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는 '사적 문제' 아닌 '중대 범죄' 경찰, 엄정 대응으로 검거·격리조치 대폭 증가

경 찰 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1. 1. 2.(금) 조간

온라인‧방송

1. 1. 1.(목) 12:00

관계성 범죄는 ‘사적 문제’ 아닌 ‘중대 범죄’ 경찰, 엄정 대응으로 검거 · 격리조치 대폭 증가

• 명절 연휴도 빈틈없는 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올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선제적 피해자 보호 활동을 펼친 결과 검거 및 구속, 보호조치 실적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재범 위험이 높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신속한 개입과 강력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경찰청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 수사 원칙을 확립하고 전수점검 및 피해자 보호 집중활동기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해 왔다.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8월 경찰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는 30,924건 → 43,788건으로 41.6% 증가하였고, 재범 우려가 높거나 추가 위해가 예상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 건수 역시 729건 → 839건으로 15.1%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대상 유치 결정 건수는 607건에서 893건으로 47.1% 증가했고, 스토킹 피의자 대상 전자장치 부착 결정 건수는 155건에서 757건으로 388.4% 급증하는 등 구속 외에도 실질적인 가해자 격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했다.

가족·친지들이 모여 관계성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추석 연휴에도 경찰은 쉼 없이 적극 대응했다.

’25년 대비 추석 연휴 기간(9월 24일~27일) 스토킹·가정폭력 구속영장 신청이 88.5%(5.2건 → 9.8건), 유치 신청은 23.5%(5.1건 → 6.3건),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45.8%(2.4건 → 3.5건) 증가했다.

특히 경찰은 ❶내연관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찾아가 폭행 및 강간하려 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스토킹으로 의율하여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실시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적극 설득, 추가 피해사실 확인하여 구속한 사례,

❷살인예비 등으로 수감 중인 피의자가 출소가 임박한 상태에서 전처인 피해자에게 편지를 발송하는 등 스토킹하자 신속히 재범 위험성을 소명해 출소 전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한 사례, ❸전 연인관계 피해자에게 이별통보를 받자 스토킹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피의자를 고소장 접수 당일 피해자 즉일조사 체포조·피해자보호조를 구성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동시 신청한 사례 등 선제적인 조치로 재범 우려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관계성 범죄는 상대에 대한 배신감 및 분노와 함께 자포자기·파괴적 심리상태가 복합되어 있어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라고 강조하며, “경찰이 초기부터 엄정 대응하여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말에는 한 차례 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향후에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촘촘히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책임자

총경

권호석

(02-3150-2049)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담당자

경정

김수진

(02-3150-2348)

붙임

추석 연휴 주요 우수사례

교제폭력 사건에서 적극적인 설득으로 성범죄 피해 추가 확인 및 구속(표창)

◦ ’26. 9. 22.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 계단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간음하려다 미수 → 긴급체포

•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연계, 진술 거부하는 피해자 설득하여 강간미수 및 카메라이용촬영·촬영물이용협박 피해사실 추가 확보, 구속

•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에 대해 스토킹 의율하여 긴급응급조치

교도소에서 전처를 스토킹한 남편 출소 전 다시 구속하여 추가 피해 방지(표창)

◦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전처인 피해자에게 편지를 발송하는 등 스토킹·협박

• 출소 임박한 상황으로 재범위험성 적극 소명해 격리조치 동시 신청 → 구속

• 피해자 및 가족 안전조치(워치 등) 실시, 영장 기각 대비 민간경호 계획 수립

성범죄 고소장 접수 당일 스토킹 피해 인지, 총력 대응으로 피의자 검거(장려장)

◦ ’26. 9. 24.~25.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스토킹·강간 → 고소 접수 당일 체포

• 즉일조사 중(中) 피의자가 전화·문자 보내고 주거지 찾아오는 등 계속되는 스토킹 피해사실 인지 ⇨ 고위험군 판단, 즉시 체포조 및 피해자보호조 2개팀 편성, 신속 수색 실시해 현행범체포 후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1~4호 동시 신청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전처 스토킹 · 전처 가족 협박 사건 신속 병합 및 검거(장려장)

◦ ’26. 8. 26.~9. 26.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긴급응급조치 결정하였음에도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에 칼을 들고 찾아가 특수협박 → 현행범체포

• 시도청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타서 긴급응급조치 사실 확인, 기존 스토킹 사건과 병합하여 구속·유치·전자장치 동시 신청

가정폭력 사건 신고이력 없음에도 고위험군 판단하여 신속히 구속(장려장)

◦ ’26. 9. 23. 술에 취해 주방에 있던 식칼로 계부를 특수협박 → 현행범체포

• 가·피해자 사이 신고 이력 없으나 계부-친모간 신고이력 피의자와 친모의 통화 내용 재범 우려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