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글로벌 특허 경쟁, 어떻게 대응할까…'민관 원팀'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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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목) 배포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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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목)

인공지능 시대 국제 특허 경쟁, 어떻게 대응할까?…

‘민관 하나의 조’ 뭉쳤다

• 산·학·연·정부 20여 개 기관, 국제 인공지능 특허 현안 공동 대응 -

• 인공지능 핵심‧응용 특허 확보 및 현장 수요 기반 정책·사업 발굴 추진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0. 1.(목)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ST센터, 서울 강남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형 관련 산·학·연 및 유관 기관과 함께 ‘K-AI 특허전략 협의체’를 출범하고,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소버린 AI)을 육성하고, 미국 정보 기술 대기업들도 인공지능(AI) 특허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형 분야의 국제 특허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인공지능(AI) 핵심·응용 특허를 확보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의체에는 LG 인공지능(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KT, 카카오 등 주요 인공지능(AI) 기업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산·학·연·관 2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2027년 추진 예정인 ‘소버린 인공지능(AI) 특허 지원 사업’ 계획을 소개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관련 특허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인공지능(AI)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향후 협의체는 정기·수시 간담회를 통해 국제 인공지능(AI) 관련 특허 쟁점을 지속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 및 사업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인공지능(AI) 사업화가 가속화될수록 국제 특허분쟁에 대비한 핵심‧응용 특허 선점이 중요해진다”며 “민관이 하나의 조로 협력해 우리 기업의 국제 인공지능(AI) 특허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K-AI 특허전략 협의체｣ 출범 및 간담회 개요(안)

담당부서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창출활용과

책임자

과 장

김현수

(042-481-5258)

담당자

사무관

도민환

(042-481-3586)

붙임

｢K-AI 특허전략 협의체｣ 출범 및 간담회 개요(안)

□ 추진 배경

o 주요국의 독자 AI 육성 정책 추진 가속화 및 美 빅테크 중심의 AI 특허 연합체 발족 등 AI 파운데이션 모델FM에 대한 글로벌 특허 패권 경쟁 본격화

➡ 민‧관 협력 체계K-AI 특허전략 협의체를 구축하여 글로벌 AI 특허 경쟁력 강화 및 현장 수요 기반의 정책 어젠다(제도개선‧신규사업 등) 발굴 등 추진

□ 협의체 구성‧운영(안)

o(구성) AI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 산·학·연 및 정부·유관기관(20여 개)

• 국내 AI FM 및 응용서비스 분야 주요 기업 등 20개 참여(LG AI, SKT, KT, 카카오 등)

o(운영) 정례 간담회를 통한 글로벌 AI-IP 현안 공유‧대응 및 의견 수렴 등

□ K-AI 특허전략 협의체 출범식 및 간담회 개요(안)

o(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4:00~15:30 / ST센터 중회의실 7

o(주요 참석자) 지식재산정책국‧과장 및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KT, 카카오 등 협의체 참여기관*의 주요 임원 등 약 20여 명

• 과기부의 독파모(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노타AI, 리벨리온, 카이스트, ETRI 등), 전 국민 무료 1인 1 AI 에이전트를 위한 모두의 AI 프로젝트(SK텔레콤, KT, 카카오 등) 참여 중인 AI 기업 등

o(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5분)

참석자 인사

참석자

14:05~14:15(10분)

협의체 운영 방향 및

’27년 소버린 AI 특허 지원 사업 소개

지식재산처, 특허전략개발원

14:15~14:35(20분)

AI 특허분석 내용 공유 및 추진방향 협의

14:35~15:25(50분)

간담회 및 자유토론

참석자

15:25~15:30(5분)

마무리 및 기념촬영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