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24건 신규 지정 의결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24건 신규 지정 의결

•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4건

• 규제개선 요청 및 지정기간 연장 수용 각 1건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0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2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6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시험·검증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건의 규제개선 요청과 지정기간 연장 1건을 수용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1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시 신용카드 결제 및 수납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매자(카드회원)가 중고거래 대금을 카드 결제시 구매자의 구매확정 이후 판매자에게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현금거래 위주의 개인간 중고거래 시장에서 결제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토스뱅크 및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1건)’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되었다. 기업대출 수요를 대상으로 하며, 소비자가 토스뱅크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광주은행이 순차적으로 대출심사를 각각 실시한 후, 양 행이 함께 결정한 대출한도·금리로 비대면채널에서 대출을 취급하게 된다*. 양 은행은 토스뱅크의 비대면채널을 활용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금리인하 등 합리적인 대출조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도 이용 접근성이 우수한 토스뱅크 모바일 앱을 통해 광주은행 대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대출금은 양 은행이 5:5로 분담할 계획

미래에셋증권의 ‘Wrap형 CMA 모바일 가입 서비스(1건)’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 되었다. 본래 Wrap형 CMA 가입시 상품의 주요내용을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설명해야하나 동 서비스를 통해 동영상으로 상품 설명을 하고 질의사항은 AI챗봇 및 상담직원 연결로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에게 표준화된 설명이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상품 가입까지의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카오페이 외 13개 사의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1건)’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외부 생성형 AI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임직원 및 고객 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IBK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는 한편, SK증권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 한국예탁결제원 외 18개 증권사의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해 2025년 9월 17일에 금융위원회에서 수용하여 현재 법령 정비 중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결 결과 세부내용은 참고 확인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결 결과>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지정

(25건)

네이버파이낸셜(1건)

•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

토스뱅크 및 광주은행(1건)

• 공동대출 서비스

미래에셋증권(1건)

• Wrap형 CMA 모바일 가입 서비스

카카오페이 외 13개사*(21건)

•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뱅크, 토스증권, 하이픈코퍼레이션,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차증권, 현대카드, 비바리퍼블리카

•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1건)

IBK투자증권(1건)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수용(1건)

SK증권(1건)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참 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4건] >

１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1건)

(네이버파이낸셜)

[서비스 주요내용]

N플리마켓(네이버가 운영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인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시 안심결제 서비스(Escrow)와 결합한 신용카드 결제·수납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7항제2호

결제대행업체는 카드회원에게 물품판매·용역제공자의 상호·주소를 고지해야 하나, 중고물품의 판매자가 개인인 점을 감안하여 상호·주소 고지 외 다른 방법으로 구매자(카드회원)가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채팅 채널 또는 안심번호 제공

[기대 효과]

기존 현금 거래 위주의 개인간 중고거래에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제공하여 결제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부가조건]

지정 기업은 신용카드 결제 시 이용절차, 취소·환불 절차 등 주요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상시 안내하고 이용자에게 사전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카드 부정사용 등 이상금융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고거래 결제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의심되는 거래를 차단하고 구매자(카드회원)의 카드 결제 이용한도를 1회 150만원 미만 등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２ 공동대출 서비스(1건)

(토스뱅크 및 광주은행)

[서비스 주요내용]

소비자가 토스뱅크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순차적으로 대출심사를 각 실시한 후, 양행이 함께 결정한 대출한도·금리로 토스뱅크 앱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공동대출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❶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❷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❸신용정보법 제4조, 제27조의2

➊양행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출심사·대출계약 체결·대출실행 업무 등 본질적 업무를 상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➋토스뱅크가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한 대출관리 업무, 대출모집·고객정보 확인·대출심사 결과 전달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➌또한, 광주은행이 토스뱅크 대출분에 대해 연체사실 및 연체금 납부 안내를 수행하고, 토스뱅크는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해 연체대금을 수령하는 한편, 양행이 동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공동대출 취급 과정에서 양 은행간 협업을 통해 기업여신심사 노하우 전수 및 판매채널 다각화 등 은행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은행권 대출 시장의 경쟁 촉진이 기대되며, 효율적 운영 및 비용절감을 통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대출조건이 제공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부가조건]

동 서비스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공동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 신청‧실행 화면 등을 구성하고 상품 약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３ Wrap형 CMA 모바일 가입 서비스(1건)

(미래에셋증권)

[서비스 주요내용]

고객이 미래에셋증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채널을 통해 Wrap형 CMA를 신규 가입하거나 RP·발행어음형 CMA에서 전환 가입하는 경우, 상품의 주요내용을 동영상을 통해 설명하고 질의사항은 AI챗봇 및 상담직원 연결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8호

투자일임 계약 시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며, 비대면 방식은 영상통화에 한해 허용되고 있습니다. Wrap형 CMA 가입시 설명의무 이행 과정에서 영상통화 외 비대면 상호작용 수단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금융소비자의 Wrap형 CMA 접근이 용이해지며, 가입까지의 소요시간 단축(대면 또는 영상 약 30분 소요 → 동 서비스 15분 내외)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부가조건]

Wrap형 CMA의 투자일임재산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2~4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예치금으로만 운용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시간 장기화에 따른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품 가입 최종 단계에서 주요 항목에 대해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상 제시한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서비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４~２４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1건)

◇ 대상 기업: 카카오페이(2건),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2건), 토스뱅크(2건), 토스증권, 하이픈코퍼레이션,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3건),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2건), 현대카드, 비바리퍼블리카(2건)

[서비스 주요내용]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으로 챗봇, 업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나, 내부 전산실(IaaS 포함)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외부통신망(인터넷망)에 위치한 클라우드(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내부 임직원의 업무를 효율화하며,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 권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부가조건]

지정 기업은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보안성 평가에서 ‘적합’을 받은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CSP)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모델만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 전 해당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상기 보안대책 이행 여부 확인 및 제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1건] >

１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1건)

(IBK투자증권)

[서비스 개요] ('22.9.7 지정)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신청인에게 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2항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기간연장 수용] ('26.11.17~'28.11.17.)

IBK투자증권은 실질적인 주식 종목당 최소투자금액 인하 및 고가 우량주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였고, 적은 금액으로 우량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주식투자 습관 정착 및 소수 종목 집중투자, 잦은 매매 등 부정적인 투자행태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투자자의 거래 지속을 위해 지정 연장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 >

１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1건)

(SK증권)

[서비스 개요] ('22.12.16. 지정, '24.12.16. 연장)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신청인에게 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2항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규제개선 요청 수용]

SK증권이 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 특례 없이도 동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대한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며, 개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