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 대한민국 정부는 2026. 9. 28. 22:00(한국시각)경 이란 국적의 다야니 一家 6명(이하 ‘청구인’)이 韓-이란 투자보장협정(이하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승소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청구인의 약 7,700억 원*의 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약 40억 원(75%)과 중재행정비용 전액 약 8억 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억 17만 1,697 유로(EUR, 선고일 기준 환율 1,546원)

❍ 청구인 다야니 일가는 이란 최대의 가전·석유화학 대기업인 엔텍합(Entekhab)의 창업주이자 지배주주 가문으로, 2010.경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계약보증금 약 578억 원을 몰취당하자, 이를 돌려달라며 1차 ISDS를 제기하여 2018. 6. 5. 약 730억 원 및 이자에 대한 승소판정을 받았습니다.

※ 정부는 ’18. 7.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 12. 패소 확정

❍ 정부는 2022. 4. 1차 ISDS 배상금 합계 약 858억 원 중 약 622억 원은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약 236억 원은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공탁한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청구인은 정부가 1차 배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2021. 10. 18. 본건 2차 ISDS를 제기하였고, 약 5년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또한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75%인 약 40억 원과 ▴중재행정비용 전액인 약 8억 원도 모두 청구인이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명령도 선고하였습니다.

❍ 2021. 10. 18. 중재신청서 접수

❍ 2023. 5. ~ 2024. 9. 서면 공방

❍ 2024. 9. 30. ~ 10. 5. 구술심리(네덜란드 헤이그)

❍ 2025. 1. ~ 2025. 3. 심리 후속 서면 공방

❍ 2026. 9. 28. 중재판정 선고

❍ (청구인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시도) 다야니 일가는 이란 최대의 가전·석유화학 대기업인 엔텍합(Entekhab)의 창업주이자 지배주주 가문으로, 2010.경 자회사 D&A를 내세워 워크아웃 중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고자 계약보증금 약 578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 이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은 엔텍합의 투자확약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578억 원을 전액 몰취하였습니다.

❍ (1차 ISDS 경과) 청구인은 위 계약보증금 몰취가 투자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15. 9. 14. 1차 ISDS를 제기하였고 2018. 6. 5. 정부 패소 판정이 선고*되어 2019. 12. 20. 확정되었습니다.

* 한국 정부가 약 730억 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

❍ (1차 ISDS 배상금 지급) 당시 미국의 對이란 제재로 인해 정부가 청구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美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이 필요하여, 정부는 2022. 1. 위 승인을 받은 후 청구인과 협의를 거쳐 2022. 4. 약 622억 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약 236억 원은 법원의 가압류* 등 명령에 따라 2022. 12. 공탁한 바 있습니다.

* 2020.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니아전자(舊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청구인 중 1인(레자 다야니)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청구인 측의 1차 ISDS 배상금 채권 약 236억 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2022. 9. 1심에서 위니아전자가 승소함에 따라 압류･추심명령 발령

❍ (청구인의 2차 ISDS 제기) 그럼에도 청구인은 정부가 1차 배상금을 지급하기 전인 2021. 10. 18. ‘한국 정부의 배상금 미지급이 투자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본건 2차 ISDS를 제기하였고, 정부의 배상금 지급･공탁이 있은 후에도 다툼을 이어 나갔습니다.

- 청구인은 배상금을 즉시 받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약 7,7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정부가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청구인이 최초에 주장한 손해액은 약 1조 2,600억 원이나, 이후 구술심리 및 후속 서면 공방 단계에서 정부의 적극적 반박에 따라 약 7,700억 원으로 자진 감축

□ 판정부의 관할: 있음

❍ 정부는 1차 ISDS 사건의 배상금은 투자협정 상의 ‘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판정부는 ｢위 배상금은 청구인이 이전에 몰취 당한 계약보증금의 등가물로서 원래 투자의 연장｣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부는 ▴1차 ISDS 사건의 기판력이 본건에도 미치고 ▴본건 청구가 오직 1차 ISDS 판정 집행만을 위한 권리남용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음

□ 정부의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 없음

❍ 청구인은 정부가 ▴청구인의 국적(이란)을 이유로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과 달리 OFAC 승인을 받아야 배상금을 줄 수 있다며 부당하게 차별하였고, ▴정부의 1차 판정 취소소송 제기, ▴국내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공탁도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정부는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 하에 있으므로 타국 투자자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고, ▴청구인의 요청대로 배상금을 외화(外貨)로 지급하고자 취득한 OFAC 승인, 국제법상 정당한 취소소송 제기, 국내 법원의 적법한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공탁은 모두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OFAC 승인을 받은 것은 미국의 對이란 경제 제재 및 국제경제 질서를 고려한 지극히 정당한 결정으로 청구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나아가 ▴1차 ISDS에서 중재지 영국법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 ▴국내 사법부의 적법한 명령을 준수한 것 역시 청구인에 대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부의 ‘투자자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할 의무’ 위반: 없음

❍ 판정부는, 투자협정상 ‘투자자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할 의무’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자산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정부가 부당하게 가로막지 말라는 취지일 뿐 정부가 직접 외화를 송금하는 본건 배상금 지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나아가 판정부는,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은 자의적인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對이란 경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이고도 불가피한 행위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정부의 중재판정을 준수할 의무 위반: 없음

❍ 청구인은, 한국 정부가 1차 ISDS 배상금 지급을 지연한 그 자체로 투자협정상 ‘중재판정 준수 의무’를 위반하므로, 이를 독립된 원인으로 하여 새로운 ISDS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판정부는 판정 준수 의무는 판정 자체의 효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정 불이행을 이유로 또 다른 ISDS를 허용한다면 투자협정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판정부는 ▴배상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는 집행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구제를 받아야 하고 ▴가사 새로운 ISDS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정부가 1차 ISDS 판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상금의 ‘원화’ 지급을 제안한 이상 위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7,700억 원 국고유출 위험을 철저히 방어

❍ 정부는 이번 승소를 통해, 청구인이 주장한 약 7,700억 원의 국고 유출을 차단하고 국가의 재정을 수호하였습니다.

❍ 나아가 판정부는 청구인 6인이 연대하여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75%인 약 40억 원을 정부에 지급하도록 하고 ▴정부의 중재행정비용 약 8억 원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ISDS를 배상금 집행 절차의 우회 수단으로 오용하려는 시도 차단

❍ 이 사건은 청구인이 1차 ISDS의 배상금을 집행국의 법원이 아닌 별도의 ISDS를 제기하여 받아내려는 시도를 방어함으로써, 투자자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ISDS｣ 악용을 차단했습니다.

❍ 특히, 투자자가 ISDS에서 패소한 국가를 상대로 협상 과정에서의 절차 지연이나, 국내 법원의 정당한 압류·정부의 공탁 등 사법절차를 문제삼는 불복성 중재 쇼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ISDS 배상금 집행의 선례｣를 마련하였습니다.

□ 복잡한 분쟁에 효과적인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 입증

❍ 본건은 청구인의 투자협정 위반을 방어하는 ISDS 대응 뿐 아니라, ① 미국의 對이란 제재(외교/외환), ② 한국 민사법상 공탁의 변제효(민사소송·집행), ③ 기업매각 및 금융채권･채무(금융･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쟁점이 얽혀 있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 이에 정부는 2019. 4. 제정된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 정부대리로펌 간에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청구인 측의 공세를 완벽히 막아냈습니다.

※ 정부측 대리로펌: (국내) 법무법인 피터앤김(국외) Arnold & Porter

※ 청구인측 대리로펌: (이란) Sanglaj International Consultants(프랑스) Eversheds Sutherland

□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한국 정부의 ‘신의성실’과 사법 주권

❍ 이번 판정은 對이란 제재 하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가 1차 ISDS 배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울인 각고의 노력을 인정받은 판정입니다.

- 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국제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며, 외부 제재에 따른 불가피한 이행 지연을 협정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법원의 압류명령과 정부의 공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 지위를 앞세워 정부를 상대로 이중 변제를 압박한 청구인에 대해, 투자유치국의 합법적인 사법체계를 청구인이 우회할 수 없음이 확인되어 대한민국의 정당한 사법 주권을 지켜 냈습니다.

❍ 본건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경제 제재 하에서, ISDS 판정의 이행시 국제 제재 규범 준수가 요구될 때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당한 법적·외교적 조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 향후 계획

❍ 정부는 향후 발생 가능한 후속 절차*에 철저히 대비하고, 소송비용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며, 청구인 측과 협의하여 관련 정보 등을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판정 정정/해석/보충신청 등 절차, 청구인의 판정 취소소송(중재지: 런던)▨

※ 1차 사건 관련 경과 2차 사건 관련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