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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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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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목) 08:00

이형일 부총리,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위한 “경제 원팀” 강조

• 경제 원팀으로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양극화 완화,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 등에 총력

• 총 7.9조원 규모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 지원, 첨단·신산업 분야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 등 “2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발표

• 전통시장·지방 골목상권에서 사용시 더 높은 혜택 부여 등 온누리상품권 개편

• 부모·정부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로 미래세대 자산 형성 지원, 펀드 투자를 통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추진

•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한국형 녹색대전환(GX) 전략’ 조속히 발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1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기후부·노동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국조실·공정위·금융위·관세청·조달청 등 장차관, 경인사연 이사장

이형일 부총리는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장·차관님들과 함께 경제 원팀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해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성장 경로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수출이 9월에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연간으로도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금년 3%대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총리는 “8월 산업활동은 일시적 요인과 상반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다소 조정받았으나, 9월 반등이 예상되고 경기동행지수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견조한 성장흐름은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 9.20일 기준 올해 수출실적은 7,650억 달러로, 작년 연간 실적(7,093억 달러) 상회

이 부총리는 “대한민국 호(號)가 계속 순항하기 위해, 돛을 더 단단히 조여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덧붙여 “첫째, 현재의 기회에 안주하기보다는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성장의 돛’을 조여매겠다”고 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애로는 해소하여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둘째, 경기회복의 온풍이 민생 곳곳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민생경제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간·산업 간·세대 간 격차 해소 등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셋째, 거시경제의 경로와 리스크를 세심하게 점검·관리하겠다”고 하면서, AI 대전환이 촉발한 반도체 호황의 조류와 중동전쟁이 촉발한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의 상반된 조류가 마주치는 시점에서, 금융·실물경제에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 ｢온누리상품권 개편방안｣,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기업 투자와 혁신을 지원한다. 먼저, 기업 수요가 있으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총 7.9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3년에서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이달중 개설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 확대 등 입찰 평가체계도 개선하여 약 3조원 규모 국내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의 투자를 촉진한다.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투자친화적인 제도 기반도 강화한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의 속도전에서 앞서가기 위해 반도체 팹(FAB) 설치시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하여 신속한 팹 증설을 지원한다.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은 추가 설치시마다 매번 필요했던 변경허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하여 반도체 생산 장비의 신속한 설치와 투자를 지원한다.

• 현재 전기·통신공사는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되어 종합건설사가 시공 총괄 불가 → 공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공사안전 관리 미흡, 공정관리 애로, 신속한 보수 곤란 등 발생

**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반도체 생산 시 사용하는 가스를 공급하는 용기)를 방호하는 설비 → 반도체 공정 특성상 실린더 캐비닛의 수량 등 변경 빈도가 높음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개편한다.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때는 추가 환급을 도입해 기존보다 더 높은 혜택*을 제공하여 지방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시 전통시장 1km 이내 인접상권에는 요건을 우대**하여 전통시장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 아울러, 환급 혜택에 더해 지역명소 입장권·숙박권을 제공하는 등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지방관광도 활성화한다.

• (현행) 전통시장·골목상권 7% 할인 → (개편) 전통시장 10%(5% 할인+5% 환급), 지방 골목상권 8%(5%할인+3%환급)

**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현행) 인근 2,000㎡ 내 점포 15개 이상 밀집 → (개편) 재정자립도별 차등 적용(15~30개), 전통시장 인근 1km 이내 15개 이상 밀집 등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미래세대의 자산 형성도 지원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자녀가 청년이 될 때까지 아이 명의 펀드에 장기간 적립‧투자하여 자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27년 신규 예산사업),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아동에 대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국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펀드 투자수익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비과세 혜택은 부모납입금과 정부지원금 모두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부여되며, 재정지원 여부와 별개로 모든 가입자에 대해 폭넓게 적용**될 예정이다.

• 중위소득 50% 이하 정액 年 120만원, 중위소득 50~150% 매칭 최대 年 100만원

**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아동도 원하는 경우 펀드 가입‧납입이 가능하며, 투자수익 비과세 혜택 부여

끝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도 논의되었다. 최근 폭염, 네팔 홍수에서 보듯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을 넘어 국민 안정·민생, 경제·산업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통해 주요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 대표 녹색산업 육성 등으로 녹색 경쟁력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모든 지역과 국민이 GX의 성과를 공유하며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총 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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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일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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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b23@korea.kr)

<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 일

(044-215-4510)

담당자

사무관

임동현

(dhlim87@korea.kr)

사무관

김근호

(kimroot@korea.kr)

< 온누리상품권 개편방안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성항용

(044-204-7890)

전통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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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gwon@korea.kr)

<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방안 >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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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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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2660)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eunhyk@korea.kr)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은영

(044-215-4230)

금융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남원우

(namwonwoo@korea.kr)

<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김현영

(044-215-4581)

녹색전환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안광선

(m14m14@korea.kr)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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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김병훈

(044-201-6403)

K-GX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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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권재현

(kjh8726@korea.kr)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임홍기

(044-215-2730)

담당자

사무관

전예지

(yegee1214@korea.kr)

<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4-201-2710)

종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성빈

(a090987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