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기준 강화, 기관장 엄중 책임

1. 10.1.(목) 09:30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203호)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브리핑문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 발표문입니다.

※ 본 자료는 보도 참고용으로 보도 시 실제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엠바고는 10. 1.(목) 브리핑 시작 시 해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 황규철입니다.

신뢰받는 AI 민주정부의 견고한 토대를 다지기 위해,

관계부처와 수립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민주정부의 완성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토대'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공공부문의 보안 실태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분야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수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보안 의식의 부재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본부터 시작하자’는 원칙으로

기초부터 튼튼한 보안 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권한에 맞는 책임’, ‘징계기준 강화’]

첫째, 권한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장부터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중한 사고 발생 시

감독자가 권한의 크기에 걸맞는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 없는 권한'이 통하지 않는

보안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더불어, 사이버보안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하고 기본적인 보호 수칙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위규 사항을 세분화·구체화하겠습니다.

[‘평가체계 개선, 우대방안 및 조직·예산 확대’]

둘째,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개인 뿐만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도

사이버보안 향상 노력에 힘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주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범위를

현재 150여 개에서 2,000여 개로 2028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실태평가에

'정보 유출 사고 시 감점'과 '신속 조치 여부' 등

신규 평가 지표를 도입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에

사이버보안 사고 시 감점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도

사이버보안실태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책임과 징계 강화가 업무 기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보호 담당자 우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보안 업무가 기피 업무가 되는 이유는

사고 시 책임부담이 있는 반면 성과 증명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 업무 수당 신설이나

성과평가 시 가점 부여,

정보보호 업무를 중요직무 선정 기준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우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동시에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정보보호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 정보보호 전문가를 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안정적인 예산 확보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모의해킹을 통한 취약점 점검,

보안지원이 종료된 노후 SW 교체 등

사이버보안 기본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국정원, 기획처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이버 보안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강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시스템을 갖춰도,

관리자의 의지와 담당자의 책임감이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단순한 징계 강화가 아닙니다.

보안을 '귀찮은 규제'가 아닌 '국가적 사명'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AI 민주정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