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병 부담 완화 위한 입원서비스 정책 로드맵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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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0.(수)

국민 간병 부담 완화 위한

입원서비스 정책 로드맵 논의 착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중장기 추진 방향 수립 위한 협의체 운영 -

【관련 국정과제】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입원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입원서비스 중장기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혁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30일 착수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현행 입원서비스의 제도적 한계와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방향을 중심으로 적정 인력 확보와 배치, 서비스 질 관리, 건강보험 보상체계 및 재정 등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이해관계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착수 회의에서는 회차별 논의 주제를 포함한 향후 협의체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서비스 확대가 국민의 실제 간병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여건과 인력 수급,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와 중장기 제도개편 과제를 구분하고, 단계별 추진 방향을 담은 입원서비스 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관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간병을 가족과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해 온 구조를 개선하고, 입원환자에게 적정한 간호·간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라며, “단순한 사업 확대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인력·재정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함으로써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간병 부담 완화와 입원서비스 질 향상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혁신 협의체 운영 계획

담당 부서

의료자원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조하진

(044-202-1760)

간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영

(044-202-1766)

붙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혁신 협의체 운영 계획

□ 추진배경

○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 입원환자 간병 수요 지속 증가에 따라 가족 또는 사적 간병에 의존하는 부담을 줄이고 입원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개편 필요성 증대

□ 협의체 운영 계획

○ (기능)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의견수렴 및 논의기구로서 역할

○ (구성)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논의 안건에 따라 구성원 추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혁신 협의체 구성 현황 >

구 분

구성원 현황

관련 단체

(4)

대한병원협회(서인석 보험이사), 대한간호협회(김윤숙 이사), 병원간호사회(홍정희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정은숙 수석부회장)

노조

(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송금희 수석부위원장),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이루 정책기획단장)

전문가

(7)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진현 명예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신수진 교수,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장숙랑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권현정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 건강보험 일산병원 윤수진 간호실장

정부기관

(2)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

○ (운영) 월 1~2회 회의 개최, 회의 주제별 의견수렴 및 논의

• 회의 개최 주기는 국회 및 위원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향후 계획

○ 협의체 운영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추진(’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