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풉니다"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 발표

보도자료

보도시점

1. 1. 1.(목) 08:00

배포

1. 1. 30.(수) 13:30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풉니다.

•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 발표 -

• 내연→전기차 공장 전환 투자 인·허가 기간 단축(3→1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이달중 개설 등 총 7.9조원 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이행 지원

• 반도체 팹(Fab) 설치시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 허용(現 분리발주만 허용),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 변경허가 특례 등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

정부는 10.1일(목) 08:00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하였다.

지금 우리경제는 향후 성장경로를 결정할 구조적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혁신이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배경하에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과 함께 기업의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대도약과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의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업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난 8월 1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8.13일)한 바 있다.

• (주요내용) 구미·포항 국가산단 이차전지 연관기업 입주 지원, 대규모 산단 내 공장 증설시 별도 신규허가 허용, 협동로봇 확산을 위한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 구체화 등

금번에는 1차 대책에 이어 녹색산업·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현장애로 해소, 첨단·신산업 규제 합리화 등을 중심으로 2차 대책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 경제 6단체(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6.3월~), 반도체·이차전지 등 업종별 단체(11개), 주요기업, 지방정부 건의 및 산업·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투자애로 조사

【 ➊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

먼저, 녹색전환·이차전지·첨단센서 등 총 7.9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조기 이행을 지원한다. H사는 전 세계적 전기차 전환 추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울산 내연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 추진 중이나,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장기화(3년 이상) 우려가 있다. 울산시-H사 MOU 체결(’26.下) 등 패스트트랙 지원을 통해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를 획기적으로 단축(3→1년 이내)해 약 4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 원스톱 지원 전담 PM도 지정한다.

또한, ’25년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 취소에 따라 기업의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 결정 등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이달중 개설(’26.10월 공고)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확대하는 등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 관련 대기수요를 해소하여 약 3조원 규모(사업자 선정 후 확정)의 투자이행을 지원한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에 친환경·고효율 LNG 혼입 신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장기간(1기당 3개월 이상) 소요되어 지연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을 단축(3→1개월 이내)하여 약 697억원 규모의 연료비용 절감 및 투자재원 확보를 앞당긴다.

현재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위한 후속조치로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가산단 신속 지정 패스트트랙을 통해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절차를 획기적으로 1년 이상 단축하여 약 7,615억원 규모의 투자 조기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 적용 대상을 이차전지 관련 소부장 기업까지 확대(’27년)해, 약 702억원의 신규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 I사의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27.上 입주 공모 선정·계약)하여 제조시설 증설을 통한 약 400억원의 신규투자를 지원한다.

【 ➋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 】

첨단·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새로운 경제·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도 구축한다. 글로벌 반도체 속도전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그동안 분리발주가 의무였던 전기·통신공사를 반도체 팹(Fab) 설치에 한정해 통합발주*를 허용하여 신속한 팹 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선(’27년)한다.

• 현행법상 전기·통신공사는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되어 종합건설사가 시공 총괄 불가 → 공사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공사안전 관리 미흡, 공정관리 애로, 신속한 보수 곤란 등 발생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를 방호하는 설비인 실린더캐비닛은 부분(일부) 설치 시마다 기술검토 및 변경허가 절차로 반도체 생산 장비 사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다수의 실린더캐비닛 설치시 기술검토 및 변경허가 일괄 처리를 허용(｢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반도체 특례 고시 제정, ’27년)한다.

농업을 계속 영위하는 영농형태양광의 특수성 및 주민참여형 영농형태양광 규모(1MW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농형태양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을 합리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26.12월)한다. 적절한 안전장치 도입을 전제로 시범적으로 건물내 단독개질기(탄화수소를 고온에서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신속 지정을 추진한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운영비 조정사유로 주간 근로시간 제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동 등을 명시(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표준실시협약(안) 개정, ’27.1분기)하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 (現) 농림지역은 사업계획 면적 7,500m2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 (改)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 20,000m2 미만인 경우 제외

아울러, 차세대 전력반도체의 경우, 대구경 웨이퍼(8인치 이상)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27년 예산안 50억원), 실증 인프라 구축(70억원) 등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수적인 고에너지·경량화 이차전지 확보를 위한 상용 배터리 성능 극대화 및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R&D)도 지원(133억원)한다.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부품 집중개발을 위한 전용 R&D를 신설(’27~’29년, 국비 1,000억원, ’27년 예산안 300억원)한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총괄>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 일

(044-215-4510)

담당자

사무관

임동현

(dhlim87@korea.kr)

담당자

사무관

김근호

(kimroot@korea.kr)

<무안

국가산단>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1-3674)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최예명

(metro@korea.kr)

<환경영향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백진우

(044-201-7290)

환경영향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김종철

(sabina9@korea.kr)

<수소발전시장

입찰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고 현

(044-203-3950)

수소경제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윤재웅

(jwyoon59@korea.kr)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이민규

(044-205-7490)

위험물안전과

담당자

계 장

이기준

(kijunlee@korea.kr)

<통신공사

통합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정영길

(044-202-6420)

네트워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의미

(emeaning@korea.kr)

<전기공사

통합발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강경택

(044-203-3880)

전력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진욱

(jju1165@korea.kr)

<실린더

캐비닛>

산업통상부

책임자

팀 장

정종윤

(044-203-5180)

자원안전팀

담당자

사무관

강민구

(044-203-5181)

<영농형

태양광>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손명균

(044-201-7270)

국토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진

(oreo52@kora.kr)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김숙진

(044-214-3330)

민간투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세환

(lshwan@korea.kr)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재정경제부

책임자

부단장

염경윤

(044-215-8870)

초혁신경제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임근일

(limkeunil@korea.kr)

<전력

반도체>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4270)

반도체과

담당자

사무관

박현태

(benign93@korea.kr)

<휴머노이드 이차전지>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강규형

(044-203-4260)

배터리전기전자과

담당자

사무관

강봉조

(kbngj15@korea.kr)

<차세대

액추에이터>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이동철

(044-203-4310)

인공지능기계로봇과

담당자

사무관

여정모

(044-203-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