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프리랜서 세금 고민, 국세청과 국회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1. 1. 1.(목) 12:00

배포

1. 1. 1.(목) 10:00

N잡러·프리랜서 세금 고민,

국세청과 국회가 직접 듣고 답합니다

•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소득자 현장소통간담회 추진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목)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처음 공동으로 주최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 지난해‘수수료 없는 환급금 찾아주기’안내에 이은 두 번째 인적용역소득자 관련 현장행보로, 다양한 인적용역소득자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재경위 국회의원*들도 함께 참석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인적 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다.

• (더불어민주당)오기형, (국민의힘)배준영, 강민국, (더불어민주당)안도걸, 김영환 의원

○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①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세율 인하(3.3%→2.2%) 효과 공유

② 수수료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

③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 요건 완화 추진

④ 소득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구직 지원

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１ 미리 떼는 세금은 줄이고, 환급은 더 쉽게

□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이 3.3%에서 2.2%로 낮아지게 된다.

○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에서 차감되던 원천징수 세율이 인하되면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고, 향후 소득세 환급을 위한 신고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원천세율 인하와 소득세 환급(예시) ❙

월수입 380만 원(연소득 4,500만 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소득자

구분

현행

개정(안)

원천징수세율

3.3%

2.2%

원천징수세액

135만 원

90만 원

지방소득세

13.5만 원

9만 원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소득세 신고해야

44만원 환급금 받을 수 있음

(이 사례의 경우)

별도 환급신고 불필요

※ 개인별 소득·공제 등에 따라 실제 세액·환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이와 함께 지난 9.1.부터 인적용역소득자 및 영세납세자에게 수수료 없는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

○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여 납세자는 홈(손)택스･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 특히, 올해부터는 ARS 신고 과정에서 연락처 및 환급계좌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등 환급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하였다.

Ι ARS(1544-9944) 환급신청 방법 Ι

２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여, 더 많은 인적용역소득자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적극 협의하고 ’27년 상반기부터는 맞춤형 신청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세법이나 신청 절차를 몰라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３ 국세청이 가진 소득자료, 세금뿐 아니라 ‘복지행정’에도 활용

□ 국세청은 2021년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및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하고 있다.

○ 이를 통해 7만9천 명의 고용보험 추가 가입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소득자료가 세금신고를 넘어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소득자료 활용을 확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조정 절차도 간소화하고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직무능력인정서에 근무처 등의 근무경력을 반영하여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구직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４ 어려움에 처한 인적용역자의 ‘다시 시작’도 지원

□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이 제도는 납세자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는 조사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또한, 올해부터는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업자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추가하고, 기준 체납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전격 상향하여 지원범위를 넓혔다.

• 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기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할납부 승인

○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 실패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한 인적용역소득자가 과거의 체납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영세 인적용역소득자를 위하여 직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무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로 건의하였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 한편, 재경위 간사 오기형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실무적인 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재경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인적용역소득자분들의 삶을 챙기는 데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재경위 차원에서 필요한 보완책이 차질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세청이 오늘 약속한 세정지원 대책들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지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지켜보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적용역자들의 세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분들의 권익 보호와 세제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입법·예산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간담회에서 확인된 현장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와 국세청이 머리를 맞대겠다”고 피력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인적용역소득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손채령

(044-204-3241)

<총괄>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강

(044-204-3252)

<협조>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정상수

(044-204-3801)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송지원

(044-204-3812)

<협조>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정해동

(044-204-3841)

소득자료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현

(044-204-3857)

<협조>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이용선

(044-204-3041)

체납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정영순

(044-204-3052)

<협조>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이주연

(044-204-3001)

징세과

담당자

서기관

신지명

(044-204-301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권동철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문숙자

(044-204-257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임영미

(044-204-4501)

빅데이터센터

담당자

사무관

김경아

(044-204-4512)

붙임 1

인적용역자 등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

1. 추진 배경

ㅇ 인적용역소득자* 등이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신고대행 수수료 없이 환급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민생회복 지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의 인적용역소득자(기준경비율 및 기장의무자 제외)

1. 소득세 환급금 안내

ㅇ (안내규모) ’21년～’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인적용역소득자 및 근로･연금･기타소득자 82만명(1,635억원)에게 환급금 안내

ㅇ (안내문 발송) ① 환급예상세액, ② 개별인증번호, ③ 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모바일 안내문 발송(9.1.)

• (신고 연계) 모바일 안내문에서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또는 ｢ARS 전화로 신고하기｣ 버튼을 제공하고 있어 바로 신고 가능

Ι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고화면 및 ARS 즉시 이동 Ι

①

모바일

신고

선택

②

ARS 신고선택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손채령

(044-204-324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강

(044-204-3252)

붙임 2

용역제공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용역제공자*는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장려금 수급 가능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대리운전, 캐디, 간병, 파출, 소포배달, 수하물운반, 욕실종사, 중고차판매,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9개 업종)

(사업장제공자 또는 알선‧중개업자가 용역제공 대가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참 고

1. 개선방안

ㅇ 매월 과세자료가 제출되어 소득이 파악되고 소득세 신고를 한 용역제공자에 대해 사업자등록 기한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 현재는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기한 요건을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완화하는 법령개정 건의

1. 향후 계획 및 일정

ㅇ (’26.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의6) 개정건의안 제출

ㅇ (’26.10~12월)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재경부에 설명 및 협의

ㅇ (’27.상반기) 제도개선 내용 홍보 및 맞춤형 신청 안내 지원

1. 기대 효과

ㅇ 저소득 인적용역자의 장려금 수급 기회 확대 및 소득지원 강화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정상수

(044-204-3801)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송지원

(044-204-3812)

붙임 3

소득자료 활용 확대를 통한 인적용역자 편의 증대

1. 인적용역자의 소득자료 수집·제공 현황

ㅇ (수집·제공) ’21년부터 인적용역사업소득자·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각종 복지행정 기관에 주기적으로 제공

• ’25년 월 평균 430만건을 수집하여 130만건 제공

1. 그간의 활용 성과

ㅇ (고용보험 가입확대) 근로복지공단은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21년부터 현재까지 79천명을 고용보험에 추가 가입

ㅇ (해촉증명서* 면제) 건강보험공단은 실직 등으로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시 해촉증명서 제출을 면제하여 국민 불편 해소(’25. 9월~)

• 프리랜서가 특정 업무나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해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향후 활용 확대 계획

ㅇ (미가입자 발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 미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공하여 적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복지행정 강화(’26. 7월~)

ㅇ (증빙서류 간소화)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신청시 해촉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신청자의 소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

• 근거법령은 마련되었으며, 현재 전산시스템 개발 중(’26년 11월～)

ㅇ (경력증명 지원) 고용노동부에 소득자료를 제공1)하여 직무능력인정서2)에 근무경력이 확인되도록 개선, 프리랜서의 구직활동 편의 제고

1. ’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근거법령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 중

2. 국가기술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 등이 일괄 확인 가능한 공신력 있는 증명서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정해동

(044-204-3841)

소득자료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현

(044-204-3857)

붙임 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1. 개요

ㅇ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1. 주요 내용

ㅇ (소멸대상) ’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ㅇ (소멸세목)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 가산금, 강제징수비 포함)

ㅇ (소멸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8.12.31.까지 신청

①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장 폐업

②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

③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 5천만원 이하

④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 원 미만

⑤ 실태조사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 처분받은 사실이 없고,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⑥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조특법 §99의5)

ㅇ (소멸절차) 신청 ⇨ 실태조사*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 결정·통지

•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ㅇ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로 우편･방문 신청 또는 홈택스로 신청*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1. 향후 계획

ㅇ 국세 체납관리단이 신청자의 생활실태, 경제상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미신청자에게도 적극 안내

1. 기대 효과

ㅇ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이용선

(044-204-3041)

체납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정영순

(044-204-3052)

붙임 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1. 개요

ㅇ 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기하는 경우 징수 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포함) 면제 및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경제적 재기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1. 주요 내용

ㅇ (신청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9.12.31.까지 신청

① ’25.12.31.까지 모든 개인 사업 폐업

② ’20.1.1.’28.12.31. 기간 중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1개월 이상 계속사업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또는 ’26.1.1.’28.12.31. 기간 중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 노무제공자*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노무제공

• 고용보험료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납입한 배달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출모집인, 대리운전업자,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업자 등(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의11①에 따른 직종)

③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국세 체납(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제외) 합계액이 8천만원 이하

④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 원 미만

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 처분받은 사실이 없고, 신청일 현재 조세범칙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⑥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조특법 §99의5 또는 §99의15)

ㅇ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로 우편･방문 신청 또는 홈택스*로 신청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1. 향후 추진 계획

ㅇ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사업자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지속적 홍보 강화

담당 부서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이주연

(044-204-3001)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신지명

(044-204-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