이용) 보고

문체부 저작권정책관

(3호) AI 활용 디자인의 원활한 권리화를 위한 출원 가이드라인 보고

지재처 상디국장

11:45～11:50

○ 마무리 말씀(5‘)

민간위원장

붙임2

안건별 주요 내용

[1호] 지식재산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AI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보고

Ⅰ. 개 요

ㅇ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AI를 활용한 발명의 특허출원도 급격히 증가

글로벌 및 국내 AI 시장 규모는 ’23년부터 ‘30년 사이 약 6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Statista, ’24)

ㅇ AI를 도구로 활용한 고품질 발명은 적극 보호하고, 인간의 실질적 기여 없이 AI에 의해 생성된 ‘무분별한 출원’은 엄정히 대응 필요

’26년 1~5월 개인의 첨단·고난이도 多기술분야 多출원 사례 등 무대리인 개인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289% 급증(4,954건→19,263건)

Ⅱ. AI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26.6.9. 발간)

□ 기본 원칙

ㅇ (발명자) 특허법상 발명자는 발명을 한 사람(자연인)만이 될 수 있고,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음

IP5는 법원판결(DABUS 사건) 등을 통해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

AI를 도구로 활용하더라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발명의 창작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함

※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의심되는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특허법 제33조 통지 및 ‘발명자 확인서(자필서명 필)’ 등 요구 가능

ㅇ (신의·성실) 출원인 및 대리인은 AI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 및 발명의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허위 실험결과 제출 등 거짓으로 특허받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무효 뿐만 아니라 거짓행위의 죄* 등의 법적 책임도 따를 수 있음

특허법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신의·성실 원칙 준수를 강화하는 지침 발표 및 운영

□ AI활용 발명의 특허요건 관련 유의사항

ㅇ (명세서 작성)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시행착오나 반복실험 없이 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함

특히 의약·바이오 분야에서 시뮬레이션 결과(In silico)만 기재하고 실제 실험 데이터(In vivo 또는 In vitro)를 누락하는 경우 특허받을 수 없음

ㅇ (진보성) AI가 도구로 활용된 경우와 발명에 적용된 경우로 나누어 판단

도구활용공지기술들의 단순한 기술적 조합이 아닌, 설계 및 응용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독창성*이 있을 때, 특허 가능

단순히 새로운 것을 넘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거나, 현저한 효과로 이어지는 경우

AI적용공지된 AI기술을 단순 부가하거나, AI를 이용하여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경우 등은 특허받기 어려움

□ 보안 유의사항

ㅇ 외부 AI에 아이디어를 입력할 경우, 해당 정보가 학습에 활용되고 제3자에게 노출되어 특허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안 유의 필요

Ⅲ. 향후 계획

ㅇ AI기술 발전에 따른 ‘통상의 기술자*’ 수준 등 새로운 지식재산 쟁점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 주도 및 심사기준 개정

특허요건(발명이 진보한 것이지,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가상의 인물로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를 의미

** IP5 최고급회의 및 WIPO 총회 기간 중 국제컨퍼런스 제안 및 추진(~‘26.12)

ㅇ 국내외 법제도*를 참조하여 신의칙 위반 행위에 특허거절·무효 등 법적제제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추진(‘26.下)

(민법 제2조, 신의성실)➀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중국 전리법 제20조)➀특허출원과 특허권 행사는 성실신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IDS) 출원인이 발명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의도적으로 의무 불이행시 특허 거절, 권리행사 불능 또는 대리인 처벌 등 제재

[2호] 생성형 AI 저작물의 등록·분쟁예방·공정이용 가이드라인 3종 보고

Ⅰ. 개 요

ㅇ 급속한 AI 기술발달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으로 AI-저작권 현 쟁점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여, 정책 수요자 전반의 이해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 완화

Ⅱ. 주요 내용

□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안내서('25.6. 국문/'25.11. 영문)

➊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및 실무 설명

< 주요 내용 >

▸생성형 AI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것(AI 활용 저작물)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 것(AI 산출물)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AI 활용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

생성형 AI 산출물 그 자체는 등록이 불가능하나, 해당 산출물을 선택·배열·구성한 것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면 편집저작물로 저작권 등록 가능함

창작적 기여 여부는 표현 방식과 결과를 주도할 수 있는지(통제가능성)와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의도한 대로 나타낼 수 있는지(예측가능성) 등을 판단

▸단순 ‘프롬프트 입력 행위’는 통제력과 예측가능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등록 관청(한국저작권위원회)은 형식 심사만을 하므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등록 심사 시 인간의 창작적 기여의 정도와 저작물의 인정 범위 등은 심사하지 않음

➋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등록 주체, 효력 등) 및 등록사례 등

< 저작물 등록사례 예시 >

【한국저작권위원회, 府(부), (C-2024-010508) (2024)】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성 후, 작가의 스케치와 일치하는 요소를 가진 생성형 AI 산출물을 선별·배열하고 수정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됨

□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예방 안내서('25.6. 국문/'25.11. 영문)

➊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고려 요소

< 주요 내용 >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과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은 동일함

▸AI 활용 저작물과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AI 이용자가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생성하였는지 여부(의거성)와 AI 결과물과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유사한지 여부(실질적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

(의거성)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특정 저작물 자체를 입력하거나 저작물의 제호 등 특정 고유명사를 입력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
(실질적 유사성) 저작물의 유형이나 표현 방식이 다양하므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맥락 고려 필요

➋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권리자, 이용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 등 정보 제공

< 주요 내용 >

▸(권리자) 저작물 온라인 노출 방식, 권리관리정보(RMI) 삽입 및 저작권 관리 시스템(DRM)과 결합 등 무단 이용 방지를 위한 수단 등 점검 필요

▸(이용자) 프롬프트 입력 시 특정 저작물(예: 특정 문학작품, 노래 가사 등)과 동일·유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표현 지양

▸(사업자) ▴AI 학습을 위한 적법한 이용권한 확보 ▴침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가능한 기술적 조치 및 이용자 대상 안내 ▴책임 소재 명확화 등에 유의

□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26.2. 국문/'26.5. 영문)

▸ (발간목적)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 제시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V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5.9.15.)‘ 후속 조치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 법적 불확실성 완화

➊ 생성형 AI 학습의 공정이용 판단기준 제시, 개별사례별 공정이용 해설

ㅇ AI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 전처리, 모델 학습·평가 및 최적화 과정에서 저작권법상의 복제 발생 가능성을 안내

저작물 이용 기본은 사전 이용허락이 원칙이나 개별적·포괄적 권리 제한 사유인 공정이용 조항(제35조의5)를 통한 권리 제한 확인 필요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인공지능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4개 요소별 유불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웹 사이트, 하이퍼링크, 데이터 정보자원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 분류, 저장하는 것

< 판단 기준 4개 요소 >

▲제1요소 이용의 목적·성격, ▲제2요소 저작물의 종류·용도, ▲제3요소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제4요소 저작물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➋ 생성형 AI 학습 관련 국내외 판례, 이용허락계약 체결 사례 제공

ㅇ 범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응용 AI 서비스 등 상황에 따라 공정이용 인정 가능성에 대한 사례 제시

❹ 관련 해외 판결 및 미국, EU, 영국 등 주요국의 정책 현황 제공

Ⅲ. 향후 계획

ㅇ 새로운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안내서 지속 보완(계속)

ㅇ 국제기구 회의 및 행사 시에 영문본 안내서 소개 및 배포(계속)

[3호] AI 활용 디자인의 원활한 권리화를 위한 출원 가이드라인 보고

Ⅰ. 개 요

ㅇ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디자인 산업 현장에서 AI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창작하는 사례 증가

’24년 산업디자인전문회사(326社) 대상 조사 결과, 조사대상 중 43.9%가 AI 도입(2024 디자인산업 생성형 AI 활용 인력실태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한국디자인진흥원, ‘25.3)

창작·출원·심사 단계에서의 유의사항·쟁점 등을 안내하는 출원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출원인들의 혼란 방지 및 원활한 권리화 지원

Ⅱ. AI를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에 대한 출원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기본 원칙

ㅇ 디자인보호법상 창작자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음

AI를 활용하여 창작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이 가능

사람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나 지배적 특징을 착상하고,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이를 구체화한 경우

< 사람의 실질적 기여 인정여부 관련 사례 >

▸(인정) 디자인의 형상·비율·구성·색채 등 지배적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지시어를 입력하면서 결과물을 개선한 경우

□ 창작 단계 유의사항

ㅇ (보안)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디자인 초안 등이 AI의 학습데이터로 활용되어 공지로 인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

ㅇ (기록관리) 향후 창작자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창작 의도, 프롬프트 로그기록* 등 창작 과정에 대한 기록 권장

본인이 AI에게 입력한 질문·지시문과 그에 대한 처리 기록을 저장한 내역

ㅇ (선행디자인 점검) AI는 기존에 공개되었거나 출원·등록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확인 필요

□ 출원 단계 유의사항

ㅇ (서지사항) 출원서의 【창작자】란에는 자연인만을, 【출원인】란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기재하며 AI 명칭을 기재해서는 안 됨

ㅇ (도면 적합성) AI 생성 이미지의 선·면·비례·구성 등을 출원에 적합한 도면으로 수정·변경하는 것이 필요

ㅇ (무효 가능성) 실질적 기여가 없음에도 사람을 창작자로 기재하여 등록받은 경우, 향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디자인권이 무효될 수 있음

□ 심사 단계 쟁점

ㅇ (디자인권자 적격) 출원디자인의 창작에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출원인이 사람의 실질적 기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디자인보호법 제3조에 의해 거절

ㅇ (공업상 이용 가능성) 출원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비례가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음

ㅇ (신규성) AI를 활용하여 창작한 디자인 초안 등이 학습데이터로 활용되어 외부에 공지되면 신규성 상실로 거절될 수 있음

ㅇ (창작비용이성) AI를 활용하여 기존 디자인의 구성요소를 단순히 결합하거나 심미적으로 사소한 요소만 치환한 디자인은 거절될 수 있음

Ⅲ. 향후 계획

ㅇ AI 활용 디자인의 출원·심사 사례를 축적하여 창작자 적격성 의심* 시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심사지침 등 마련

디자인 설명란에 AI가 창작했다고 기재한 경우 등

ㅇ AI 활용 디자인 관련 추가 쟁점에 대한 검토 및 주요국과 국제협력 지속 추진

[4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Ⅰ. 추진배경

ㅇ 지재위 소속(대통령 → 국무총리) 변경, 전문위원회 개편 등 지식재산기본법･시행령 개정사항의 운영세칙 반영 필요

Ⅱ. 주요 내용

ㅇ 지재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및 위원회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는 법 개정사항 반영

ㅇ 정부위원(행안부, 법무부) 추가 및 전문위원회 구성 개편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현행) 5대(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 → (개정안) 4대(전략기획/진흥성장/보호･집행/활용･사업화) 전문위

ㅇ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구성

※ (현행) 정부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개정안) 법 제12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지식재산정책책임관

ㅇ 전문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

※ (현행)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개정안)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ㅇ 지식재산 정책 추진 실적 및 협의체 활동 성과 우수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

Ⅲ. 향후 계획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 개정･시행(10월)

운영세칙 개정은 위원회 의결 사항(운영세칙 제23조)

"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지재위, AI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 종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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