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앙-지방 국유재산정책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10.1.(목) 16:00

배포

2026.10.1.(목) 09:00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가치 증진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 주택공급계획(1.29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협조 요청

-중앙-지방정부 상호점유 해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등

• 청년드림(Dream)공간‧오픈캠퍼스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공간 확대 논의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6.10.1(목) 16:00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①국유재산 관련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필요사항 ②신속한 주택공급방안 ③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 및 우수사례 등을 논의하면서, “27년 국유재산종합계획(’26.8.20)”의 정책목표인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지방정부의 국유재산 활용수요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협의하였다.

< 2026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26.10.1.(목) 16:00~17:30(90분) /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

▸논의안건: ①국유재산 관련 국가·지자체간 협조 필요사항 ②주택공급 추진현황 및 신속공급방안 ③국유재산 활용 국가-지자체 협력사업 모델 및 우수사례

▸참 석 자: 재정경제부 2차관(주재),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경찰청, 지재처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3개 기초자치단체** 등

• (광역) ①서울, ②부산, ③인천, ④대구, ⑤대전, ⑥울산, ⑦충남 ** (기초) ①경기 동두천, ②강원 고성, ③전남광주 영암

먼저, 허장 차관은 1.29주택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대책을 설명하면서 도시계획 변경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유휴건물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 국유재산 조사·감사, 직권용도폐지 강화 및 무단점유 해소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총 17개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활용을 요청하였다. 대구시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 내 시유지와 장기미집행공원 내 국유지 교환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전남광주 영광군은 영암읍성 등 지역문화유산 복원을 위해 현 영암경찰서 부지와 경찰서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지와의 교환을 희망하였으며, 이 외에 경기 동두천시는 동두천 자동기상관측소를 청소년 과학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를 건의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국유재산 활용 요청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이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1.29대책에서 발표한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과 국‧공유재산를 활용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에 대한 발표도 이루어졌다. 신속한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사업구조 다양화 및 금융기법 접목 등을 통해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을 청년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청년드림공간” 사업과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오픈캠퍼스”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허장 2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이루어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중앙-지방정부는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핵심 동반자”라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국고실 국유재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상섭

(044-215-5160)

국유재산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차승원

(klasse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