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효율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평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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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목) 10:00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효율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평가 착수

-기획예산처, 지방정부가 운영중인 국고보조 공공시설 운영현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추진

-학계·출연연(조세연·국토연 등)·시민단체(나라살림)·감사원(감사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등 실시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금 투입을 통해 건립하여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 등을 종합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현황조사 및 효율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제39조의 3」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군)의 객관적 성과검증 및 지출효율화를 위한 정량분석·정성평가 수행

** ’26년 상반기 3개 과제(❶고교·대학생 취업연계 지원, ❷산재예방, ❸전통시장·지역상권 육성)에 이어 하반기 추가 과제로 실시

그간 정부는 지역 인프라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문화·체육·산업·복지 등 다양한 부문의 지방정부 공공시설 건립을 지속 지원해 왔으나, 단기 실적 위주, 보여주기식의 무리한 사업 추진 등으로 건립 이후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방치되는 시설이 다수라는 지적이 언론·시민사회 등에서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고 지원이 종료된 지방정부 공공시설을 점검·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행정 비효율 및 재정누수 등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제기 등에 따라 구체적 운영실태 파악 및 종합적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 <참고> 지방공공시설 개수(지방재정 365): (’22) 398개 → (‘23) 502개 → (‘24) 532개(광역지자체 300억원 & 기초지자체 200억원 이상 시설 지방정부 자율 등록, 국고보조 外 시설 포함)

이에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 지방정부 시설(예: 최근 10년간 대상)의 사업·운영 규모와 이용·가동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현황 데이터 구축을 우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지방정부 공공시설의 경제적·사회적 효과성을 종합 점검하여 활용이 미흡하거나 방치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 활성화와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번 심층평가를 위해 객관성·전문성 등을 갖춘 학계·출연연(조세연·국토연 등)·시민단체(나라살림연구소)·감사원(감사연구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1인으로 이루어진 합동 연구진이 구성됐으며, 10월중 평가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총괄 PM으로 위촉된 정장훈 한성대 교수는 “그간 단순 양적 확충에만 머물렀던 국고보조 지방정부 시설을 준공 이후에도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장 실사 및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진단을 통해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시설 효율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향후 도출되는 심층평가 결과를 정부 예산안 편성, 통합 재정사업평가 등의 과정에서 활용하는 한편, 국고보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 마련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재정성과국

책임자

팀 장

김희준

(044-214-3360)

재정사업심층평가팀

담당자

사무관

홍주연

(yeon0224@korea.kr)

담당자

주무관

윤종현

(upyjh101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