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 개최(9.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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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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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0.(수) 14:00

2026년 제2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 개최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심의

• 손상예방 연구개발(R&D) 사업의 중장기 추진 방향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30일(수) 2026년 제2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향후 손상예방 연구개발(R&D) 사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을 ｢국가손상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세칙｣으로 개정하는 안을 심의하였다.

• ｢중증손상·다수사상 조사감시 전문위원회｣ 설치 의결(’25.12.8)

개정안에는 전문위원회의 명칭, 목적, 임기, 의결 등 전문위원회의 기본 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산하 전문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위원회는 향후 손상예방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우선 ｢AI 기반 손상위험 예측모델 연구 중장기 전략(안)｣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략(안)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에 따라 손상예방 연구개발(R&D)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장기 연구개발의 기초 로드맵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 등을 통해 축적된 손상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손상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정책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손상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성과가 손상예방 정책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가손상관리위원회 개요

담당 부서

건강위해대응관

책임자

과 장

안윤진

(043-219-2910)

손상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세웅

(043-719-7423)

붙임

국가손상관리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손상관리위원회)

□ 위원회 개요

<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

○ (정부 위원) 8개 부처(고용부, 교육부, 국토부, 복지부, 행안부, 식약처, 소방청, 질병청) 국장급 공무원

○ (민간 위원) 손상관리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유관 학회,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

위원장: 질병관리청장

간사: 손상예방정책과장

정부위원 8인

(국장급 공무원)

민간위원 6인

교육부

국토부

대한예방의학회 추천

대한외상학회 추천

행안부

소방청

대한응급의학회 추천

한국응급구조학회 추천

복지부

식약처

한국소비자연맹 추천

한국소비자원 추천

고용부

질병청

○ (위원 구성 및 임기) 위원장(질병관리청장) 포함 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6명으로 총 15명

• (임기) 위촉일로부터 3년(제1기 위원회 임기: ‘25.2.14.～‘28.2.13.)

○ (위원회 운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역할

○ 손상관리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을 심의

•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손상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 그 밖에 손상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