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

• 1. 1. 2.(금)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를 시작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닙니다.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입니다.

이러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여러가지 가시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엄정하게 단속 결과, 검거 실적이 지속 증가하였고, 올해 3월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출범시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부터 초동조치 및 구제까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도 적극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범죄 수법은 갈수록 악질화, 지능화되고 있고, 범죄자들은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불법사금융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TF를 통해 보다 강력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협회 자율 사전심의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불법 대부광고 신고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광고 사전심의 대상 범위를 주요 일간지 및 영상광고로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누구나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대부협회에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와 같은 광고 매체사가 대부광고 게재 전 대부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절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둘째, ‘위장수사’ 제도도입을 검토하고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 운영하겠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사금융 범죄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 도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가담 또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을 우려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피해자에게 자수할 경우 처벌을 감경토록 하는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운영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조치 이행 실적을 점검하겠습니다. ‘26년 7월 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운영 정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에 따른 적절한 자율규제 운영 정책 마련 및 불법광고 삭제･차단, 게재자 계정정지 등 조치 이행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점검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통한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즉각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바꾸겠습니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을 거친 후 수사의뢰를 하는 절차로 운영 중에 있으나, 긴급한 경우 원스톱 지원 서비스 센터 상담 후 즉시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은 정당한 ‘금전대차 계약’이 아니고,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고통으로 내모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