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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식재산 행정의 뿌리와 발자취를 되짚다

2026.10.02 00:00
지식재산처

발표일

2026.10.02

부처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10.2.(금) 09:00

배포

2026.10.2.(금) 08:30

대한민국 지식재산 행정의 뿌리와 발자취를 되짚다

-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3차 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10.2.) -

-지식재산 행정의 역사와 향후 지식재산 정책방향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규완)은 10. 2.(금) 14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지식재산 행정의 역사적 발자취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제3차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지식재산처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식재산 행정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과 김일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이 축사를 하고,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을 비롯해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조선대학교 한지영 법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의 역사’를 주제로 1882년 지석영 선생이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 행정의 발자취를 살펴본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종인 일본 지식재산센터장이 ‘한국 지식재산 행정의 출발과 Infant Patent Office’를 주제로 특허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됐는지 소개한다. 이어 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식재산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참석자와 함께 논의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오랜 기간 이어온 지식재산 행정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떠받치는 힘”이라며 “지식재산처는 그 뿌리 위에서,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제도와 정책의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통해 학계·산업계·정부·연구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넓혀 국가 지식재산 정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제3차 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 개요

담당부서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덕원

(042-481-5168)

담당자

주무관

송민희

(042-481-1624)

붙임

제3차 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 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국민과 산업계에 지식재산 행정 조직의 정체성과 역할을 명확히 알리고 그 존재 의의를 대내·외에 공유 필요

ㅇ (목적) 지식재산처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식재산 행정의 역사적 기원과 지식재산 법·제도의 발전 과정을 되짚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

□ 행사 개요

ㅇ 주 제: 지식재산 행정의 역사적 발자취와 나아갈 방향

ㅇ 일 시: 10월 2일(금) 오후 14:00~16:00

ㅇ 장 소: 양재 엘타워 B1 골드홀

ㅇ 주최·주관: 지식재산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05

개회사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14:05~14:10

축사 1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장

14:10~14:15

축사 2

김일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

14:15~14:20

기념촬영

발제자 및 패널 포함

14:20~14:40

발제 1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의 역사

  • 한지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14:40~15:00

발제 2

한국 지식재산 행정의 출발과 ‘Infant Patent Office’

  • 이종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일본 지식재산센터장

15:00~15:15

휴 식

15:15~15:55

패널토론

좌 장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패널 1 이헌희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패널 2 황선영 부산대학교 IP중점대학사업단 교수

패널 3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시스템혁신본부장

패널 4 이선영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15:55~16:00

폐 회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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