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금 지급 요건 현실화...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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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지급 요건 현실화...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월 1일(목)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원 직불제 지급 요건을 기존 승선기간(최초 승선일~최종 승선일) 6개월에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의 어업인 기준과 같은 승선일수 60일로 완화하고, 경영이양 직불제의 신청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선원 직불제의 경우, 어선원의 실제 승선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승선기간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승선기간은 짧지만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경영이양 직불제의 경우, 어업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시행 중(‘23.4~)이나 올해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어선원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제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지이양은퇴 직불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안은 만 85세 미만으로 제도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국내 연안 화물운송사업자(화물선사)에 대해 실제 유류 구매비용만큼 유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연안 화물선사는 섬 지역 물류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동전쟁 이후 유류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경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어 섬 지역에 생필품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 시행된 시기와 동일하게 2026년 5월 29일 이후부터 지출된 유류비에도 소급 지원하여 내항 화물선사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단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총 4단계: (1) 관심→ (2) 주의(현재 단계, 7.1~)→ (3) 경계→ (4) 심각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안전수역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업자의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해상풍력 시설은 대형 구조물로서 항행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선박과의 충돌 등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사업 시행 전 단계에서의 항행안전 위험요인 평가만 가능하여(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시설 설치 이후의 적정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항행 안전 확보와 해양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위치 통지 의무를 미이행한 어선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500만원→ 1,000만원) 및 어선 전복·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선원 노동을 금지하고 극지해역 선원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선원·경영이양 직불제 합리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이 확대되어 국내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서은정

(051-773-5160)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양동곤

(051-773-5163)

참 고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

법안명

주요 내용

비 고

1

수산직불제법

▸경영이양 직불제 대상연령 확대(6575세 미만→6585세 미만)

▸어선원 직불금 지급요건 합리화(승선기간 6개월→ 승선일수 60일)

수산직불제팀

박혜미 사무관

(051-773-6011)

2

해운법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연안 화물선사에 대해 실제 유류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연안해운과

신재균 사무관

(051-773-5735)

3

해상교통안전법

▸해상풍력 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고, 발전 사업자가 안전수역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함

• 허위·미제출 시 과태료(2,000만원 이하), 해수부가 이행점검, 미이행 시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매월 3,000만원 이하) 부과

▸해상 유실 컨테이너 발견 시 보고의무(인접국, 주변 선박 등) 신설, 위반 시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항해당직·도선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 사용 또는 영상시청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1,000만원 이하)

해사안전정책과

윤용석 사무관

(051-773-5820)

4

선원법

▸국제노동기구(ILO) 해사노동협약* 반영

• 선원 근로기록 제공 의무, 미성년 선원 야간작업 금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선원·선박 정보제공 요청 근거 마련

•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수협, 해운조합·협회, 선원보험·공제 운영기관

▸항해당직 부원 승무기준 구체화 및 극지해역 선원 자격요건 신설

선원정책과

이은재 사무관

(051-773-5745)

5

도선법

▸도선구 통합에 따른 도선사 훈련·면허 등 운영 근거 마련

항만물류산업과

송은정 사무관

(051-773-5771)

6

항만운송사업법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항만운송사업자등의 등록·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업자 등이 세무서에 폐업신고 또는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말소한 경우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한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을 최초 장비 등록 항만 외 다른 항만까지 확대

항만물류산업과

하보윤 사무관

(051-773-5773)

7

수협법

▸수협의 출자 관련 등기사항 간소화*

• (기존) ①출자계좌 총수, ②납입출자금 총액, ③출자 1계좌 금액·납입방법(개정) ③출자 1계좌 금액·납입방법 만 등기(①, ② 삭제)

▸수협 실손의료공제 공제금 청구시스템 전산 운영 근거 마련

수산정책과

주정미 사무관

(051-773-5429)

소득복지과

정해준 사무관

(051-773-5471)

8

마리나항만법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종사자의 승선자 안전 확보 의무 강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 구명조끼 착용, 안전수칙 선내 게시, 출항 전 기상상황 안내 등

▸마리나선박 운항 위험 존재 시, 시·도지사의 운항구역·시간 제한, 영업 일시정지 등 근거 마련

▸마리나업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에 음주·약물·환각물질 상태 선박 운항, 운항구역·시간 제한 명령 위반 추가

해양레저관광과

정제영 서기관

(051-773-5255)

해양레저관광과

김대홍 사무관

(051-773-5275)

9

항만법

▸항만시설 중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생산·저장·유통 시설로 명확화

▸시설장비 일시 사용중지, 보수·보강명령 및 노후 대형 항만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 근거 마련

항만정책과

박성우 사무관

(051-773-5920)

항만기술안전과

허진철 사무관

(051-773-5957)

10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수산종자 정의 확대(중간육성 개체 신설) 및 미신고 종자 생산유통 시 종자생산업 허가 취소 등 근거 마련

▸공익사업으로 인한 권리 제한·처분 시, 수산종자생산업자의 보상 청구 근거 마련

양식산업과

김선민 주무관

(051-773-5642)

11

어선안전조업법

▸어선 위치통지 미이행 시 과태료 상향·행정처분 근거 마련*

• (과태료) 5백만→ 1천만원 / (처분) 어업허가 30일 내 정지

▸어선 소유자의 전복·화재사고 예방조치 의무 추가

어선안전정책과

서범석 사무관

(051-773-5523)

어업인안전기획과

홍길수 사무관

(051-773-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