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정목표 위해 복지급여 신청주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자살예방 제도 등 개선
발표일
2026.10.01
부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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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목)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정목표 위해 복지급여 신청주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자살예방 제도 등 개선
-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일부개정법률안 10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동적 복지’에서 ‘적극적 복지’로 전환, 군 복무 전 기간·둘째 자녀 15개월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지역 특성 반영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수립 의무화 등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 제43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률」, 「국민연금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6개 법률*을 개정하였다.
- ➊「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➋「사회보장기본법」, 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➍「아동수당법」, ➎「장애인연금법」, ➏「기초연금법」
해당 법률들은 ▴보편급여는 자동지급으로 전환하고, 선별급여는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며,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법」은 같은 법의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기초연금법」은 19세 이후 국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수급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신청주의의 한계로 인하여 제때 지원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기가구를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여 사회안전매트를 더욱 두텁게 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및 부양가족연금액 관련 규정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하였다.
이와 함께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기존 최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도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연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여 응급실 미수용 상황을 줄이고,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최종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재정비하였는데, 해당 내용을 법률에도 반영하여 시·도지사가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 ▴중증응급환자 이송 지연 시 우선수용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종사자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 이송기관 선정, ▴전원 업무,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하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의료기관 수용능력 정보, 수용 불가 사전 고지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고, ▴이송 지연으로 인해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형사처벌의 필요적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응급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더불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강화, 응급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의 법적 책임 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와 기반(인프라)을 개선하여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였다.
개정 법률에서는 ▴자살예방정책이 근거에 기반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등을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 시도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 등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의 자살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심리부검*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였다.
-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행위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정부가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망·상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각 부처에서 발표한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을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완성하여, 2025년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2026년 7월 자살사망통계(잠정) 기준, 9월 23일 발표)를 보이고 있는 자살 사망자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제439회 국회 본회의 의결(10. 1.) 법률안 주요 내용
담
당
부
서
총괄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이두리
044-202-227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윤민수
044-202-2271
사회보장급여법
복지행정지원관
책임자
과 장
송영조
044-202-3140
급여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희
044-202-3144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책임자
과 장
김승일
044-202-2450
사회보장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효정
044-202-3718
기초생활보장법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은영
044-202-3050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희
044-202-3056
아동수당법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044-202-3410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채지현
044-202-3417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수완
044-202-3320
장애인자립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방재호
044-202-3321
기초연금법
연금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나연
044-202-3680
기초연금과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044-202-3683
국민연금법
(추납 제도 개선)
연금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전명숙
044-202-3610
국민연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044-202-3613
국민연금법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연금정책관
책임자
팀 장
홍승표
044-202-3630
연금급여팀
담당자
사무관
강재희
044-202-3631
응급의료법
공공의료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영진
044-202-2550
응급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허기렬
044-202-2558
담당자
사무관
이태경
044-202-2563
자살예방법
정신건강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재우
044-202-3890
자살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요한
044-202-3891
중앙의료원법
공공의료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백형기
044-202-2530
공공의료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미라
044-202-2531
약사법
보건의료정책관
책임자
과 장
양명철
044-202-2490
약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현진
044-202-2486
의료법
보건의료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한영규
044-202-2470
의료기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보미
044-202-2474
의료기기법
보건의료정책관
책임자
과 장
양명철
044-202-2490
약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아영
044-202-2492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정신건강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재우
044-202-3890
자살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요한
044-202-3891
정신건강복지법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명준
044-202-3870
정신건강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계월
044-202-3873
붙임
제439회 국회 본회의 의결(10. 1.) 법률안 주요 내용
연번
법안명
주요 내용
시행일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보유한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을 간주하고,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ㅇ국가·지방정부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 규정
ㅇ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이 확인될 경우 신청 간주
ㅇ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 확대
- (현행) 심신미약,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피한정·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등) →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ㅇ동의 없이 직권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조사하여 신속한 사회보장급여 지급
ㅇ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규정
ㅇ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요구 등 면책 및 인사상 우대조치, 포상 등 인센티브 규정
공포 후 3개월
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등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신설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공포 후 3개월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 신청 가능
※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권자 본인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등
▸주택 거주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중 관리비는 현재 생계·주거급여에서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
공포 후 3개월
(다만, 주거급여 관련 내용은 2028. 1. 1.)
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를 삭제하고, 신청 기반의 지급 결정·시기·방법 관련 규정을 직권지급 체계에 맞게 개정
ㅇ아동수당(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 규정 삭제 및 직권지급에 따른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
ㅇ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규정하고, 수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 의사를 철회한 달’로 함
ㅇ출생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現 재량)를 규정하고, 정보제공 및 자료제출, 지급결정 및 통지 근거 신설
공포 후 3개월
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기존 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서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
공포 후 3개월
(다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27. 7. 1.)
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 도래 시 기초연금 신청을 간주할 수 있도록 신청주의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확보된 인적·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거주 기간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국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
※ 다만, 역사적 이주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포 후 3개월
(다만, 기초연금 수급요건 정비 관련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에게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규정과 부양가족연금액 관련 규정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
※ 다만, 체류자격, 국내 거주기간 및 보험료 납부기간 등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상호주의 적용 제외
▸▴군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군 크레딧을 부여하지 않았던 6개월 미만 복무자에게도 군 크레딧 부여, ▴둘째 출산에 대한 크레딧을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
공포일
(다만, 크레딧 관련 내용은 2027. 1. 1.,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 규정 중 대통령령과 관련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응급의료’ 정의 중 진료 → 급성기 진료부터 최종진료까지 일련의 진료로 수정, ▴‘최종진료’, ‘응급의료진료권’, ‘이송’* 정의 등 신설
▸(응급의료 거부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금지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의 장 추가, ▴응급의료 거부‧기피 금지 관련 정당한 사유 구체화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도지사는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 수용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 우선수용병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이송체계를 수립‧시행, ▴지역이송체계 준수의무 신설, ▴중증-중앙응급의료상황실 or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중등증-119구급상황관리센터, 경증-119구급대 등으로 응급환자 중증도에 따른 이송병원 지정방식 적용 가능,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우선수용병원 지정 가능
▸(응급의료 실태조사) 응급의료의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 응급환자 진료체계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 내용 신설
▸(응급의료 정보통신망) 의료기관 수용능력 정보, 수용불가 사전고지 정보 등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운영
▸(응급의료상황실) 중증응급환자 이송기관 선정, 전원 업무,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요청 등을 위한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 신설
▸(응급의료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내용을 ▴‘중등증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수정,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업무내용을 ‘경증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수정
▸(당직체계) ▴조문명 ‘비상진료체계’ → ‘당직체계’, ▴중증응급의료센터는 2인1조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당직체계 유지 등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지원 및 근무기준 마련 등 추가
▸(형의 감면)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처벌 감면을 임의규정→필요적 규정(감면한다) 개정, ▴우선수용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 형사책임 면제
공포 후 6개월
(다만, 중증응급의료센터는 2인1조 24시간 근무 체계 유지 규정 및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 전문의 등에는 최종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공포 후 3년)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사항 규정
ㅇ자살예방종사자의 처우 개선,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ㅇ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감면
ㅇ청소년 심리부검 자료 요청 근거 마련
ㅇ응급의료기관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 연계 규정
ㅇ자살 원인 분석을 위한 형사사법정보와 공공데이터의 결합·분석 근거 마련
ㅇ취약계층지원기관과의 정보 연계,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국가·지방정부의 업무수행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10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과 전대에 대한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등록과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단계에서 면허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보완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설등록 신청과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공포 후 6개월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가 또는 지방정부인 경우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공포 후 3개월
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회계연도에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지 아니하면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판매·임대업자의 지출보고서 작성·공개·보관 의무 면제
공포일
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유가족·생존자 등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 담당 전문인력 확보 지원
공포 후 6개월
(다만, 국가
트라우마센터 관련 내용은 공포 후 3개월)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