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특별단속? 우수사건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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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목) 12:00

｢토착비리 특별단속｣ 우수사건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서울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최우수 수사팀 선정, 각 1천만 원 포상 예정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9월 29일 ｢토착비리 특별단속｣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수사사례 6건을 선정하고 유공 경찰관 18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총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러한 ‘특별성과 포상금’은 통상의 직무 수준을 넘어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토착비리 특별단속｣은 지방행정을 둘러싼 부패비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이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고 의미있는 성과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서울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최우수 수사팀으로 선정되어 각 1,000만 원 포상금의 영예를 안았다.

2팀 모두 지방의회 의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구조적 비리를 밝혀냄으로써, 토착세력의 부패비리에 경종을 울리고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철저한 법리검토와 신속한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혐의를 규명하는 등 끈질기게 수사하였으며, 담당 수사팀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풍문으로 시작한 사건이었으나, 그 실체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 비리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서울강서경찰서) ○○구의회 공무원 채용 대가로 현금 등 7,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수수한 구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 등 13명 검거(구속2), 범죄수익 5,800만 원 기소 전 추징보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회에 달하는 압수수색과 3천여 개의 녹취파일 등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담당 수사팀장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들이 이런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를 비롯한 시민 모두이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가 바로 서길 바란다.”라는 소망을 함께 전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 ○○시의회 예결위원회 위원이 관련 기관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사업을 뇌물 공여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모하여 4억 6,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시의원 2명 등 20명 검거(구속3), 범죄수익 4억 4,123만 원 상당 기소 전 추징보전

경찰청은 이번 포상금 수여 이후에도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버전(Ver) 2.0’을 추진하는 등 토착비리를 계속해서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며, 향후 특별단속 우수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 표창 등 포상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오승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토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책임자

총경

안찬수

(02-3150-2068)

담당자

경정

김동연

(02-3150-1729)

붙임 1

포상금 선정 사건 공적 요약

연번

소속

주요 공적

포상금

1

서울청

강서서 지능팀

▸○○구의회 공무원 채용 대가로 현금 등 7,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수수한 구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 등 13명 검거(구속2), 범죄수익 5,800만 원 기소 전 추징보전

1,000만 원

2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시의회 예결위원회 위원이 관련 기관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사업을 뇌물 공여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모하여 4억 6,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시의원 2명 등 20명 검거(구속3), 범죄수익 4억 4,123만 원 상당 기소 전 추징보전

1,000만 원

3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기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전·현직 공무원, 교수 등 선정위원 및 업체대표 총 13명 검거(구속2) / 범죄수익금 1억 600만 원 상당 전액 기소 전 추징보전

300만 원

4

경북청

경산서 지능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환경업체를 설립하여 수익을 얻고, ‘중요 사업 계획’을 누설하여 회사지분 50%를 2억 원에 매도한 경산시 전(前) 환경직 공무원 등 2명 검거

300만 원

5

대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대학교 등 4개 학교법인 상임이사가 채용 브로커와 공모하여 7명에게 금품을 요구, 3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조직적 채용비리를 적발하여 관련자 7명 검거(구속2) / 범죄수익금 3,780만 원 기소 전 추징보전

200만 원

6

충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시 ‘○○도시’ 조성사업 용역 선정 관련 특정 업체에 입찰 금액과 심사위원 명단 등을 누설한 공무원, 업체 대표로부터 선정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전직 공무원, 현직 대학교수) 등 총 5명 검거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