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방안, 국민 의견 모은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0. 1.(목) 12:00

(지 면) 2026. 10. 2.(금) 조간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방안, 국민 의견 모은다

• 행안부·개인정보위, 11월 1일 연세대에서 제3차 ‘모두의 토론회’ 개최 및 참가자 모집

•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국민 200명 공개 모집, ‘소통혁신24’에서 신청 가능

• 전문가 발제, 국민 숙의·토론 통해 AI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향 모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11월 1일(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차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토론에 참여할 국민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정책의 수요자이자 주체로서 직접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소통 창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지속해서 개최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균형점 모색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는 한편, 인공지능(AI) 학습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국민이 자신의 정보 활용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 알맞은 개인정보 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한 달간 국민제안을 접수했으며, 주요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 역시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마련되었으며,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유용한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전문가 발제를 통해 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현황을 다룬 뒤, 국민 참가자들이 소그룹 토론을 통해 일상에서 느끼는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와 우려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토론을 통해 각 그룹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 국민이 안심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사회적으로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원칙과 제도는 무엇인지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소통혁신24’에서 국민 200명 참가자 공개 모집 및 온라인 사전 의견 수렴

이번 토론회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 200명이 참여한다. 참가 신청은 10월 1일(목)부터 11일(일)까지 행정안전부 누리집이나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소통혁신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참가자는 사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기본 내용을 학습한 후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토론에 앞서 온라인 사전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소통혁신24’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수렴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현장 토론회에서 함께 공유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통혁신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황향미

(044-205-2421)

국민참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지

(044-205-2431)

담당 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책임자

과 장

최윤정

(02-2100-3051)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수

(02-2100-3052)

참고. 1, 2차 모두의 토론회 개최 결과

1. 제1차 모두의 토론회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편>

가.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6.7.26.(일) 10:00~18:00 /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 (참석자) 국민 193명*(사전 공개모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 행사 당일 불참 경우를 대비 사전 214명 모집, 당일 불참자 21명 제외

○ (주제)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 주요 쟁점 및 대안 숙의

○ (토론방식) 전문가 발제 → 소그룹 쟁점 토론 → 패널·플로어 토론 → 소그룹 마무리 토론

※ (전문가 발제) 추진경과·현황 종합발표, 찬반 입장별 핵심 주장발표(패널·플로어 토론) 좌장 질문 중심의 쟁점별 질의응답식 토론(소그룹 토론) 공정·중립 운영을 위해 전문 퍼실리테이터 사회로 진행

나. 주요 결과

○ (토론결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행사 전후 현장 투표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 비율은 비슷했으며, 전반적으로 사회적 합의와 숙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온라인 사전투표) 소통혁신24, 빠띠 은하투표에서 실시(7.8.~24.)

소통혁신24 모두의 토론회 게시판 투표 결과

댓글 의견 워드클라우드

①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대에 따라 재해석 되는 것(232표)

· 원형 보존하는 것이 원칙(742표)

② 광화문은 어떤 공간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유산의 일부(811표)

· 도시·시민 공간의 일부(164표)

③ 한글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자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946표)

· 그렇지 않다(29표)

④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와 관련하여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자 현판만 걸자(595표)

· 한글 현판도 함께 걸자(381표)

• (현장투표)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 찬성 51%, 반대 49%

※ 국민참가자 중 사전·사후 투표 모두 참여한 인원(183명) 기준, 찬성(매우그렇다+그렇다), 반대(매우아니다+아니다)로 정리

문항

최초

최종

찬성

반대

찬성

반대

① 문화유산은 한 시대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다시 해석될 수 있다.

137

46

137

46

② 문화유산은 고증을 거쳐 복원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2

31

150

33

③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이자, 그 자체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175

8

174

9

④ 광화문은 광화문광장의 시작점으로,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시 공간이기도 하다.

177

6

177

6

⑤ 현재의 광화문 한자 현판 모습도 역사적 복원 결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165

18

165

18

⑥ 한글이 지닌 상징성은 광화문 현판이라는 실물을 통해서도 드러낼 가치가 있다.

103

80

103

80

⑦ 한자 현판을 그대로 두고 한글을 함께 표기한다면, 문화유산의 가치와 한글의 상징성을 함께 살릴 수 있다.

93

90

93

90

⑧ 한글 현판을 병기하지 않아도, 광화문에서의 전시·행사·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137

46

138

45

• (소그룹토론) 조건부 찬성, 홀로그램·QR·안내판 등 대안 모색

다. 결과 활용 계획

○ 모두의 토론회(7.26.)에서 수렴된 의견을 포함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예정

1. 제2차 모두의 토론회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편>

가.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6.8.29.(토) 13:00~18:00 /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 (참석자) 국민 199명*(사전 공개모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 행사 당일 불참 경우를 대비 사전 213명 모집, 당일 불참자 14명 제외

○ (주제)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문화 개선

○ (토론방식) 전문가 발제 → 1차 분임 토론 → 패널·플로어 토론 → 2차 분임 토론 → 토론 결과 발표

※ (전문가 발제) 사고 원인별 통계·사례 등 객관적 자료 제시(패널·플로어 토론) 주제별 관련 영상 시청, 좌장 사회로 쟁점별 질의응답식 토론(분임 토론) 공정·중립 운영을 위해 각 분임별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배치·진행

나. 주요 결과

○ (토론결과) 특정한 줄 서기 방식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3대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과 편의를 함께 고려한 이용 환경을 조성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와 시설 개선 등 종합적 안전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

• (온라인 사전투표) 소통혁신24, 빠띠 은하투표에서 실시(8.5.~8.27.)

① 조금 늦어지더라도,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모두가 안전하게 두 줄로 서서 타는 것이 바람직하다.

73.5%

⑥ 설비를 아무리 손봐도, 이용자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사고는 줄지 않는다.

90.6%

② 신속한 이동을 위해 한줄로 타고, 한 줄은 급한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는 것이 좋다.

64.8%

⑦ 에스컬레이터 이용방식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이다.

39.4%

③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편이다.

46.7%

⑧ 혼잡도·위험도(우천 여부, 에스컬레이터 운행길이 등)에 따라 이용 방식을 탄력적·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80.5%

④ 에스컬레이터 3대 안전수칙(걷거나 뛰지 않기, 안전선 안에 탑승하기, 손잡이 잡기)을 알고 있다.

95.5%

⑨ 계단이나 보조 이동수단을 늘려서 급한 사람은 그쪽으로 가게 하는 편이 낫다.

88.9%

⑤ 에스컬레이터 사고와 고장은 이용자의 습관보다 설비·정비의 문제가 크다.

39.0%

⑩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용 습관을 바꾸기보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설비를 강화해야 한다.

45.3%

※ 소통혁신24 및 빠띠 은하투표 합산, ‘매우그렇다’와 ‘그렇다’를 찬성으로 계산

• (현장투표) 신속한 이동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증가*, 두 줄 서기 찬성 의견이 증가하였으나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 일률적인 줄 서기 방식보다 종합적 안전대책을 추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남

• ‘신속한 이동’에 대한 선호 의견은 1차 36.6%에서 2차 23.2%로 13.4%p 감소, ‘안전한 이동’에 대한 찬성은 1차 63.4%에서 2차 76.8%로 13.4%p 증가

** 두 줄 서기는 1차 31.4%에서 2차 45.9%로 14.5%p 증가, 한 줄 서기 및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은 1차 67.6%에서 2차 52.1%로 15.5%p 감소

*** 종합적 안전대책의 필요성은 1차 64.4%에서 2차 69.1%로 4.7%p 증가

• (소그룹토론) 큰 짐은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기다려주는 문화 조성, 앞사람과의 거리 유지 등 이용 행태와 손잡이 잡기 권장을 위한 위생 개선, 엘리베이터 등 대체 수단 안내 표지, 휴대전화 이용 자제 표지를 포함한 안전 안내 표지판 설치, 바닥 조명 설치 등 이용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대안 제시

다. 결과 활용 계획

○ 일률적 두 줄 서기 캠페인과 규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음

※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이용자가 많아 위험한 구간에는 공공근로·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이용을 지원

○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

※ 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안전선 지키기 등 ‘3대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공익광고와 짧은 영상(숏츠) 등 체감도 높은 콘텐츠를 제작·송출하고, 어린이와 노약자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

○ 에스컬레이터 안전한 이용 환경 개선

※ 손잡이 소독기를 설치해 위생을 개선하고, 바닥표시와 안내표지 설치 확대 등

○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