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도시는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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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목)

“노인을 위한 도시는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본격 추진

•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지정절차·이행관리·지원 등 고령친화도시 지정·운영 세부사항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노인이 지역사회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확산을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3)

고령친화도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정부의 조직·인력 체계,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등을 심사하여 지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조의 3)

이번 고시 제정안에서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지정도시 지원 내용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정·재지정 신청 절차와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둘째,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정부는 매년 조성계획의 이행상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지방정부에 교육·자문·협력체계 구축, 홍보, 관련 계획 작성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평가·시범사업·포상 등에 가점 부여 및 국제적 연결망(네트워크) 교류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관심있는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노인정책과

• 전화: (044) 202–3466, 팩스: (044) 202-3969, 전자우편: ekdms5738@korea.kr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붙임> 1.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고령친화도시 관련 법령

담당 부서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책임자

과 장

조귀훈

(044-202-3450)

노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경수

(044-202-3458)

붙임1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000호

「노인복지법」제4조3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부터 제2조의4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00호, 2026.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이 고시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이하 “시ㆍ군ㆍ구”이라 한다)에 통지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통지 및 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고령친화도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포함한 평가자료

2.「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첨부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군ㆍ구의 고령친화도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고령친화도시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3조(고령친화도시의 재지정) ① 고령친화도시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조의3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년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제1항의 통지 및 공고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로 한다.

제4조(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정 결정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재지정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3. 영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심사지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심사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 보고) ①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이행 상황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2조의3 제5항의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와 제3조 2항의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이 포함된 관련한 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 평가, 시범사업 선정, 포상 등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고령친화도시와 관련한 국제적 네트워크 교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정취소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2조의4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기한은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2조의4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6-00호, 2026. 00. 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고령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별지 2] 고령친화도시 지정서

[별지 2] 고령친화도시 지정심사표

■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고령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기관

지방자치단체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신청

구분

[] 신규 지정 [] 재지정

지정

실적

「노인복지법」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친화도시 지정(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재지정) 신청 공문 1부

2.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포함한 평가자료 1부

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평가

➜

인증여부 결정

➜

인증서 교부

(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고령친화도시 지정서

1. 지방자치단체명:

2. 대표자명:

3. 유효기간:

위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령 친화적 환경을 우수하게 조성하였기에

「노인복지법」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사표

○ 정량 지표

심사영역

심사지표

배점

비고

1. 추진기반

1-1. 조례·담당부서 기반

5

1-2. 고령친화 협력 체계 운영

4

1-3. 노인실태조사

5

1-4. 고령친화 인식 개선

4

1. 능동적참여

2-1. 노인의 정책·지역 사회 발전과정 참여

12

1. 역량강화

3-1. 디지털 포용

6

3-2. 학습 권익 역량 지원

9

1. 돌봄·안전

4-1. 연속적·통합적 돌봄체계 구축

15

4-2. 돌봄 종사자·가족 지원

10

4-3. 지역사회 안전 강화

10

1. 건강·활력

5-1. 고령자 건강증진

12

5-2. 활력있는 노후 활동 지원

8

총점

100

○ 정성 지표

심사지표

배점

비고

1. 기반 근거의 체계성

30

1. 지속·실현 가능성

20

1. 형평성

20

1. 혁신성

15

1. 노인참여

15

총점

100

붙임2

고령친화도시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ㆍ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이하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 있을 것

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대한 노인의 능동적 참여 촉진

나. 노인의 역량 강화

다. 노인 돌봄 및 안전

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1. 제2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갖출 것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2조의3(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의2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4(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