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1. 1. 6.(화) 국무회의 의결 이후

(2026. 10. 7.(수) 조간)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다만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어온 만큼,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 대지급금 제도 운영의 주요 구조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체불 노동자

대지급금 지급(체불액 범위 내)

체불 사업주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변제금 납부(대지급금 상당액)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시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에 의한 경우가 많아 신고자의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으로 신고가 활성화되면 숨겨진 부패를 밝혀내고 ‘체불 노동자 보호’라는 대지급금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먼저,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여 신속한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했으며(개정 ｢임금채권보장법｣ ’26.5.12. 시행), 5월 29일에는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한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다(개정 법 ’24.8.7. 시행). 아울러, 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당초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상한액을 기존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했다(개정 법 및 시행규칙 ’26.8.20. 시행).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지급금 제도 개요

1.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개요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남성욱

(044-202-7554)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다솜

홍솔기

(044-202-7072)

(044-202-7556)

붙임 1

대지급금 제도 개요

□ 개요

ㅇ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모

□ 지급 사유 및 대상

ㅇ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결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ㅇ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 지급 범위

ㅇ (퇴직자) <도산>최종 6개월분·<간이>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ㅇ (재직자) 소송·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로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체불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참조

ㅇ (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원(연령대별,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ㅇ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재직자 700만원

붙임 2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개요

□ 배경

ㅇ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사업주-근로자 공모에 따른 경우가 많아, 신고·제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신고 유인 제고 필요

□ 주요 경과

ㅇ (’05년) 대지급금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상한액 5천만원

ㅇ (’21년) 신고포상금 상한액 1차 인상 → 상한액 1억원

ㅇ (’26년) 신고포상금 상한액 2차 인상 → 상한액 2억원

□ 절차

①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려는 자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제12호서식)를 작성,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에 신고

• 단,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고발해야 함

② 관할 고용노동관서 조사 결과 부정수급인 경우, 해당 부정수급자에게 반환·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③ 부정수급 환수금 납부통지 후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처분이 확정된 이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액 산정 시 하나의 신고로 간주하여 포상금 지급→ 배분 방법을 합의한 경우 그 방법에 따르되, 합의가 없는 경우 부정수급 적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