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반복지적사항 전면 점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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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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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금) 09:00

국회의 정책권고, 실질적 성과 창출에 최선

•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반복지적 사항 전면 점검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추진

재정경제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전면 점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듯이, 정부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단순히 듣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점검 결과 총 5건*이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2회 이상 지적되었으며, 이 중 4건은 연내 조치완료를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방안 마련,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조세지출 관리강화, 부동산 세제 개편,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방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 개정을 통한 변상금 부과고지 신속화(’26.1월),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 신설(’26.2월)을 추진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생산성 제고를 위한 AI 변화탐지 기술을 도입(’26.4월)하였고, 무단점유자 파악을 위한 권한 강화을 위해 ｢국유재산법｣의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세수추계 정확도 문제도 개선한다. 그간 국제통화기구(IMF) 기술자문을 거쳐 법인세 등 추계 모형을 재설계 하였으며 세수 실적을 기초로 한 조기경보시스템도 도입하였다. 올해는 세수추계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2월)하여 거버넌스를 개편하였고, AI 기술을 이용한 기업 영업이익 예측모형을 도입하였다. 또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9月 재추계를 의무화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정부기관·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추계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조세지출 관련하여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계속해서 초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하고 관행적인 감면을 정비한다. 이에 더해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계속해서 살펴나갈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며, 다가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히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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