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출범 2년차, 지난 1년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8.27.(목) 브 리 핑 용

정 례 브 리 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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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목)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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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목) 07:00

성평등가족부 출범 2년차,

지난 1년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 (성과)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복원, 여성 건강권 기반 마련,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 및 한부모 양육비 국가책임 강화

• (계획) 폭력피해자 권리보장, 청년 성별균형 정책의 지역 확산, 위기청소년·모든 가족의 일상 지원 강화 추진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출범 2년차를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성평등·폭력피해자·청소년·가족 정책의 기반을 토대로,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출범 첫해 성평등가족부는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목표로, 약화되었던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복원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ㅇ 지난 1년간 양성평등위원회 대면 개최(4.20)와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여성 건강권 보장, 디지털성범죄·젠더폭력 대응, 한부모·돌봄 가족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등 분야별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2년차에는 정책의 실행력과 현장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년,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성평등 정책의 기반을 복원하고,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추진했습니다.

□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가치가 정부 정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 5년 만에 총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성평등 정책의 추진 동력을 다시 세우고, 기존 분과위원회를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분야 전문위원회로 개편하여 주요 과제를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또한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부처 차원의 정책의제로 본격화하고, 성별에 따른 서로 다른 경험과 어려움을 함께 살펴보며 공동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와 ‘공개형 공론장’을 운영하는 등 대화와 숙의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 접근을 시도하였다.

ㅇ 여성의 안전·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추진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공백 상태에 놓여있던 임신중지 관련 제도 개선 기반을 마련했다.

• 이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불법 유통과 대체재 성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위험을 줄이고, 여성은 건강 상태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안전하게 임신중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이와 함께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지역 공공시설 중심으로 지급기를 비치하여 필요한 순간 누구나 공공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필수용품인 생리대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4.30.)을 통해 불법유통 대응-제재조치-피해지원까지 신속‧통합 지원체계를 확립하였다.

• 지난 8월에 범정부 합동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여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을 넘어 근원적인 성착취물 재유포․확산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삭제 지원 업무를 자동화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정보 및 성착취물에 대해서 AI 기반으로 24시간 모니터링 및 신고·삭제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ㅇ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7월)하여 신속·정확한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 긴급주거지원 확대, 안전장비* 신규 지원, 경찰서-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 구축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고,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10’을 보급하여 위험징후를 조기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휴대용 비상벨, 호신용 스프레이, 스마트 초인종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부담을 줄였습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문제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했다.

• 또한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선지급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신청 편의성과 제도 접근성을 제고했다.

ㅇ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의 돌봄 부담을 덜고,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시행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ㅇ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이주배경가족, 1인 가구, 위기·취약가족에 대한 상담·생활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도 강화했다.

위기청소년의 회복과 자립 기반을 넓혔습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가정 밖, 고립·은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 위기·취약청소년 지원 현장의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 상담·보호·자립 지원기관 간 연계를 강화했다.

ㅇ 청소년이 학업을 이어가고 진로를 탐색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맞춤형 지원 기반도 넓혔다.

• 특히, 쉼터 등 시설 퇴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확대*하였고, 가정 밖 청소년 등 대상 사회성 훈련, 인턴십 연계 등을 지원하는 ‘성장일터’ 사업(3개소)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 지원 인원: (’25년) 440명 → (’26년) 540명

출범 2년차, 정책의 빈틈을 줄이겠습니다.

ㅇ 그러나 지난 1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폭력피해자 지원,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완화, 위기청소년 보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성평등가족부는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해로 삼아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1. 폭력피해자, 수사부터 회복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피해자지원기관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 피해자와 현장지원기관이 달라진 절차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도 강화한다.

• 또한, 전국 617개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의료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및 주거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스토킹피해에 대한 수사대응을 강화하도록 예방 교육을 확대(2.5천명→5천명)한다.

• 아울러 접수부터 수사, 기소·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권리와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피해자 보호·지원 과정에 문제나 공백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불법촬영물등 유포 사이트에 대해서는 범정부 통합 대응 역량을 집중하여 유포 사이트에 대한 심층분석과 신속 차단·수사 의뢰·호스팅 서비스 중단 요청 등 무력화 조치를 추진하고, 도메인 변경·사칭 사이트도 지속 추적하여 반복 유포와 피해 확산을 막는다.

• 이와 함께, 불법사이트의 광고 수익 차단, 긴급차단요구권 도입 및 운영자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또한,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AI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도구의 보급부터 이용, 성착취물 유통 등 전 과정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등을 통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폭력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364호→384호)을 강화한다.

•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협력하여 국회 입법을 지원한다.

ㅇ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성범죄자취업제한 점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성범죄 점검기간을 단축하고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1.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협력·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나가는 한편, 모두의 생리대 도입, 임신중지 제도 개선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한다.

• 각 부처의 분야별 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별 차이와 특성이 반영되도록 성평등정책담당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앙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성평등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양성평등센터와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지역 ‘성평등센터’로 통합‧확대하여 지역 성평등정책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 (‘25) 9개 부처 → (’26~) 24개 부처

•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공생리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필요한 순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임신중지 약물에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약물 도입 후 접근성 관련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청년세대의 서로 다른 역할기대와 어려움, 새로운 정책 수요까지 포괄하는 ‘모두의 성평등’을 지향하며, 성평등정책의 관점과 외연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로의 경험과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와 숙의의 장을 지역으로 넓히고, 인식개선 콘텐츠와 소통을 강화해 상호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성별균형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ㅇ 성평등한 일터 조성을 위해 기업별· 산업별 남녀 고용현황 및 임금 격차,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시행한다.

• 또한, 지역 청년 여성이 인공지능 전환 시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AX 관련 지역 일자리 인재 양성부터 취업 지원, 고용유지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AX 청년여성인재 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1. 위기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더욱 촘촘한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보호·회복·자립으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청소년상담1388 통합관리체계와 중앙전화센터를 통해 청소년과 보호자가 언제 어디서나 전문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경계선지능 청소년 등에 대한 진단‧발달 지원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ㅇ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관과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학업·진로·일자리 등 청소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 한 명도 위기 속에 홀로 남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27.1.1.)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도 노력할 계획이다.

1. 모든 가족의 일상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의 형태와 생애주기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돌봄·양육·생활·관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강화한다.

• 기존 취약·위기가족 지원을 확대한 ‘모두의 가족’ 사업을 통해 가족관계 교육, 1인 가구의 생활·관계 역량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강화하고,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사례관리와 긴급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주배경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 자립할 수 있도록 특화 지원도 강화한다.

•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마련한 양육비 국가책임 강화의 기반 위에서 임신부터 양육·주거·자립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원을 넓히고, 임신 후기 미혼 임신부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 준비를 돕는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ㅇ 결혼을 선택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혼인지원금을 지원한다. 혼인이라는 생애전환기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 형성의 출발을 응원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는 취학아동 가구의 이용 부담을 낮추고 아이돌봄사의 전문성을 높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다시 세우고, 국민의 어려움에 국가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그러나 국민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출범 2년차에는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성과로 답하겠다”며, “관계부처,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더 공고히 히고, 특히 지방정부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정책이 지역 곳곳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의 빈틈을 세밀하게 살피고, 성평등 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황우정

(02-2100-6061)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이현진

이재영

(02-2100-6075)

(02-2100-6064)

<공동>

성평등정책실

성형평성기획과

책임자

과 장

임종필

(02-2100-6141)

담당자

사무관

김시윤

(02-2100-6142)

성평등정책실

고용평등총괄과

책임자

과 장

유정미

(02-2100-6611)

담당자

사무관

임수연

(02-2100-6612)

성평등정책실

권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옥

(02-2100-6381)

담당자

사무관

양재명

(02-2100-6382)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현

(02-2100-6231)

담당자

사무관

김대중

(02-2100-6238)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윤아

(02-2100-6321)

담당자

사무관

최선우

(02-2100-6322)

붙임

성평등가족부 지난 1년간 추진 성과 및 향후계획

1. 성평등 정책 기반 구축

ㅇ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강화

• 5년만에 양성평등위원회 대면 개최 및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성주류화,고용평등, 성평등문화) 설치 등을 통해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실질적 논의 주도

• 성별 특성이 반영된 정책 추진을 위해 성평등 전담 부서 설치 부처 확대 추진

• (기존) 9개 부처 → (‘26년 하반기) 24개 부처

ㅇ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실시

• 안전하고 품질좋은 생리대 지원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의 생리대｣ 시범 사업 실시(7.6~) 및 전국 확대 추진

• (‘26년) 12개 지역 시범 운영 → (’27년) 전국 확대

ㅇ 청년 주도 성별균형 문화 확산

•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 및 정책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한 성별균형 정책과제 발굴‧논의

• ▴청년 공존·공감위원회(150명) 출범(3.28)→정책 제안서 발표(7.4), ▴성평등 언박싱 토크 3회 개최(4·7·9월), ▴국민제안 웹사이트 개설(6.10)‧정책 아이디어 공모(433건, 6.107.31), ▴성별균형 홍보 콘텐츠 공모전(212건, 8.269.28), ▴제2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10월) ▴제4차 성평등 언박싱 토크 개최(11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최종보고회 개최(12월)

ㅇ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

• 조직 내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

•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추진)

구분

< 현행: 성별근로공시제 >

< 개선: 고용평등공시제 >

대상

• 공공기관 시범운영

⇨

• 공공+민간기관까지 포괄,

• 기업규모별 단계적 도입·확대

항목

• 인력 정보 중심 공시 한정

• 성별 격차를 나타내는 핵심지표 중심 설계

지원

• 사후개선을 위한 지원 미흡

• 공시 → 자가 진단 → 자율개선의 선순환 유도

ㅇ 여성 취·창업 및 경력유지 지원 확대

• 지역핵심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 신설(52개) 및 AI‧바이오 등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확대(‘25년 93개→‘26년 103개)로 양질의 일자리 진입 지원

• 예) 인천 바이오의약품 실무자 양성(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충북 동굴 생태지질관광 기획(단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ㅇ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 헌법불합치 결정(`19.4월) 이후 7년 만에 첫 제도 개선, 국가 의료 체계 내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관리를 통해 음성적 약물 유통으로 인한 여성 안전·건강권 저해 문제 해소 지원

• (’27년) 취약계층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1. 젠더폭력 피해 통합 대응 및 보호체계 구축

ㅇ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4.30)으로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범정부(성평등부·경찰청·방미통위) 대응체계 확립, 불법 사이트 강력 대응

•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확정·발표(’26.8.20, 통합지원단)

< 주요 추진 성과 >

１ 불법사이트 무력화

▸(목표) 170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 및 폐쇄, 호스팅 중지

▸(실적) 66개 운영 중단(32명 검거), 76개 수사 중, 1개 호스팅 중지

２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목표) 6,683개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조치

▸(실적) 5,077개(76%) 차단 시정요구, 380개 CDN 접근제한 조치

３ 법․제도 개선

▸(목표) 불법사이트 개설죄 도입 등 8개 입법 추진

▸(실적) 5개 법안 발의 완료

• 삭제 지원 시스템에 자동화 기능을 도입하여 삭제 요청부터 삭제 여부 확인 등 업무 전반을 자동화하여 건당 처리 시간 1분 이내로 단축

• AI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유인정보 및 성착취물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신고 및 상담, 삭제 지원 등 선제적 개입하여 피해 사전 차단

ㅇ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 관계 부처 합동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수립·발표(’26.7.13., 법무부·성평등부·대검찰청·경찰청)

• ①교제폭력 처벌 법제화, ②경찰청‧법무부 등 기관간 피해자 정보‧사건 내용 공유 활성화, ③고위험 피해자 대상 강화된 안전조치 제공, ④‘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10’ 배포 등

•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확대(2.5천명→5천명)

ㅇ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 근거 마련 및 평화의 소녀상 등 보호·관리 체계 강화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위안부피해자법」 개정(`26.3))

1.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ㅇ 위기 청소년 상담 및 발굴 체계 강화

• ‘청소년상담1388’ 상담인력 확대(‘25) 99명→(’26) 115명로 모바일 상담 대기시간 대폭 단축(’24) 18분 → (’26.6월) 5분

•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인력 확충(’25)105명→(’26)124명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 및 맞춤형 심리지원 강화

• 쉼터 등 시설 퇴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립지원수당 지원 확대’25)440명→(’26)540명

• 사회성 훈련, 인턴십 연계 등을 지원하는 ‘성장일터’ 사업(3개소) 시범 운영

• SNS·온라인상 위기청소년에게 쪽지 등으로 상담하는 ‘사이버 상담’ 발굴 단계에 AI를 도입하는 AI 기반 청소년 위기징후 탐지시스템 구축 추진(12월 시범운영 예정)

• 청소년 자립지원관(25년) 13개소 →(’26년) 14개소 및 청소년 회복지원시설(’25)18개소→(’26) 20개소 확충(’27~)

• 경계선 지능 등 고위기 청소년 지원(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 자문, 입원·치료비, 진단 등 지원 171백만원) 예산 확보 및 17개 권역 시범사업 추진(‘27~)

ㅇ 촉법소년 공론화

•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 운영‧제도 개선 검토 → 시민 숙의 토론회(200여명)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3~4월)

ㅇ 청소년 보호 정책 체계 개선

• 법 위반행위 제공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사실 통보 시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26.7.1. 시행)

•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하는 고시 제정 추진(~’26.12)

•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성인인증장치 적절성 여부 등 현장점검(복지부, 지자체 협력, 8~11월)

•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확대(‘25.18월) 39만건 → (’26.18월) 71만건

•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협의체*’ 구성(’26.8월~) 및 정례적 운영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유해환경 신속 대응 강화

• 모니터링(성평등부), 수사(경찰청), 삭제·차단(방미통위·방미심위), 플랫폼사 재발방지대책 마련(방미통위) 등

• ‘202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실시(’26.9~10월)

• 전국 청소년(초4-6학년 및 중고생) 1.5만여명 대상 매체, 약물, 행위, 업소, 근로보호 등 종합적 실태조사 실시(’27.3월 결과 발표 예정)

•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26.4~5월) 통해 과의존 청소년 발굴 및 상담 및 집중 치유캠프 등 맞춤형 치유지원 서비스 강화

• 미디어 과의존 치유캠프 운영 확대: (’25년) 38회(80명) → (’26년) 48회(약 1,070여명) 목표

ㅇ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활성화

•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180명), 지역특화 동아리 활동, 인문활동 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ㅇ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27.1.1.)에 따른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 이행(청소년지도사의 보수에 관한 권고기준 마련 등)

1.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ㅇ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 1인가구 생애주기별 역량강화 지원모델(안) 개발(6월) 및 시범운영(6~8월)

• ’27년 ‘모두의 가족’ 사업을 통해 정규사업 운영 예정

• 이주배경가족의 정서·정착·자립 등 특화지원사업 시범운영

• (‘26) 4개소 시범운영 → (’27안) 20개소 운영 예정

ㅇ 믿을 수 있는 공공·민간 아이돌봄 체계 구축

• 유아돌봄수당‧야간수당 신설 등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공급 확대 및 취학 자녀 가구 이용 부담 경감

• (‘26) 유아돌봄수당 1,000원/시간, 야간긴급돌봄수당 5,000원/일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26.4월)

• 취학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초등 돌봄에 대한 양육 부담 완화(’27~)

• 취학 가구 지원 비율 소득기준(가라유형)에 따라 510%p 지원 확대하여 미취학 가구와 동일 지원

ㅇ 한부모가족 경제·주거·생활안정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1｣, 미혼․조손가정 양육비 인상2｣, 배우자의 교정시설 입소 시 한부모가족 지원 요건 완화3｣,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4｣

1｣ 중위소득 63%(‘25)→65%(‘26)→66%(‘27 예정) 이하 2｣ 월 28만원(‘25)→33만원(‘26)

3｣ (기존) 배우자 수감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26.5월～) 2개월 이상

4｣ 326호(‘25)→346호(‘26)→401호(‘27 예정), 보증금 지원한도 11백만원(‘25)→12백만원(‘26)→13백만원(‘27 예정)

ㅇ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확보

• 양육비 선지급 지원1｣ 및 회수 개시2｣(’26.1), 제도 이용 편의 제고, 이행명령·채권압류·추심명령 등 법률 지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1｣ 제도 시행 후 8,188가구 12,924명 자녀 대상 선지급 약 231억 지원(‘25.7~’26.8, 누적)

2｣ ▴‘25.712월 선지급금 지급분 77.3억 중 10억(12.9%) 회수 완료(‘26.8.) ▴채무자 정보 조사 및 강제징수를 위한 전산망연계(‘26.3) 및 회수시스템 구축(‘26.6)

※ 선지급제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로 소득·재산 조사 절차 생략(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 `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