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발전소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주민 안전 최우선

보도자료

보도시점:

1. 1. 6.(화)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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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6.(화) 08:30

“월성원자력발전소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주민 안전 최우선

• 국민권익위, 지난 9월 30일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방재 대책 관련 조정

• 재난 대응 물자 교체, 방송 시스템 설치 등 관계기관 ‘합의’

【관련 국정과제】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 경상북도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포항시 19개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재난 경보 장비, 비상 대피로 등 안전시설의 보강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비정상적으로 방출될 경우에 긴급하게 주변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보호조치가 취해지는 구역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30일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마을 재난 경보 장비 보강·설치, 비상대피로 구축 등을 위한 서면 회의를 개최했다.

□ 경상북도는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항시가 포함되자, 주민 보호 비상 대책 등을 위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 중 일부를 포항시에 교부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는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부받은 예산의 80%를 일반회계, 20%는 특별회계로 편성 · 집행해왔다.

다만, 포항시가 일반회계로 편성 · 집행할 경우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한편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재난 경보 장비 · 대응물자 장비는 노후화되어 있고, 대피로 또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다수 차량의 동시 대피로 인해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주민 보호 및 대피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은 예산의 교부 및 집행 상황을 확인하여 재난 대응 장비와 시설을 보강 및 설치하고, 비상대피로 마련 등의 조치를 통해 주민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을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마을에 비치된 재난 대응 물자 교체와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설치 · 보수 · 관리하고, ▴올해 12월까지 비상대피로 보강 ·구축 등 도로 건설 · 관리계획을 위한 방법을 협의하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교부하고, 해당 재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편성 및 집행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특히,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해 사전 방송 시스템과 대응 물자 및 비상대피로를 보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방보훈민원과

책임자

과 장

이재구

(044-200-7361)

담당자

사무관

김문영

(044-200-7366)

주무관

피유진

(044-200-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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