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결연 실적 9월 기준 122명,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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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금)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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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목)

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결연 실적 9월 기준 122명,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 개최

• 공적입양체계 안착 및 입양인 권리보장 방안 논의 -

• 입양인 뿌리 찾기 지원 위해 기록물 영구보존·정보공개서비스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일(금)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의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2025년 7월, 기존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던 아동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입양 전 과정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공적체계개편으로 예비양부모가 입양신청을 단일창구로 접수하게 됨에 따라 일시에 신청이 집중되어 입양절차 지연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지난 3월 19일부터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입양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예비 양부모의 기본교육횟수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지방 교육 장소(대전, 대구 등)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예비 양부모 지원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예비 양부모의 가정환경조사 수행인력을 13명 추가 채용하고,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3월 19일 대비 9월 말에는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조사 완료 가정이 109가정에서 322가정으로 약 3배,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 완료 가정이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2배 증가하는 등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절차적 개선은 실제 결연 증가로 이어져 3월 말 16명에 불과한 결연실적이 9월 말에는 12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해당 아동들은 법원의 입양허가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아울러 민간 입양기관에서 이관받은 24만여 권의 입양기록물을 현재 임시서고에 보관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이송에 앞서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유해균 및 유해충 검사(10월) 및 선별소독을 실시하고, 조치가 완료된 기록물부터 순차적으로 이송(11~12월 목표)할 예정이다.

입양정보공개서비스 지연도 개선 중이다. 정보공개 전담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0명으로 확충하였고,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시간 걸리던 정보제공을 일단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입양정보공개 처리율이 6월 말 대비 8월 말에는 약 16%에서 26%로 증가하였다. 향후 친생부모 상봉 지원 등 사후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공적 입양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아이들이 적기에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더욱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입양정책위원회 개요

1. 입양정책위원회 명단

2. 국내 입양절차 개선대책 이행실적

담당 부서

<총괄>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 장

윤장열

(044-202-3550)

입양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044-202-3551)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책임자

부 장

노하나

(02-6454-8601)

입양실무지원부

담당자

과 장

송정훈

(02-6454-8632)

붙임 1

입양정책위원회 개요

□ 위원회 개요

○ (근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 12조

○ (기능)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 사항 심의 및 개별 입양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국내입양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예비 양부모 교육 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 입양절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결연(아동-양부모 매칭),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결연(분과위) 등

○ (지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

○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 (위원) 학계전문가, 의료법률전문가, 법원행정처장 추천자, 입양 관련 학식‧경험 풍부한 사람 중 장관이 임명‧위촉(임기 2년)

○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정책위원회) 매 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분과위원회) 개별 입양사례 심의‧의결 위해 2개 분과 구성(국내입양, 국제입양), 각 분과위는 10명 이내로 구성(시행령)

•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간주(법 제12조 제6항)

○ (의결) 재적 위원의 2/3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지원조직) 사무국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설치·운영

붙임 2

입양정책위원회 명단

연번

분야

성명

소속‧직함

1

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2

학계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노충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

박현선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

조소연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6

의료

전지현

강남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7

법률

최인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8

법원행정처 추천

박근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9

정책·실무,

학식 및 경험

김성미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

10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원장

11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12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3

전세희

뿌리의 집 입양인권리옹호팀 팀장

14

정필현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센터장

15

최순영

국내입양인 당사자

16

홍경민

한국입양홍보회 회장

• 법적 요건순서, 성명 가나다순으로 작성

붙임 3

국내 입양절차 개선대책 이행실적

과제

개선 내용

이행 실적

시행

① 신청방법

등기우편 →

온라인 신청

◦입양정보공개시스템에 온라인 신청·서류제출 기능 개통(등기 병행)

’26.4.30.

② 교육확대

월 2회 → 4회,

비수도권 교육,

3단계 개편

◦월 4회(회차당 15가정) 운영, 비수도권(대전·대구) 실시

◦부모-아동 애착형성 과목(26.4) 및 특수욕구 아동 양육 특별 교육 신설(26.9)

’26.4.10.

③ 조사인력확충

13명 → 26명

◦조사인력 13명 충원(1차8명·2차5명)

◦조사항목 표준화 추진 중

’26.5~7월

④ 분과위 운영

월 1회 → 2~3회

◦’26.4월부터 월 2~3회 개최

◦시설보호 아동 우선 상정

◦가정위탁 아동 위탁부모 우선 결연 심의

’26.4월

⑤ 결연확인서

전달시기 조정,

결연 통보기간 규정

◦법원허가 예정일 기준→ 아동 첫만남 즉시(희망 시 첫만남 전) 전달

◦결연 후 1주 이내 사전통지·10일 이내 서면통지

’26.4.10.

⑥ 법원단계절차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관계기관 간담회(4.10.), 법원행정처·보장원 실무협의체 운영(5.27.~)

◦보장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업무협약(4.30.), 예비양부모 법률지원

’26.4월~

⑦ 진행상황안내

문의 → 온라인 상시 확인

◦온라인 신청 가정 대상 진행상황 확인·질의답변 기능 제공

’26.4.30.

⑧ 인력 확충

보장원 입양실무인력

◦입양사업본부 40명 → 60명(추경14명·수시증원 6명, 7월 투입)

’26.7월

관계기관 협의체계 구축

민관협의체

◦입양제도개선 민관협의체(제1차관 주재) 운영(5.6.~)

’26.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