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 및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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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 및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

-10월, 청소년 보호법 등 총 84개 법령 시행

10월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래연습장에 대한 청소년 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권익을 확대한다. 또한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료 등 체납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공제 제도를 통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84개의 법령이 10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및 지급정지 확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10. 1. 시행)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해서도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적용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가상자산 계정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당 가산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영업장 종사자 규제 완화(「청소년 보호법」, 10. 8. 시행)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진다. 노래연습장업을 기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법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여 청소년의 근로 기회를 넓히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도 해당 업소 종사자를 제외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건강보험료 등 체납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공제(「국민건강보험법」, 10. 8. 시행)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정산 절차가 한층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을 지급할 때,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서 체납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원산지 표시 관련,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입점업체 고지 의무 신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0. 22. 시행)

온라인 거래 증가에 발맞추어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인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을 입점업체에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과 장

안은경

(044-200-6511)

담당자

사무관

장지원

(044-200-6515)

※ [붙임] 2026년 10월 시행법령 목록(2026. 9. 30.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

제21504호

농림축산식품부

10.1.

2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법률

제2149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

3

국세징수법

법률

제21213호

재정경제부

10.1.

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21506호

산림청

10.1.

5

수목원ㆍ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21507호

산림청

10.1.

6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제21508호

농림축산식품부

10.1.

7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21517호

해양수산부

10.1.

8

재외동포기본법

법률

제21665호

재외동포청

10.1.

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자산환급에관한특별법

법률

제21503호

경찰청,금융위원회

10.1.

10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2149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0.1.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150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0.1.

12

통일교육지원법

법률

제21502호

통일부

10.1.

1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법률

제21501호

교육부

10.1.

14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36488호

인사혁신처

10.1.

15

공정거래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36461호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10.1.

16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6호

재정경제부

10.1.

17

재외동포청직제

대통령령

제36505호

재외동포청,행정안전부

10.1.

18

공정거래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총리령

제2126호

공정거래위원회

10.1.

19

검역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95호

질병관리청

10.1.

20

재외동포청직제시행규칙

외교부령

제162호

재외동포청

10.1.

21

재외동포청직제시행규칙

외교부령

제165호

재외동포청

10.1.

22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국토교통부

10.1.

23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73호

국토교통부

10.1.

24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9호

재정경제부

10.1.

25

공소청법

법률

제21490호

법무부

10.2.

26

국회법

법률

제21883호

국회사무처

10.2.

27

정부조직법

법률

제21065호

행정안전부

10.2.

28

중대범죄수사청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21491호

행정안전부

10.2.

29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법무부

10.2.

30

중대범죄수사청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6596호

행정안전부

10.2.

31

중대범죄수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36602호

행정안전부

10.2.

3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임용령

대통령령

제36603호

행정안전부

10.2.

3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및지원을위한특별법

법률

제21526호

기후에너지환경부

10.8.

3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21521호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0.8.

3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1532호

고용노동부

10.8.

36

국가정보원직원법

법률

제21541호

국가정보원

10.8.

37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1522호

보건복지부

10.8.

38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

고용노동부

10.8.

39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제21540호

중소벤처기업부

10.8.

40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법률

제21527호

기후에너지환경부

10.8.

41

방위산업발전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21831호

국방부,방위사업청

10.8.

42

수자원의조사ㆍ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21529호

기후에너지환경부

10.8.

43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21537호

성평등가족부

10.8.

44

파산선고등에따른결격조항정비를위한보건복지위원회소관12개법률일부개정을위한법률

법률

제21525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0.8.

45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2153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10.8.

46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496호

국가정보원

10.8.

47

지방자치법

법률

제21544호

행정안전부

10.15.

48

강원특별자치도설치및미래산업글로벌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법률

제21558호

행정안전부

10.22.

49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21574호

인사혁신처

10.22.

50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21562호

산림청

10.22.

51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법률

제21567호

산업통상부

10.22.

5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1563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0.22.

53

대외무역법

법률

제21568호

산업통상부

10.22.

54

별정우체국법

법률

제2155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2.

55

수산업법

법률

제21570호

해양수산부

10.22.

56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21573호

금융위원회

10.22.

57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2155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2.

58

전북특별자치도설치및글로벌생명경제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법률

제21559호

행정안전부

10.22.

59

전파법

법률

제2155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0.22.

60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2155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2.

6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21561호

국가보훈부

10.22.

62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21560호

행정안전부

10.22.

63

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

법률

제21566호

농림축산식품부

10.22.

64

통상환경변화대응및지원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1569호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10.22.

65

공직선거법

법률

제21577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23.

66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9768호

국토교통부

10.25.

67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0호

행정안전부

10.25.

68

공연법

법률

제21582호

문화체육관광부

10.29.

69

관광기본법

법률

제21583호

문화체육관광부

10.29.

70

관광진흥법

법률

제21584호

문화체육관광부

10.29.

71

국어기본법

법률

제21586호

문화체육관광부

10.29.

72

국제문화행사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21587호

문화체육관광부

10.29.

73

기초학력보장법

법률

제21579호

교육부

10.29.

74

도서관법

법률

제21588호

문화체육관광부

10.29.

75

매장유산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법률

제21589호

국가유산청

10.29.

76

스포츠산업진흥법

법률

제21591호

문화체육관광부

10.29.

77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21600호

성평등가족부

10.29.

78

예술인복지법

법률

제21593호

문화체육관광부

10.29.

79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21594호

문화체육관광부

10.29.

80

저작권법

법률

제21595호

문화체육관광부

10.29.

81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21601호

성평등가족부

10.29.

82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21580호

교육부

10.29.

83

주민등록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282호

행정안전부

10.29.

84

주민등록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행정안전부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