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불이익·편견 해소 기반 마련(10.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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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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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목) 16:00

「결핵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불이익·편견 해소 기반 마련

• 법 제13조제4항 취업 거부금지 대상에 잠복결핵감염자까지 확대

•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7년 아동복지시설 등 일부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예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결핵예방법」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원안)이 10월 1일(목) 제439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결핵예방법」 제13조제4항의 취업 거부 금지 대상이 비전염성결핵환자에서 잠복결핵감염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개정 조문

당초

개정

법 제13조제4항 개정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결핵환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증상과 전염성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는다. 따라서 잠복결핵감염을 이유로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제한하거나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할 필요가 없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국민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홍보하는 등 인식 개선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잠복결핵감염자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 ｢잠복결핵감염 A to Z｣,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 (결핵ZERO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한편,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7년 아동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일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은 사업 시행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잠복결핵감염은 결핵이 발병한 상태가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오해와 불필요한 낙인을 줄이고, 잠복결핵감염을 이유로 취업 기회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안내 2. 잠복결핵감염 홍보자료

담당 부서

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3-719-7310)

담당자

행정사무관

김유진

(043-719-7316)

책임연구원

김가희

(043-719-7927)

붙임 1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안내

□ 잠복결핵감염 개요

〇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항산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

[참고] 잠복결핵감염과 결핵의 비교

구분

잠복결핵감염

결핵

증상 유무

전혀 없음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흉통), 체중감소, 피로, 식욕감퇴, 객혈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발생

• 초기 무증상인 경우도 있음

전염성 여부

전혀 없음

전염성 결핵인 경우 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중 전파

신고 의무

해당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무

□ 잠복결핵감염 검진

〇 (결핵환자 접촉자) ｢결핵예방법｣과 ｢국가결핵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조사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보건소 주관 하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

• 전염성 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접촉자, 집단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하여 접촉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〇 (의무검진 대상) 결핵 발생위험과 전파위험이 큰 집단시설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하여 종사자에게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

[참고]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5.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〇 (의학적 고위험군) 기저질환 관련 면역이 저하되어 의학적으로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은 진료의사가 선제적 예방을 위해 검진 권고

• HIV,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 복용 예정자, TNF 길항제 치료 예정자, 소분자 억제제 치료 예정자, 과거 결핵 치료력 없이 흉부 X선에서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는 경우, 규폐증 환자 등

□ 잠복결핵감염 치료

○ (치료 대상) 잠복결핵감염은 충분한 사전 설명과 자발적 동의에 의한 치료 실시

•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자, 면역저하자 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과 결핵 발병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는 치료 권고

○ (치료 방법) 표준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 실시, 치료 시작 이후 2주, 4주 및 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의 진료와 추적검사 실시

• 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3HR), 리팜핀 4개월(4R), 이소니아지드 9개월(9H) 요법 중 선택

○ (치료비 지원)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결핵 예방과 결핵 전파 차단을 도모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산정특례*(건보재정)로 적용하여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잠복결핵감염 치료 및 치료와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단, 예비(선별)급여,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2~3인실) 등은 제외)

붙임 2

잠복결핵감염 홍보자료

□ 잠복결핵감염 카드뉴스 * 결핵제로(http://tbzero.kdca.go.kr) > 교육/홍보자료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