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12.31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10.12~12.31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국토부 · 10개 공공기관 합동으로 공공현장 275곳 집중단속

• 불법하도급 신고 현장 연계 → 과징금 10억원 부과시 포상금 최대 3억원

• 집중단속기간 내 자진신고·시정 시 법령상 요건에 따라 행정처분 감경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10월 8일 14시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건설공사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ㅇ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오는 ‘10.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해당기간 내 10개 공공기관의 점검대상과 인력·일정 등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ㅇ 단속대상은 공공기관 현장 중 AI 등을 활용하여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현장 등 총 275개를 선정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인력 최소 130명 이상을 투입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해당기간 공공기관과 대규모 합동단속과 함께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단속 연계를 추진한다.

ㅇ 불법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는 현장 관계자 및 제3자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곧바로 현장점검을 실시, 처분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ㅇ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신고 시 증거자료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과징금 규모(최대 30% 이내)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例)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된 신고 건은 포상금 최대 3억 원 지급 가능

□ 아울러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불법하도급을 스스로 신고하고, 일정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 감경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9월 개정되어 ’27년 1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불법 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부실공사 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ㅇ 아울러, “건설현장에 불법하도급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단속을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바로잡는 업체에는 감경제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신고 · 단속 · 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