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에 시정명령

1. 1. 7.(수) 회의 종료 후

편성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에 시정명령

• 편성위 미구성한 제주방송 및 편성규약 제‧ 개정 미이행한 한국방송공사 등 11개 사 대상 -

편성위원회를 미구성한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KBS) 등 방송사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7일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상 편성위원회 구성 및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 총 11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제도화하고 방송편성규약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올 5월 관련 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 6~9월까지 37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 점검했다.

점검 결과, 37개 사업자 중 36개 사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나 제주방송은 현재까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편성규약의 경우 26개 사가 제‧개정을 완료했으나 한국방송공사(KBS), ㈜케이엔엔(KNN), ㈜와이티엔(YTN) 등 11개 사는 아직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미이행 사업자들에게 관련 의무를 완수하도록 시정명령을 의결했으며, 특히 제주방송에 대해서는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모두 조속히 완료하도록 명령했다.

사업자별 이행 상황과 제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법정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해 위반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정명령 이행기한인 오는 11월 7일 이후 사업자별로 이행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은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핵심적인 법적 의무”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시정명령(안) 및 관련 법령

붙임

시정명령(안) 및 관련 법령

□ 시정명령(안)

가. 편성위원회 미구성 사업자

주식회사 제주방송은 2026. 11. 7.까지「방송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

나.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미완료 사업자

사업자명

시정명령(안)

한국방송공사, ㈜케이엔엔, ㈜티비씨,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지원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와이티엔

1. 1. 7.까지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 ｢방송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

□ 관련 법령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④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이하 “방송편성규약”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6.>

⑤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8. 26.>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1.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99조(시정명령등)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승인조건ㆍ등록요건 또는 신고수리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 3. 22., 2006. 10. 27., 2009. 7. 31., 2020. 6. 9., 2025. 8. 26.>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1. 제8조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