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부정청약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제한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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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5.(월)

부정청약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제한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 2026.10.4.(일) 매일경제는 「“이래서 당첨 안 됐나”…부정청약 5년간 1699건 걸렸는데 당첨취소 273건뿐」 제목의 기사에서

ㅇ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65건 가운데 실제 계약 취소 완료가 이뤄진 사례는 273건에 불과하고,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행위도 215건 적발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국토교통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고자 분양단지에 대한 상시 현장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모든 분양단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최근 5년간(’21.~’25.6)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1,669건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이중 665건은 검찰 송치, 734건은 불송치 및 270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ㅇ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65건 중, 43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하였고, 294건은 재판‧소송 중에 있으며, 273건은 계약취소를 완료하였고, 55건은 제3자 전매*가 이루어져 계약취소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 비규제 지역에서 전매제한기간이 없거나 짧아서(6월~1년) 수사결과 통보전에 전매

□ 부정청약으로 최종 확인(법원)되면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뿐아니라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 몰수(사업주체), 10년간 청약제한 등 엄중한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제3자 전매가 이루어져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시 부당이익금(전매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현장점검시 선착순 계약을 가장한 사전 임의공급 등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모두 수사 의뢰하고 있으며, 불법공급으로 확인(법원)되는 경우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외에도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금년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8→15명)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확대(1→3~5일)하여 점검 중이며,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강화(1→3년)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공급규칙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중(4분기중 시행 예정)입니다.

•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 필요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책임자

과장

최병길(044-201-3337)

담당자

사무관

엄성열(044-201-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