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원중재와 같은 판정부가 인과관계를 인정, 동일한 배상원금 선고 -

어제(9. 30.(수)) 19:00경(한국 시각)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이 韓-美 자유무역협정(FTA)에 기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는 청구인에게 배상원금 미화 약 4,849만 달러 및 지연이자(연 복리 5%) 등*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합계 약 1,530억 원(미화 약 1억 1,300만 달러)로, 판정문 기준 정부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배상원리금, 소송비용 등에서, 청구인이 정부에 지급할 소송비용을 상계한 금액을 1달러=1,355원(선고일 기준)으로 환산

원 중재 선고 당시와 동일한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된 환송중재 판정부는, 영국 법원의 원중재 취소판결에 따른 환송 명령이 발령된 2026년 3월 18일로부터 불과 약 6개월 만에 위와 같은 판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①의장 중재인 베이조 하이스카넨(Veijo Heiskanen, 핀란드), ②청구인 지명 중재인 오스카 가리발디(Oscar Garibaldi, 미국/아르헨티나), ③정부 지명 중재인 크리스토퍼 토마스(Christopher Thomas, 캐나다)

□ 이 사건의 배경과 경과

청구인은 舊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반대하였으나 그 해 7월경 합병이 성사되자, 당시 같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 7월 12일 韓-美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이 사건 ISDS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은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배경으로 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행사로 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한 삼성물산 등 주식가치가 약 1조 원 이상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 중재 판정부는 5년에 걸친 심리 끝에 2023년 6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미화 약 4,849만 달러(청구인의 청구금액 중 약 7%)와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한 바 있습니다.

※ 판정부는 당초 배상원금을 미화 약 5,358만 달러로 인정하였으나, 정부는 판정문상 계산 오류를 발견하여 판정 정정신청을 제기하였고, 배상원금을 미화 약 4,849만 달러(정정 당시 환율 기준 687억 원에서 622억 원으로 정정)로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정부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불과한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본 원 중재 판정을 바로잡고자 2023년 7월 18일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년 8월 1일 영국 1심 법원은 정부의 소를 각하하면서도, 직권으로 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7월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정부의 항소제기를 받아들여, 1심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본안판단을 위해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 중재판정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2023. 7. 18.자 보도자료, 영국 취소소송 1심 법원 판결 내용 및 정부가 주장한 항소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4. 9. 13.자 보도자료,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내용은 2025. 7. 18.자 보도자료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2026년 2월 23일 영국 법원 취소소송 환송 1심의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은 ISDS에서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하고 남은 청와대･보건복지부의 행위만으로도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 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취소소송을 통해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등 투자활동은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영국 법원 취소소송 환송 1심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026. 2. 23.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송중재 절차의 쟁점과 판정부의 판단

환송중재 절차에서는 ‘정부가 승소한 영국 법원 취소판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하고 남은 2015년 당시 청와대･보건복지부의 개입과 청구인의 삼성물산 주가 하락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환송중재 절차에서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등을 제시하며 ‘ISDS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등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합병이 부결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청구인이 “충분히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 중재 판정부가 2017~2018년경 선고된 소위 ‘국정농단’ 관련자 등의 형사 판결문에 주로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을 극복하고자, 그 후 국내 법원에서 선고된 관련 민사･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하면서 판정부를 상대로 청구인이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설득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2015년 당시 청구인과 같은 외국인 주주 중에도 합병에 찬성한 투자자들이 있고, 이는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했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정부의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을 조금이라도 감경하고자, 청구인의 손해는 주식 가치 하락분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 없이 합병이 부결되었을 기회를 잃은 것에 불과’하므로 배상금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송중재 판정부는 심리 개시 약 6개월 만인 어제, ‘정부의 개입이 없더라도 합병이 가결될 것이었다면, 정부 고위인사가 형사 책임을 감수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정부의 조치와 청구인의 손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판정부는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이 합병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캐스팅 보트(casting vote)’가 되므로, 다른 투자자들이 독립적으로 표결했다는 점 등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고, ▴손해액의 재산정은 환송중재의 쟁점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할 수 없다며, 배상금액의 증액을 요청하는 엘리엇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 중재의 배상원금을 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정부는 영국 법원 취소소송을 통해 원 중재판정을 취소, 국민연금이 국제법상 ISDS 책임을 부담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립한 것에 이어, 나아가 환송 중재절차에서 인과관계까지 다투어 배상금을 확정적으로 전액 소멸시키고자 하였으나, 환송중재 판정부는 위와 같이 인과관계 및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 향후 계획

정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본건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중재규칙에 따른 판정의 해석, 정정 또는 추가판정 신청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나아가 중재지인 영국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피는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ISDS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환송중재 판정문 등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

별첨

엘리엇 사건 주요 경과

일자

내용

1. 원 중재절차

’18. 7.

엘리엇, ISDS 제기

’19. 4. ~ ’20. 11.

양측 본안 서면공방 전개

’21. 11.

구술심리 진행

’23. 6. 20.

판정부, 중재판정 선고(엘리엇 측 청구 인용)

2.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23. 7. 18.

정부, 영국법원에 판정 취소소송 제기

’24. 7. 23. ~ 24.

변론기일 진행

’24. 8. 1.

법원, 1심 판결 선고(정부 측 취소소송 각하 및 항소허가)

3.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24. 9. 12.

정부, 영국 항소법원에 취소소송 항소 제기

’25. 3. 12. ~ 13.

변론기일 진행

’25. 7. 17.

항소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정부 측 항소 인용)

4. 중재판정 취소소송 환송 1심

’25. 12. 2. ~ 4.

변론기일 진행

’26. 2. 23.

1심법원, 환송심 판결 선고(정부 측 청구 인용 및 환송)

5. 환송 중재절차

’26. 7. 28. ~ 29.

구술심리 진행

’26. 9. 30.

판정부, 환송중재 판정 선고(엘리엇 측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